서울환경연합 | 2026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개요

‘연차별 가로수 계획’ 제도 도입 배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구청이나 시청 같은 가로수 관리청이 한 해 동안 나무를 어디에 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에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던 ‘도시숲 등의 조성ᆞ관리 계획’만으로는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시민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도시를 개발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로수가 우선 제거되며, 부적절한 가지치기와 관리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서울환경연합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가로수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2025년에는 많은 자치구가 홈페이지에 가로수 계획을 고시하지 않거나 2~3페이지 요약본만 공개하는 등 제도 시행 첫 해의 아쉬움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일 년이 지난 2026년 6월 14일, 지난 해 지적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번째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은 서울환경연합이 런칭한 가로수 기록 커뮤니티맵 ‘시티트리클럽’ 캠페인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시티트리클럽은 참여자가 지정한 법정동 내에서 가로수를 ‘내나무’로 배정하는 온라인 웹서비스로, 참여자는 내나무의 변화를 일상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어떻게 평가했나

평가기준

이번 모니터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개한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평가는 자치구의 가로수 관리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계획서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평가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서울환경연합에서 마련하였다.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

평가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내려받아 분석하였다.

평가 영역은 ▲법적 기준 충족 여부 ▲신규식재 및 가로녹지 조성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생육환경개선 ▲시민참여 확대 등 민관협력 강화의 7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는 「도시숲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한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는지를 '있음'과 '없음'으로 평가하였다.

신규식재 및 가로녹지 조성,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생육환경개선의 5개 분야는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대상, 사업방법, 사업근거, 사후관리계획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보 공개 수준을 평가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충분함', '대체로 충분함', '대체로 불충분함', '매우 불충분함', '없음'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시민참여 확대 등 민관협력 강화는 추진계획, 추진내용, 의견수렴 및 반영체계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부록1]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점수 산정 방식

점수 산정은 법적 기준 충족 여부의 경우 ‘있음’ 1점, ‘없음’ 0점을 부여하였다. 정보 공개 수준은 ‘매우 충분함’ 4점, ‘대체로 충분함’ 3점, ‘대체로 불충분함’ 2점, ‘매우 불충분함’ 1점, ‘없음’ 0점을 부여하였다.

최종 점수는 자치구별 총점을 해당 자치구의 최대점으로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최종 점수 = 자치구별 총점 / 자치구별 최대점 (132점 or 108점) * 100

이때 계획 상으로 '신규식재'나 '바꿔심기·메워심기'가 없는 경우는 최대점에서 제외하였다. 신규식재와 바꿔심기·메워심기는 모든 자치구가 반드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며, 없다고 하더라도 가로수 계획의 결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규식재와 바꿔심기·메워심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점수가 낮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대점은 신규식재와 바꿔심기·메워심기를 모두 포함할 경우 132점, 둘 중 하나만 포함할 경우 108점이다.

본 평가는 자치구의 가로수 관리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정보 공개 수준과 설명의 충분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순위는 정보의 투명성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자치구 간 점수 차이를 계획의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부록2] 점수 산정 방식 ↗︎

2025년보다 강화된 평가 기준

2025 모니터링보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서의 분량이 늘어나고 자치구별 편차가 줄어듦에 따라, 평가 기준 역시 세분화하고 강화하였으며 일관성을 높였다.

2025년에는 신규식재, 바꿔심기·메워심기, 특화사업을 조성사업 하나로 묶어서 평가했다면 2026년에는 신규식재 및 가로녹지조성과 바꿔심기·메워심기로 분리하였다. 또한 2025년에는 사후관리계획을 단순 유/무(2점) 여부로 평가했다면 올해는 ‘매우 충분함~매우 불충분함’의 5단계 평가로 변경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점검 방법과 유지관리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교항목	2025년	2026년	변화
법적 기준	10개 유·무 항목	6개 법적 필수 항목 + 홈페이지 공표 여부	법령 중심 재구성
사업 구분	조성사업 1개	신규식재 및 가로녹지 조성 / 바꿔심기·메워심기 분리	세분화
평가항목	사업기간·위치·대상·근거·사후관리 (일부 사업은 '사업방법' 포함)	모든 사업을 기간·위치·대상·방법·근거·사후관리 6개 항목으로 통일	일관성 강화
시민참여	법적 기준 10개 유·무 항목에 포함	추진계획·추진내용·의견수렴 체계 부분으로 나누어 ‘매우 충분함~매우 불충분함’의 5단계 평가로 변경	평가 기준 강화

[참고1] 2026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평가 기준↗︎

2026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에서 모든 자치구의 가로수 계획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2025 모니터링 25개 자치구 평균 점수는 34.04점에 그쳤지만 올해는 평균 65점으로 약 두 배 가량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 해는 50점을 넘은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으나, 올해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자치구만 해도 55점에 달했다. 2026 모니터링의 평가기준을 작년보다 세분화하고 엄격하게 강화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계획의 구체성과 정보 공개 수준이 대폭 높아졌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자치구	순위	최종점수	법적기준	신규식재	바꿔심기·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생육환경개선	시민참여
자치구	순위	100점 만점	6점 만점	24점 만점					6점 만점
은평구	1위	77	6	19★	20★	21	16	14	5★
구로구	2위	73	6	19★	18	21	13	20★	0
용산구	2위	73	6	19	16	20	12	20	4
강북구	4위	71	6	16	14	21	15	17	5
도봉구	5위	69	6	/	18	21	14	12	4
강서구	6위	69	6	16	17	21	11	16	4
마포구	7위	67	6	16	17	19	16	17	0
양천구	8위	66	6	13	13	21	16	13	5
종로구	8위	66	6	19	16	18	10	14	4
광진구	10위	65	6	16	18★	21	8	15	2
서대문구	10위	65	6	15	20★	21	11	9	4
송파구	12위	64	6	18	14	21	12	9	5
영등포구	13위	64	6	/	14	19	12	13	5
강동구	15위	63	6	10	13	21	12	16	5
금천구	15위	63	6	10	/	21	10	17	4
관악구	16위	63	6★	16	12	21	17	8	3
노원구	17위	61	6	19★	/	21	7	10	3
강남구	17위	61	6	/	12	21	11	13	3
동대문구	17위	61	6	11	14	22★	8	14	5
동작구	17위	61	6	16	15	16	11	12	4
중랑구	21위	59	6	/	20★	18	10	7	3
중구	22위	58	6	/	10	18	15	14	0
성동구	22위	58	6	15	14	18	8	6	4
성북구	24위	57	6	0	12	19	8	13	4
서초구	25위	55	6	16	16	17	10	8	0

2026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

1) 법적 의무사항 포함, 홈페이지 공표, 공개 시기 모두 개선

‘2025년 모니터링’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도시숲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한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필수 사항 일부를 누락하였다. 또한 5개 자치구는 8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홈페이지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공고하지 않아 주민이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획서를 청구했을 때도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는 3~11쪽 분량의 요약본만 공개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2025년 9월 모니터링 결과가 「서울 자치구 모두 가로수 관리 ‘낙제’」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직후, 서울시는 자치구가 연차별 가로수 계획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시민 공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요약본만 게시한 자치구에 공표자료를 보완하도록 안내하고,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부터 이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2026년에는 법적 의무사항 포함, 홈페이지 공표, 공개 시기가 모두 개선되었다.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가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한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여 3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또한 모든 자치구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계획서 전문을 공개하여 주민이 계획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지난해 모니터링과 언론 보도, 그리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개선 조치가 실제 자치구의 정보 공개 방식 변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26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

2) 사업근거는 개선되었지만, 사후관리계획은 여전히 부족

‘2025년 모니터링’에서도 사업근거와 사후관리계획의 부족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당시 사업근거를 충실하게 제시해 '매우 충분함' 평가를 받은 자치구는 없었으며, 특히 병해충 예찰 및 방제와 생육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사업근거*를 제시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사후관리계획은 「도시숲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 포함 사항임에도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를 충실히 제시한 자치구는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사후관리계획은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신규식재, 바꿔심기·메워심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생육환경개선 사업에서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한 자치구는 매우 드물었다. 가지치기 분야에서는 일부 자치구가 수형회복계획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사업 이후의 점검계획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관리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형회복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노선별 수형 특성이나 관리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2026년 모니터링에서는 사업근거의 개선이 가장 두드러졌다. 일부 자치구는 사업 추진의 배경과 현황, 진단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매우 충분함' 평가를 받았으며, 병해충 예찰 및 방제와 생육환경개선 분야에서도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업근거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괄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8/25) =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가 해당함

가로수 조성사업 : 신규식재 및 가로녹지 조성	사업근거	매우 충분함 (1/25) 대체로 충분함 (5/25) 대체로 불충분함 (1/25) 없음 (18/25)
가로수 조성사업 : 신규식재 및 가로녹지 조성	사후관리계획	없음 (25/25)
가로수 조성사업 : 바꿔심기·메워심기	사업근거	매우 충분함 (3/25) 대체로 충분함 (3/25) 대체로 불충분함 (2/25) 매우 불충분함 (2/25) 없음 (15/25)
가로수 조성사업 : 바꿔심기·메워심기	사후관리계획	없음 (25/25)
가로수 관리계획 : 가지치기	사업근거	매우 충분함 (2/25) 대체로 충분함 (14/25) 대체로 불충분함 (7/25) 없음 (2/25)
가로수 관리계획 : 가지치기	사후관리계획	대체로 불충분함 (18/25) 매우 불충분함 (7/25)
가로수 관리계획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근거	매우 불충분함 (2/25) 없음 (23/25)
가로수 관리계획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후관리계획	없음 (25/25)
가로수 관리계획 : 생육환경개선	사업근거	매우 충분함 (2/25) 대체로 충분함 (5/25) 대체로 불충분함 (2/25) 매우 불충분함 (2/25) 없음 (14/25)
가로수 관리계획 : 생육환경개선	사후관리계획	대체로 충분함 (1/25) 없음 (24/25)

2026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

3) 시민참여는 확대되었으나 의견 반영 체계는 부족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가 시민참여 또는 민관협력 계획을 포함하였다. 대부분 나무돌보미, 마을정원사 등 시민이 가로수와 띠녹지를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고, 일부 자치구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 대상, 활동 내용, 추진 일정, 협약 절차, 봉사시간 인정, 관리 대상 노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내용은 나무돌보미와 같이 대부분 가로수를 ‘관리’하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주기, 제초, 낙엽 제거, 병해충 신고 등 유지관리 활동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함께 수립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한 사례는 드물었다.

‘가로수 정책협의체'를 계획에 포함한 자치구는 동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3곳이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 역시 협의체의 구성 방식이나 운영 절차,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없음	구로, 서초, 중구
나무돌보미만 제시	강남, 강북, 관악,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종로, 중랑
나무 돌보미 + 마을 정원사	강서, 금천, 성동, 송파, 영등포
자체 프로그램 운영	강동(아.정.이, 띠녹지 돌보미) 동작(365 안심동작 수목안전감시단) 양천(양천 정원봉사단, 나무정원돌보미)
가로수 정책 협의체, 트리맵 등 새로운 참여 방식 제시	동대문, 용산, 은평

[부록4] 자치구별 시민참여 프로그램명 ↗︎

[참고4] 2026 가로수 계획 시민참여 및 민·관 협력 강화모음 ↗︎

2026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

4) ‘의례적’에서 ‘노력이 엿보이는’으로, 그러나 여전히 ‘형식적인’

2025년 모니터링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형용사는 ‘의례적인', ‘무성의한', ‘방향없는'이었다. 주민들은 계획서가 법적 형식을 갖추는 데 그쳤을 뿐, 사업의 근거와 세부 계획, 사후관리계획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체계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등 긍정적인 형용사가 하나 이상 선택된 자치구는 25개 중 7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형식적인'과 ‘비슷비슷한' 역시 가장 많이 선택된 형용사 중 하나였다. 주민들은 계획서의 구성과 분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자치구별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사업근거와 사후관리계획이 여전히 부족하며, 계획서의 구성과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즉,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의례적인 계획'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계획'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자치구별 정책 방향과 특성을 담아낸 차별화된 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민원’ 뿐, 사업근거가 부족하다

수백 그루의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업임에도 연차별 가로수 계획만으로는 바꿔심기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사업근거를 ‘민원 해결', ‘보행 경관 개선', ‘시민 불편 해소'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이다. 민원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실제 보행 안전이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는지, 열매 수거와 수집망 설치 등 다른 대안을 먼저 검토했는지, 또는 생육 불량이나 부후 진단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계획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진단조사, 베기 위한 수단에 그친 것은 아닌가

은행나무를 제거하기 전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함께 공개한 자치구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구는 통일로 은행나무 7그루를 수나무로 바꿔심는 계획에서 해당 수목의 사진과 나무병원 진단소견서를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수록했다. 계획에 따르면 통일로 가로수 72주를 대상으로 타진음 검사를 실시하여 20주에서 이상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3주를 선정해 단층촬영을 실시하였고, 진단 결과 가로수 3주의 부후도는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판정되었다. B등급은 뚜렷한 결함이 없어 위험성이 낮은 상태이며, C등급은 결함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개된 진단자료는 수목의 구조적 안전성보다 악취, 보행 불편, 시설물 오염 등을 이유로 수종교체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교체 대상으로 선정된 7그루가 공교롭게도 모두 은행나무 암나무였다. 진단 결과가 나무를 베어야할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바꿔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만으로는 진단조사가 제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토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결정된 수종교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민원의 대표성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모든 주민이 은행 열매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나무를 제거하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한 주민이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린 약식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2026년 5월, 동대문구가 무학로(안암오거리~시립동부병원 앞 교차로) 약 1km 구간의 은행나무 61그루를 제거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주민이 “제기동, 용두동 주민분들 은행나무 제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투표를 게시한 것이다. 해당 투표는 지역 인증을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 참여자를 지역 주민이나 인근 생활자로 추정할 수 있다.

총 83명이 참여한 투표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참여자 중 28명은 “베기보다는 열매 수거와 가지치기로 관리하자"고 응답했고, 25명은 “베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냄새는 나지만 베지 않아도 괜찮다"(8명)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참여자 중 61명이 은행나무 제거에 반대하거나 다른 관리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투표 결과를 동대문구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은행 열매에 대한 민원이 곧 주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원을 통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열매 수거, 가지치기 등 다른 관리 방식을 선호하거나, 은행나무 보존을 원하는 의견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제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건강하게 잘 자란 나무를 베어버리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나무를 불가피하게 베어야 한다면 형식적인 진단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민원의 내용과 반복성, 주민 찬반의견 분포, 대안 검토 여부를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신규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했을 때 주민은 어디에서 정보를 구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동대문구의 무학로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대문구의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무학로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월별 관리계획에도 5~6월 바꿔심기 일정은 없었다. 한 주민은 가로수에 부착된 ‘수종교체 예정' 안내문을 보고서야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동대문구 담당자에 따르면,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당시에는 사업 대상 노선과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민원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수종교체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계획 확정 이후 대상과 규모가 구체화되면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이 사례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 제도가 계획 수립 이후 새롭게 결정되는 사업이나 변경되는 사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민원에 따른 수종교체는 매년 불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주민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진단조사 없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 통보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사업이나 계획 변경이 발생했을 때 주민에게는 얼마동안 어떻게 알리고 의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사업이 시작된 뒤에야 주민이 이를 알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신규사업 주민고지 제도화는 가능하다 : 마포구 사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마포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고, 감사 결과를 통해 마포구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강화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마포구는 “가로수 50주 이하 교체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0주 이상 교체일 경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 반영 후 서울시 도시숲위원회 심의 상정”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실제 행정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과제는 남는다. 50주라는 수량이 과연 적정 수량인가?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 또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도시숲위원회 심의 상정은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주민을 수동적인 존재에 머무르게 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가로수 정책 협의체를 마련해, 함께 논의하고 적정 범위 내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설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무는 베는데 계획엔 없다

2026년 3월,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가로수 56그루 가운데 26그루가 베어졌다. 베어진 나무는 모두 은행나무 암나무였고, 현장에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으로 인한 수목교체 예정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이 바꿔심기 사업의 담당 부서는 서울시 공원녹지과가 아닌 도시개발시설본부였다. 국회대로 도로 다이어트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바꿔심기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관련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번 도로 다이어트 사업 과정에서 사라지는 가로수는 약 270그루에 달했다.

한편 2026년 5월에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맞은편 100m 구간에서 GTX-B 출구를 짓기 위해 수목 제거를 추진한 일이 있었다. GTX-B 사업의 원안(고시안)은 건너편 하천으로 통로를 내는 것이었으나, 현대건설이 새로 내놓은 제시안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초 고시된 내용과 사업내용이 달라졌지만 주민들에게 공지는 없었다.

문제는 두 사례 모두 영등포구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대로 도로 다이어트 조성공사는 2022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기본계획에 수목 제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누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 가로수 담당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 주체 관계없이 가로수 사업은 계획에 포함해야

이처럼 가로수는 공원녹지부서 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전기, 재개발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과정에서 제거되거나 이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청이 아닌 시청, 정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며 가로수를 베거나 자르는 경우는 연차별 계획에 누락되고 있다. 가로수 관리 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에 포함하지 않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 결과적으로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청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청과 협의를 완료한 사업 중 당해 실시하는 사업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계획 수립 이후 결정된 경우에는 변경 공표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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