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어디까지 왔을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란?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협약의 이름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줄여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협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바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총 5번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 협약안을 만들고, 이후 이 협약안을 전권외교회의를 통해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부간협상위원회, 즉, INC(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협약안의 내용을 짜고, 이를 각 국가들이 각국의 이해관계 및 입장들을 가지고 협상하는 회의입니다. 바로 이 다섯 번째 INC가 바로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 회의에서 최종 협약문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협상을 202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INC-5.2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협상이 늦어졌을까요?

INC-5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1일, 협상의 기반이 되는 공식 문서 ‘의장의 문서(Chair's Text)'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까지 협상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러 조항들이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협상이 지연된 더 큰 이유는 일부 산유국,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기반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을 규제하는 것은 곧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협약의 핵심 내용 중 일부는 심각한 대립에 직면해 많은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끝없는 협상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협약문은 어떤 상황일까요?

12월 1일 의장이 발표한 문서는 20페이지로 기존 문서에 비해 훨씬 정돈된 협약문이지만, 여전히 300여 개의 괄호를 남겨두고 있고, 그 괄호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화학물질, 재원 조달 등으로 협약에서의 주요한 쟁점들이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협상의 기반이 되었던 초안(draft, 또는 zero-draft)이 아니라 작년 12월 1일 발표된 문서는 협상의 진행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기존의 비외교문서가 아닌 의장의 문서(Chair's Text)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모든 나라들이 공식 문서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즉,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의장의 문서	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해양 환경을 포함하여 높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플라스틱 오염 수준이 심각한 환경 및 인류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해양 환경을 포함하여 높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플라스틱 오염 수준이 심각한 환경 및 인류 건강과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인류 사회에서 플라스틱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플라스틱 순환성을 촉진하고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누출 및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감축을 포함한 플라스틱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국가에서 플라스틱 수집, 분류, 재활용에 기여하는 플라스틱 부문의 모든 노동자, 특히 비공식적 협동 환경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고, 과학 기반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전통 지식 및 토착 지식 체계를 포함한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정보가 플라스틱 오염 감소 및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전 세계적 영향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정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며, 과학 기반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전통 지식 및 토착민들의 권리와 지식 체계를 포함한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정보가 플라스틱 오염 감소 및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전 세계적 영향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능력,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각국의 환경 및 개발 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포함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 협약과 환경 분야의 다른 국제 협약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협약의 어떤 내용도 기존 국제 협약에서 비롯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의 설명이 이 협약과 다른 국제 문서 간의 위계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 협약의 관련 조항 이행 시 국가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 협약의 어떤 내용도 당사국이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따른 다른 의무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이 협약의 조항과 일치하는 추가적인 국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 협약은 당사국이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따른 다른 의무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이 협약의 조항과 일치하는 추가적인 국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추가했어요	‘플라스틱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 ‘플라스틱 오염이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포함. ‘플라스틱 생산 감축’ 포함. ‘정의로운 전환 보장’ 포함. ‘토착 지식 체계’로 한정지어 둔 내용을 ‘토착민들의 권리와 지식 체계’로 변경.
👎 삭제했어요	‘인류 사회에서 플라스틱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와 같이 협약의 의의를 저해하는 문장 제외. ‘각국의 환경 및 개발 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포함하여’ 및 ‘이 협약의 관련 조항 이행 시 국가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와 같이 협약의 의무와 책임을 개별 국가에게로 축소시키고, 협약 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조항은 제외.
📝 NOTE	협약문을 살펴보면 ‘토착민’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계속 등장합니다. 토착민은 예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지만, 산업과 문명의 발전 속에서 이들의 문화와 삶의 터전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하게 침해받았고, 결국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 많은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착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도 토착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토착민의 지식을 배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UN정신과 함께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협약문에서는 ‘토착민’으로 논의되던 표현이 ‘토착민 지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토착민의 권리 보장’ 내용은 빠지고 ‘토착민 지식’이라고 넣은 것은 또 다른 착취를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의장의 문서	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조 플라스틱 제품	제3조 플라스틱 제품 및 우려 화학물질
1. 각 당사국은 [국가적 상황, 능력, 사회경제적 고려 사항에 따라] [차별 없는 방식으로] [일회용 또는 수명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입법적, 행정적, [또는] [시장 주도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다음 기준 중 [검토 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1의2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을 [관리, [줄이거나 금지]]한다. (a) 쓰레기가 되거나 환경에 유입될 가능성이 [위험하거나] [매우] [높거나] [인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a 대안) [해당 제품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누출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b)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인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위험한] [화학 물질 또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c)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불가능하고 재활용을 위한 설계 혁신이 [실제로 그리고 대규모로] 실현 불가능한 제품 (d) [[순환경제를 [대규모로]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제품]] [또는] [및] (e) [환경 또는 인류 건강에 유해한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 [및 기타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1. 각 당사국은 차별 없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다음 기준 중 검토 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을 충족하며 1의2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을 관리, 감축 및 금지한다. (a) 쓰레기가 되거나 환경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나 인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b)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돌연변이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또는 잔류성 생체 축적 독성 물질로 알려진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c) 재사용, 재활용,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 (d) 안전하고 유해하지 않은 순환 경제를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제품 또는 (e) 환경 또는 인류 건강에 유해한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 및 기타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1의2. [1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5b항의 요소와 부속서 [X]에 나열된 제품을 기반으로 제품을 식별한다.]	1의2. 1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5b항의 요소와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나열된 위험물질 분류표시에 따라 식별하며, 필요시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를 추가 및 보완한다.
2. [각 당사국은 [보고에 관한] 제[X]조의 조항에 따라 [국가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사무국에 [1항] [이 조] 이행을 위해 채택된 조치, [조치의 합리적 근거 및 증거 기반,] 달성된 결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한다.]	2. 각 당사국은 보고에 관한 제[X]조의 조항에 따라 사무국에 1항 2조 이행을 위해 채택된 조치, 조치의 합리적 및 증거적 근거, 달성된 결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한다.
3. [당사국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과학-기술-경제-[사회]-문화] 검토 위원회(이하 “검토 위원회”)라고 하는 [임시 특별] [부속기구] [위원회]를 설립한다.]	3.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과학 위원회를 설립한다.
4. 검토 위원회는 적절하게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당사국들이 [1항] [이 조]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 [조언 및 권고] [강력하고 과학적인 기준 프레임워크 개발 및 평가 포함]를 제공한다 [, 2항에 따라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 및 검토]. 해당 지침, [정보,] [조언 또는 권고]는 총회에 제출되어 [고려 및] [채택] [총의에 의해 채택]된다.	4. 과학 위원회는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고 당사국들이 1항 2조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 조언 및 권고, 강력하고 과학적인 기준 프레임워크 개발 및 평가를 제공하며 2항에 따라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한다. 해당 지침, 정보, 조언 또는 권고는 총회에 제출되어 고려 및 채택된다.
4의2. [각 당사국은 부속서 [Y(플라스틱 제품)]에 나열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부속서 [Y]에 명시된 해당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폐지 날짜 이후에 허용하지 않는다. 단, 당사국이 [면제에 관한] 제[ ]조에 따라 이 항에 대한 면제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각 당사국은 부속서 Y(플라스틱 제품)에 나열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부속서 [Y]에 명시된 해당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폐지 날짜 이후에 허용하지 않는다. 단, 당사국이 면제에 관한 제[ ]조에 따라 이 항에 대한 면제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4의3. [검토 위원회는 전문가 기반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사국총회에서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출된다. 검토 위원회의 방식 및 절차는 당사국총회에서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기준과 당사국들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개발한다.]	4의3. 과학 위원회는 이해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 기반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사국 총회에서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출된다. 검토 위원회의 방식 및 절차는 당사국 총회에서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기준과 당사국들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개발한다.
5. [당사국은 [일회용 또는 수명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 폐지 날짜 없이] [부속서 [Y]에] [부속서 X에 포함하여 제[부속서 채택 및 개정]조에 따라 관리 기구에서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당사국들이 1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해당 제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제품이 [1항에 명시된] [당사국총회에서 개발 및 채택할]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세한 정당성, [및 (b) 다음에 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 [검토 위원회는 투명하고 [최고의 이용할 수 있는 과학 및 관련 전통 지식, 토착민 지식, 지역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제안을 평가해야 한다. [검토 위원회는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총회에 제품을 [전 세계] 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권고해야 한다]. [검토 위원회는 1항의 기준과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총회에 제품을 부속서 [Y]에 추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플라스틱 제품을 부속서 X(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나열된 위험물질 분류표시에 따른 제품으로 정리)에 포함하여 제[부속서 채택 및 개정]조에 따라 관리 기구에서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당사국들이 1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해당 제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제품이 1항에 명시된 당사국 총회에서 개발 및 채택할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세한 정당성, 및 다음에 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 (b) 다음에 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 (b-i) 과학 위원회는 투명하고 최고의 이용할 수 있는 과학 및 관련 전통 지식, 토착민 지식, 지역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제안을 평가해야 한다. (b-ii) 과학 위원회는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총회에 제품을 전 세계 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권고해야 한다. (b-iii) 과학 위원회는 1항의 기준과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총회에 제품을 부속서 Y에 추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의2. [당사국총회는 이 조 2항에 언급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되어야 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 당사국총회는 이 조 2항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의 형식을 채택한다.]	5의2. 당사국 총회는 이 조 2항에 언급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데이터 베이스는 공개되어야 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 당사국 총회는 이 조 2항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의 형식을 채택한다.
6. [검토] 위원회는 [당사국총회의 요청에 따라] [부속서 [Y]의] [전 세계] 목록에 포함된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할 것이다][수립한다]. [이러한 권고안에는 [1항에 나열된 기준과] [적어도] [다른 요소 중에서도] 다음 요소들이 고려된다:]] (a) 플라스틱 제품의 필요성 및 의도된 용도 (b) 대체 제품 또는 방법의 성능, 안전성, 환경 영향,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가용성, 접근성 (c)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위험 (d) 제안된 통제 조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e) [관련된 경우] [관련] 전통 지식, 토착민 지식, 지역 지식 체계, [지역 관행], 과학 및 기술 발전의 통합	6. 과학 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요청에 따라 부속서 Y의 전 세계 목록에 포함된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한다(shall). 이러한 권고안에는 1항에 나열된 기준과 적어도 다음 요소들이 고려된다: (a) 플라스틱 제품의 필요성 및 의도된 용도 (b) 대체 제품 또는 방법의 성능, 안전성, 환경 영향,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가용성, 접근성 (c)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위험(hazards) (d) 제안된 통제 조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e) 관련 전통 지식, 토착민 지식, 지역 지식 체계, 지역 관행, 과학 및 기술 발전의 통합
7. [검토 위원회의 권고는 총회에 제출되어 [채택] [총의에 의한 채택]된다.]	7. 과학 위원회의 권고는 총회에 제출되어 채택된다.
7의2. [당사국총회는 검토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부속서 [Y]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7의2 대안. [당사국총회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검토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지정된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된 조치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속서 [Y]에 나열하는 것을 포함하여 취할 관련 조치를 명시한다.]	7의2. 당사국 총회는 과학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부속서 Y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8. [당사국의 이 조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비슷한 조건이 우세한 당사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8 대안. [각 당사국은 [해당 부속서에 제외가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국이 [면제에 관한] 제[X]조에 따라 이 항에 대한 면제를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Y]에 나열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해당 부속서에 명시된 단계적 폐지 날짜 이후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8. 각 당사국은 해당 부속서에 제외가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국이 면제에 관한 제[X]조 에 따라 이 항에 대한 면제를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Y에 나열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해당 부속서에 명시된 단계적 폐지 날짜 이후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8의2. [각 당사국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 수입자 및 수출자가 다양한 가치 사슬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화학 물질에 대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당사국총회에서 [두 번째] 회의에서 채택할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및 폐기물을 포함하여 화학 물질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히 조처하도록 요구한다.]	8의 2. 각 당사국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 수입자 및 수출자가 다양한 가치 사슬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화학 물질에 대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이행 및 공개하고, 당사국 총회에서 두 번째 회의에서 채택할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및 폐기물을 포함하여 화학 물질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히 조처하도록 요구한다.
8의3. [각 당사국은 [보고에 관한] 제[X]조의 조항에 따라 사무국에 1항, 7항 및 8항 이행을 위해 채택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달성된 결과 및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고한다. 사무국 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한다.]
8의4. [당사국이 이 조 이행을 위해 설정한 조치는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세계 무역 기구 설립 에 관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8의5. [각 당사국은 당사국총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될 지침에 따라 다양한 가치 사슬을 따라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내 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8의 3. 각 당사국은 당사국 총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될 지침에 따라 다양한 가치 사슬을 따라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내 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8의6. [이 문서에 따른 부속기구는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기술 이전 포함) 제공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에 따라 조치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8의 4. 이 문서에 따른 부속 기구는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기술 이전 포함) 제공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해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에 따라 조치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8의 5.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사국은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채택한다.

💡 알아두세요	‘의장의 문서' 속 회색 괄호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 추가했어요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중심의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 이라는 표현은 구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침’이라 표현 수정.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사국은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채택.
👎 삭제했어요	플라스틱 제품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생산을 지지하는 문구 제외. ‘[과학/기술/경제/사회/문화 위원회]’라는 광범위한 명칭 대신 ‘과학 위원회’로 축소
📝 NOTE	3조의 경우, 이전에는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제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단순히 플라스틱 물질 자체의 누출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에 포함된 유해·우려 화학물질(예: 가소제, 난연제, 미세플라스틱 첨가제 등)이 인류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조항 제목에 ‘우려 화학물질’을 추가해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한 조항은 자유무역 원칙이 아닌, 환경 보호 원칙과 오염자 책임 원칙을 우선하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에는 수많은 화학물질, 미세·나노플라스틱, 복합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인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았고, 데이터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되며, 예방적·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학 위원회’로 축소한 이유는 모든 당사국의 기술, 경제, 사회, 문화까지 포괄하려 하면 검토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비효율적이고,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기준과 권고를 만드는 본래 목적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의장의 문서
플라스틱 제품	단계적 폐지 날짜
[I부] 제품 [또는 제품군]
풍선에 부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막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교반 막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기구(포크, 나이프, 숫가락, 젓가락)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막대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씻어내는 화장품 및 개인 위생 용품	[203X] [203X] [203X] [203X] [203X] [203X] [203X]
[II부]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또는 제품군]
다음을 포함하는 장난감 및 아동용 제품 및 식품 접촉 재료: DEHP(CAS 번호 117-81-7) DBP(CAS 번호 84-74-2) BBP(CAS 번호 85-68-7) DIBP(CAS 번호 84-69-5)	[203X]
다음을 포함하는 장난감 및 아동용 제품 및 식품 접촉 재료: 납 및 납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203X]
다음을 포함하는 3세 미만 아동용 장난감 및 아동용 제품, 식품 접촉 재료: BPA(CAS 번호 80-05-7)	[203X]

2024년 12월 1일, 의장의 문서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씻어내는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교반 막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기구(포크, 나이프, 숫가락, 젓가락)
EPS(발포 폴리스티렌) 및 XPS(압출 폴리스티렌)로 만든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 및 음료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담배 필터

💡 알아두세요

‘의장의 문서' 속 회색 괄호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제해야 할 물질, 규제해야 할 제품 등은 부속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속서는 협약문과 달리 과학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수정할 수 있으나 현재 제시된 부속서는 아주 일부의 제품군과 유해화학물질만 포함하고 있어 매우 부실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속서의 경우, 제품 목록보다는 어떠한 원칙을 통해 부속서를 작성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NOTE

현행 부속서 Y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고위험제품군이 누락되어 있으며,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 사전 예방 원칙, 필수-비필수 구분 원칙,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원칙, 사회환경적 불균형 영향 고려 원칙 글로벌 조화 원칙 등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부속서 Y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현행 부속서 X는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GHS) 등에 나열된 위험물질 분류표시에 따른 제품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의장의 문서	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6조 [공급] [지속가능한 생산] (선택안 1) 조항 없음	제6조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선택안2) 1.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 협약의 부록으로] 플라스틱[1차 플라스틱][폴리머]의 생산[및 소비][및 사용]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소비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줄이기][유지하기][관리하기] 위한 [포부적인] 전 세계적 목표를 채택한다.	1.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 협약의 부록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소비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부적인 전 세계적 목표 및 국가별 목표를 채택한다.
(선택안2) 2. 각 당사국은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기여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적절한 조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조처를 한다.
(선택안2) 3. 각 당사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플라스틱 소비량 및] 생산, [수입 및 수출][및 소비 관리 노력]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와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2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보고한다.	3. 각 당사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수입 및 수출, 소비 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데이터와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보고한다.
(선택안2) 4.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한 보고 형식, 시기, 방법론 및 지침을 채택한다.	4.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한 보고 형식, 시기, 방법론 및 지침을 채택한다.
(선택안2) 5. 당사국총회는 5년마다 제20조의2에 언급된 부속기구의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평가를 [기반으로][고려하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업데이트한다.	5. 당사국 총회는 2년마다 제20조의2에 언급된 부속 기구의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업데이트한다.

💡 알아두세요	‘의장의 문서' 속 회색 괄호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안 1과 2로 구성되어 있지만 선택안 1은 바로 조항 없음, 즉 조항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협약에서 플라스틱 원료 추출, 생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안 2의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선택안 2의 모든 조항에 괄호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추가했어요	생산 규제를 약화시키는 제목 대신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으로 명료하게 수정.
👎 삭제했어요	‘유지하기', ‘관리하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등 구속성을 약화시키는 표현 제외.
📝 NOTE	생산 감축이 없는 플라스틱 협약은, 수거와 재활용에만 의존하는 구태의 반복이며,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비효율적인 구조에 불과합니다.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6조는 이 협약의 뼈대이며, 이를 제외하는 것은 협약의 실패를 공식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조에서 가장 핵심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소비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부적인 전 세계적 목표 및 국가별 목표를 채택한다.’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전 세계와 국가 차원의 목표를 채택하여, 이를 기반하여 감축 로드맵을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차 플라스틱 생산을 법적으로 감축하는 목표 수립이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수치를 참고하여 국제 플라스틱 생산 감축량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르완다와 페루: 2040년까지 전 세계의 1차 플라스틱 생산량을 2024년 기준 생산량 대비 40% 감축해야 함. Karali et al.: 파리협정의 1.5°C 또는 2°C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4년부터 매년 최소 11.8~17.3%의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함. (Karali, N., Khanna, N., and Shah, N. (2024). Climate Impacts of Plastics Production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2024년 12월 1일, 의장의 문서	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11조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	제11조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
1. 각 [선진국] 당사국은, [능력 범위 내에서], 국가 정책,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이 [협약][문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원에는 관련 정책 및 재정 조치[(1차 플라스틱 폴리머 세금, 확장된 생산자 책임 제도, 개발 전략 및 국가 예산 등)]를 통한 국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자금 지원 및 민간 부문 투자 및 자발적 기여가 포함될 수 있다.]]	1. 각 당사국은 국가 정책,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이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원에는 관련 정책 및 재정 조치(1차 플라스틱 폴리머 세금, 확장된 생산자 책임 제도, 개발 전략 및 국가 예산 등)를 통한 국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자금 지원 및 민간 부문 투자 및 자발적 기여가 포함될 수 있다.
2. 개발도상국 당사국][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그리고 전환기 경제국][가 이 문서에 따른 [약속][의무]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도는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및 접근성]과 이 문서에 따른 재정 자원 제공, 역량 구축, 기술 [및 전문] 지원,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기술 이전, 그리고 [선진국 당사국에서 개발도상국 당사국으로의] 국제협력 약속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2.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전환기 경제국이 이 문서에 따른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도는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과 이 문서에 따른 재정 자원 제공, 역량 구축, 기술 및 전문 지원, 기술 이전, 그리고 선진국 당사국에서 개발도상국 당사국으로의 국제협력 약속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3. [선진국] 당사국은 적절한 자금 및 기술적/기술지원을 할당할 때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 개발도상국, [전환기 경제국][[군도 국가][내륙 개발도상국][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수 조건이나 특성을 가진 국가들[, 하류 연안 국가 포함]].]의 특정 요구와 [특수] 요건을 고려한다. [당사국들은 자금 지원과 관련된 조치에서 소도서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인 당사국의 특정 요구와 [특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선진국 당사국은 적절한 자금 및 기술적/기술지원을 할당할 때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 개발도상국, 전환기 경제국, 군도 국가, 내륙 개발도상국,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수 조건이나 특성을 가진 국가들(하류 연안 국가 포함)의 특정 요구와 요건을 고려한다. 당사국들은 자금 지원과 관련된 조치에서 소도서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인 당사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
4. [[지원 능력이 있는] [선진국] 당사국은 [개발도상국 당사국][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국][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이 [협약][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정 자원을 [제공][주도적으로 제공]한다. 다자간 기구, 기관 및 기금을 포함한 다른 출처의 기여는 이 [협약][문서]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권장된다.]]	4. 선진국 당사국은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정 자원을 주도적으로 제공한다. 다자간 기구, 기관 및 기금을 포함한 다른 출처의 기여는 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권장된다.
5. [[선진국] 당사국은 재정 [지원][흐름]을 [협약][문서]의 목표에 맞추고 양자, 지역 및 다자간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및 제공]을 늘리기 위해 조처한다.]]
6. 이 [협약][문서]에 따른 [적절하고], 접근할 수 있고, 새롭고 [예측할 수 있는][시기적절한] 추가 재정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이에 따라 수립된다. 이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 당사국][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국][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이 [협약][문서]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효율적인 접근과 지원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통해]을 [보장][제공]한다.	5. 이 협약에 따른 적절하고, 접근할 수 있고, 새롭고 예측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한 추가 재정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이에 따라 수립된다. 이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효율적인 접근과 지원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통해 보장한다.
7. 이 메커니즘에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 하에] 운영되는 [새로운 전담 독립 다자간 기금 [및 복원 기금 및 지구 환경 기금 신탁 기금]][기존 기금][및 기타 기금 또는 기관][지구 환경 시설 신탁 기금]이 포함된다. [당사국 총회는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및 자금 접근 자격 기준] 및 재정 자원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6. 이 메커니즘은 당사국 총회의 권한 하에 운영되는 새로운 전담 독립 다자간 기금이다. 당사국 총회는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및 자금 접근 자격 기준 및 재정 자원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8. [[공여국][선진국] 당사국은 [수원국][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요구 평가[이 메커니즘에 따 라 설립된 부속 기구에서 수행]를 기반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대로 [분담금 척도에 따라] 다자간 기금을 [정기적으로] 보충한다].] 8 대안. [당사국, 특히 재정적 능력이 있고 [관리 부실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 생산 또 는 폴리머 생산 수준이 높은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공공 자금에서 메커니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선진국 당사국은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요구 평가(메커니즘에 따라 설립된 부속 기구에서 수행)를 기반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대로 분담금 척도에 따라 다자간 기금을 정기적으로 보충한다.
9. [전담 기금][메커니즘]은 혼합 및 혁신적인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COP에서 합의한 방식에 따라] 지원하는 활동을 위한 모든 출처의 추가 자원을 촉진한다.]
10. [조기 조치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메커니즘은 기존 재정 약정 내에 임시 전담 기금도 포함해야 한다.]	8. 조기 조치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메커니즘은 기존 재정 약정 내에 임시 전담 기금도 포함해야 한다.
11. 메커니즘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국]을 위해 [이 [협약][문서] 이행 지원을 위해] 보조금 또는 양허성 기준으로 [자금 및] 재정 자원을 제공한다 [다음을 포함]: (a) [활성화 활동[기술 및 기술지원 포함] 및 합의된 추가 비용 및] (b) 정보 센터 기능 (c) [국가 보고서 작성] (d) [국가 행동 계획 준비 및 이행]	9. 메커니즘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 및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협약 이행 지원을 위해 보조금 및 재정 자원을 제공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 활성화 활동 및 합의된 추가 비용 (c) 정보 센터 기능 (b) 국가 보고서 작성 (d) 국가 행동 계획 준비 및 이행
12. [메커니즘 기금은 [협약][문서]의 목표를 촉진하는 활동에 할당되어야 하며, 더 넓은 재 정 흐름 환경 내에서 추가성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메커니즘 기금은 협약의 목표를 촉진하는 활동에 할당되어야 하며, 더 넓은 재정 흐름 환경 내에서 추가성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하고 당사국 협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3. [메커니즘은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인구를 위한 관련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11. 메커니즘은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인구를 위한 관련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14. [메커니즘이 국내 재정, 양자, 지역 및 다자간 기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더 넓은 재정 흐름 환경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동에 대한 자원을 제공할 때 메커니즘은 [협약][문서]의 목표를 촉진하는 모든 재정 흐름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대한 지원의 추가성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한다.]	12. 메커니즘이 국내 재정, 양자, 지역 및 다자간 기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더 넓은 재정 흐름 환경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동에 대한 자원을 제공할 때 메커니즘은 협약의 목표를 촉진하는 모든 재정 흐름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대한 지원의 추가성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한다.
15. [지구 환경 시설 신탁 기금은 혼합 및 보조금/비보조금 방식을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활동 및 폐기물 예방 활동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 알아두세요	‘의장의 문서' 속 회색 괄호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 추가했어요	‘책임 있는 자가 비용을 내고, 가장 영향받는 자가 우선 지원 받는 구조’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수정. 개발도상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수정.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을 추가해 지원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 삭제했어요	‘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국', ‘능력 범위 내에서'와 같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문항은 제외. 플라스틱 크레딧(plastic credits), 배출권 거래, 오프셋(offset) 등 시장 주도의 재원 메커니즘 표현과 ‘양허성 기준으로 자금 및 재정 자원을 제공한다’ 등 민간 자본을 유도하거나 유상 원조를 중심으로 한 표현은 삭제.
📝 NOTE	생산감축과 더불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를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분배할 것인가입니다. 그렇기에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하고 더 나아가 ‘생산 감축,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현실화 되기 위한 기반’으로서 재정 메커니즘 구성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 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 형식상 구분은 유지, 역할 기반으로 책임을 나눴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상 구분을 유지한 것일 뿐, 역사적 플라스틱 생산·수출 기여도, 현재 소비량, 폐기물 수출 여부, 재정·기술 역량, 오염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국의 역할과 기여·지원 책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상 원조(loans)는 상환 부담, 이자 부담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오염 피해국이 대출을 받아 오염 비용을 떠안게 하는 이중 피해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시장 주도의 재원 메커니즘 이러한 방식은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줄이는 실질적 감축 노력 대신, ‘돈으로 책임을 사는' 방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선진국·대기업이 감축 의무를 회피하거나 저소득국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역할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진행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앞두고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한 뜻을 내보였습니다. 11월 4일 기자간담회와 2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완섭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고, 11월 25일 INC-5 개회식에 이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지 보였던 대한민국, 협상장에서는 ‘부재'의 연속

협상장 내부에서 국가들이 발언하는 것은 채텀하우스룰(Chatham House Rule)에 의해 외부에 공개가 어렵습니다. 이에 국가들의 입장은 UNEP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 중 제안된 진보적인 선언 및 제안서 중 어느 곳에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의 기간 중 한국 정부 대표단의 장관급 참여는 초반 이틀 김완섭 장관 참석과 마지막 날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INC-5가 마지막 협상 회의였던 만큼 다른 나라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관이 후반부에 주로 참여하여 협상을 이끌어갔으나 한국은 개최국임에도 장관이 협상장에 나오는 일은 대부분의 결정이 이뤄진 마지막 날 뿐이었습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생산 감축을 촉구하며 INC-4 후반부에 발표된 선언문인 ‘부산으로 가는 다리: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선언↗︎'에도 끝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파나마와 91개국이 제출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목표를 담은 ‘파나마 성명↗︎’에도 한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해로운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폐기 의무를 담은 ‘멕시코 제안’에도 한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의 제안서↗︎'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이와 반대되는 새로운 전용기금이 아닌 기존의 지구환경기금(GEF) 이용하자는 미국 제안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정부가 더 이상 협상장에서 ‘부재’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8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NC-5.2는 어쩌면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플라스틱 협약 역사에서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INC-5.2에서 아래와 같이 활동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이 서명↗︎은 정부대표단이 INC-5.2에 참여하기 전, 7월 중순에 한국 정부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제 협상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플라스틱 오염의 진짜 원인인 ‘생산’을 줄이기 위한 협약이 만들어지도록,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시하고,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부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8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제네바 회의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이 침묵하지 않도록, 시민의 요구가 외면받지 않도록, 누군가는 끝까지 정부를 지켜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은 결코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서울환경연합의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산 감축을 이끌어내는 진짜 협약, 여러분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주세요.

이사장	최영식
사업자등록번호	360-82-00330
주소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대표전화번호	02-735-7088, 02-735-7090(회원)
후원발신전용	010-6847-7088
협력/제안	seoul@kfem.or.kr

이사장	최영식
사업자등록번호	360-82-00330
주소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대표전화번호	02-735-7088, 02-735-7090(회원)
후원발신전용	010-6847-7088
협력/제안	seoul@kfem.or.kr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위원회 INC-3 상황공유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현장] 매일매일 INC-4 소식

[현장]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현장]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장 밖도 치열하다

[현장] 이란이 빌런으로 선정된 이유는?

플라스틱 해방 특급열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현장] 매일매일 INC-5 소식

INC-5 함께 돌아봐요 | 글로 한 번에 이해하기①

INC-5 함께 돌아봐요 | 글로 한 번에 이해하기②

[위클리어스] #287 해운대에 등장한 거대한 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