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 발표?,

사실은 개선이 아닌 폐지를 위한 발표

◌ 오늘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하고, 지역 자율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제도를 포기하며 모든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향 논의자료’는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시행, △대형시설·일정구역 중심 점진적 확대,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 촉진과 같은 개선방향을 담고 있다.

◌ 지자체 자율 시행의 경우, 작년 9월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언급되었을 때부터 제도 폐지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왔다. 밖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이용되는 1회용 컵은 당연히 지역을 넘나들며 사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자율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반납도 원활하지 못해 이는 사실상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대표적으로 제주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보증금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참여 매장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지자체 자율시행에 대한 기사가 나자 스타벅스의 다회용컵 서비스 중단과 컵보증금제 참여율 반토막 등 제도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 이번에 새로 이야기 된 대형시설·일정구역 중심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점진적 확대하겠다는 것도 환경부의 발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퇴보적인 결정이다. 일부 야구장과 영화관, 공공기관에서는 다회용컵 보증금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1회용품 규제도 다 유예된 상황에서 열심히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다회용 업체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 촉진 또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이다. 프랜차이즈 단위로 시행한다는 것은 브랜드별 교차반납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하지 못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과연 나서서 하겠다는 브랜드가 있는지 의문이다.

◌ 오늘에서야 환경부는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고 싶었던 속내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지역, 대형시설, 프랜차이에게 떠넘겼다. 한 달 뒤 부산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진행된다. 한국정부는 이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플라스틱 빌런으로 손꼽힐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가 모두 주목하는 시점에서 망신당할 생각이 아니라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하라.

2024. 10. 24.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