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문의
80여개 환경단체들 대통령실에 “산불 특별법, 시정하라” 긴급 기자회견
산불 특별법,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난개발 허용하는 내용 담고 있어
산불지역, 개발보다는 자연복원 우선시 되어야
일시 : 10월 2일 11시 30분~12시 장소 : 전쟁기념관 앞 사회 :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
기자회견 순서 |
산청, 안동, 경남 등 지역의 80여개 환경단체들이 함께 내일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실에 산불 특별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특별법이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해 산림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법안은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겠다며,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관광단지‧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을 살펴보면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산주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사업’ 명목의 벌채를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자연복원보다 개발을 우선시해 기존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산불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조항은 시행령 마련 등 하위법령 절차 후 약 3개월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이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다시 몸살을 앓아서는 안 됩니다.
2025.10.01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사람들,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정산 국립공원 범시민 네트워크,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 대구 경실련,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운동 본부, 산청난개발대책위, 하동시민행동, 하동참여자치연대, 함양군농민회, 남원 시민의 숲,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생명다양성재단,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불교기후행동, 사)불교아카데미, 부산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전북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자비사, 운가사. 반야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가평구리남양주양평환경운동연합(준))
(추가 중)
[취재요청서]
문의
80여개 환경단체들 대통령실에 “산불 특별법, 시정하라” 긴급 기자회견
산불 특별법,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난개발 허용하는 내용 담고 있어
산불지역, 개발보다는 자연복원 우선시 되어야
일시 : 10월 2일 11시 30분~12시
장소 : 전쟁기념관 앞
사회 :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
기자회견 순서
민영권 산청난개발대책위 대표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정은아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기자회견문 낭독 (생명다양성재단과 불교환경연대)
민원실 전달 (기자회견문 내지 성명서 전달)
산청, 안동, 경남 등 지역의 80여개 환경단체들이 함께 내일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실에 산불 특별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특별법이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해 산림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법안은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겠다며,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관광단지‧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을 살펴보면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산주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사업’ 명목의 벌채를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자연복원보다 개발을 우선시해 기존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산불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조항은 시행령 마련 등 하위법령 절차 후 약 3개월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이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다시 몸살을 앓아서는 안 됩니다.
2025.10.01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사람들,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정산 국립공원 범시민 네트워크,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 대구 경실련,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운동 본부, 산청난개발대책위, 하동시민행동, 하동참여자치연대, 함양군농민회, 남원 시민의 숲,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생명다양성재단,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불교기후행동, 사)불교아카데미, 부산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전북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자비사, 운가사. 반야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가평구리남양주양평환경운동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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