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면 사용 첫 걸음을 환영한다

서울시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면 사용

첫 걸음을 환영한다

◌ 오늘 서울시는 다가오는 7월 3일부터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전면 사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회용기를 사용 중인 장례식장은 이전에도 있어왔으나 일회용 식기를 전면 사용 금지시킨 사례는 서울의료원이 최초다.

◌ 장례식장 내 1회용품은 오래 전부터 계속 사용 규제를 요구해왔던 영역이다. 서울환경연합은 2019년 전국 51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장례식장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규 제정, 지방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 및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 현재 세척 시설과 조리시설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1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나 단속이 없어 실제 규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리 시설 없이 운영되는 장례식장이 많아 실제 규제의 허점이 큰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작년 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례식장 전체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되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을 발표했다. 장례식장 1회용품 문제해결을 계속 유예시키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은 흐름에서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다회용기 전면도입 결정은 앞으로 장례식장 내 1회용품을 퇴출시키기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속 1회용품 규제를 유예하는 상황에서 1회용품 규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1회용품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발표와 같이 서울이 먼저 1회용품 퇴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1회용품 감량에도 큰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다회용기 도입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 전체에 1회용품 사용 단속과 다회용기 전면 도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23. 06. 29.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