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쓰레기 줄이지 못하는 재포장 금지법 예외없이 확대하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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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은솔 자원순환팀 활동가

연락처

010-9631-7910 / solko@kfem.or.kr




꽃도안녕•서울환경연합 공동주최 재포장 어택 기자회견

쓰레기 줄이지 못하는 재포장 금지법 

예외없이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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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오늘 11월 21일, <꽃도안녕> 팀과 서울환경연합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광장에서 쓰레기를 줄이지 못하는 현행 재포장 금지법의 허점을 알리고 재포장 금지법의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〇 <꽃도안녕> 팀은 제로웨이스트샵 꽃삼월, 도가게, 안녕상점이 결성한 팀이다. 이 팀은 지난  8월부터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쓰레기어택>지원사업으로 재포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〇 꽃도안녕 팀은 예외 없이 재포장을 금지하고 낱개 포장만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재포장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샵 18곳과 연대하여 10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달간 재포장 비닐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〇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콜라·사이다·캔커피 등 음료제품, 치즈·우유·요거트 등 유제품, 만두·너겟 등의 냉동식품, 라면·두부·과자·견과류·건어물 등 기본식재료, 샴푸, 린스, 갑티슈, 비누 등 생활환경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재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1리터 용량의 유제품 두 개를 비닐에 넣어 판매하던 것이 비닐 띠지로 바뀌었고, N+1 행사제품도 불필요한 포장재 대신 할인기준에 맞춰 개수만 챙겨가면 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발언하며 이제 예외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라면 재포장 등을 규제하기 위해 재포장 금지법의 고삐를 다시 한 번 죌 때라고 발언(대리낭독)했다. 


〇 송민서 꽃도안녕 팀원(제로웨이스트샵 꽃삼월 대표)은 “좀처럼 줄지않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부터 살펴보기로 했고 지난 8월부터 재포장 금지법 확대를 위한 재포장 어택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꽃도안녕 팀의 활동을 소개했다. 재포장 어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재포장은 1차 포장과 달리 포장을 하지 않아도 제품의 상태,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장이다.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 한번 더 포장하는 과대포장에 불과한 이 재포장은 심각한 쓰레기 문제 중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발언하며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이 예외없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〇 재포장 인식조사와 수거 캠페인 참여자 성예람 알맹상점 캠페이너는 “한 달 동안 손님들은 다양한 종류의 재포장지와 함께 알맹상점을 방문했습니다. 소비자들은 5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낱개 상품 5개의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묶음 포장된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이 필요한 것이지,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포장재 쓰레기를 구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부와 기업은 번들 포장지 쓰레기의 발생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대리낭독)


〇 조은샘 꽃도안녕 팀원(제로웨이스트샵 안녕가게 대표)은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달간 시민 3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포장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호하는 포장 형태에 대한 질문에 69%(245명)가 낱개포장, 31%(110명)이 재포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낱개포장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87.4%가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재포장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낱개보다 재포장 가격이 저렴할 것 같아서’가 76.1%로 가장 많았다. 재포장금지법 시행으로 포장류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답변에는 65.6%가 아니다, 34.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4개 이상의 재포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로 제품 포장 관련하여 시민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강요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포장 속 포장이 많아 과한 포장으로 인해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〇 이번 기자회견 퍼포먼스로는 재포장 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재포장 비닐이 포장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아주신 약 200개 가량의 재포장 비닐 옷에 잡아먹힌 해골의 모습을 연출했다. 꽃도안녕팀과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재포장 금지법 확대 촉구 서명을 진행해 재포장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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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2.

꽃도안녕 • 서울환경연합

공릉꿈마을협동조합(무포장가게 새록) 낯설여관 느린 공간 도가게 바람가게

바비바채_바르게 비우고 바르게 채우는 가게  바오로가게 북촌감성

산제로협동조합/산제로상점 살림가게 선유서가 소중한모든것

아양로99  안녕상점 알맹상점 에코유샵 우리그린에너지협동조합 제로공방_꽃삼월

둥근네모  제자리로 지구손길제로샵 지미프로젝트 초록숲상점 한오라기

해달별 홍시생활 1.5도씨

 (23.11.20. 낮 1시 기준. 총 28개 단체 및 제로웨이스트샵)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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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쓰레기 줄이지 못하는

재포장 금지법 예외없이 확대하라


2021년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인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은 대규모 점포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상품을 3개 이하로 묶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한 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재포장 금지법 시행으로 우유, 샴푸, 세제류 등의 비닐 재포장이 무포장으로 바뀌어 판매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1차 농산물이나 4개 이상의 제품 묶음은 예외로 허용되고 있고,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 만을 규제하고 있어 그 외의 재질은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재포장 금지법에서는 예외로 허용하는 제품이 많아 여전히 많은 제품들이 재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에 3개의 파주 제로웨이스트 가게 도가게 • 동대문구 제로웨이스트 공방 꽃삼월 • 도봉구 제로웨이스트 가게 안녕상점이 함께 활동하는 <꽃도안녕> 팀은 지난 8월부터 재포장 금지법 확대를 위한 재포장 어택을 진행했다. 

<꽃도안녕> 팀이 다양한 쓰레기문제 중 재포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1차 포장과는 달리 재포장은 제품 자체의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하지 않아도 제품의 상태,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장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 한번 더 포장하는 과대포장에 불과한 재포장은 심각한 쓰레기 문제 중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재포장 금지법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 법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쓰레기 감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했다. 그리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3달간 재포장 금지법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통해 재포장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시민 355명을 대상으로 23년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한 재포장 금지법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재포장금지법 시행으로 포장 쓰레기가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4.4%,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65.6%였다. 또한 95.2%의 응답자가 ‘4개 이상의 재포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재포장 금지법이 일상 속 재포장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민들은 4개 이상의 재포장도 규제하여  실효성있는 재포장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포장을 주로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 대한 질문에는 76.1%가 ‘낱개로 구매하는 것 보다 가격이 저렴할 것 같아서’라고 답변했다. 이는 낱개로 구매했을 때 할인이 적용된다면 재포장을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을 나타낸다. 이어서, ‘재포장 없이 낱개포장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96.6%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그 이유로는 ‘필요한만큼 구입하고 싶다’는 비율이 62.5%, ‘소비기한 내에 소비가 어려워서 낱개포장으로 구입하고 싶다’는 비율이 17%로,  79.5%의 응답자가 쓰레기 문제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로서 낱개포장을 요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불필요한 소비를 강요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포장 속 포장이 많아 과한 포장으로 인해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포장만, 혹은 포장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유통과 판매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재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은 “묶음판매보다는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갯수에 따른 할인을 적용해서 파는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라며 재포장 대신 낱개로 여러 개를 구매해도 재포장과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여 낱개로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난 2023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3차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국제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로 평가된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룬다는 지점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흐름에 맞춰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재포장 금지법으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일 수 없다.  반쪽짜리 재포장금지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꽃도안녕>팀과 서울환경연합은 3개 이하의 재포장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개수 상관없이 모든 재포장을 규제하고, 비닐 외 재질의 재포장도 규제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제품의 개수 상관없이 재포장은 모두 규제하라

하나. 비닐만 재포장인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재질 상관없이 재포장 규제 확대하라

하나. 환경부는 포장재 쓰레기 감축을 위한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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