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문/사진] 한강 자연성 회복 방해하는 수상시설 확대 계획 철회해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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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최영 생태도시팀장연락처010-6789-3591


한강 자연성 회복 방해하는

수상시설 확대 계획 철회해야

 

◌ 4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수달네트워크 회원들은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한강 리버시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이하 리버시티)를 발표했다. 리버시티 서울은 2030년까지 2,366억원의 시비와 3,13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한강에 수상 오피스와 호텔, 마리나 등 시설물을 만들어 수상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리버시티 서울 사업을 통해 연간 9,256억의 경제효과와 6,8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수상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성에 대한 주장은 진실인지와 환경훼손 등에 대해서 우려가 이는 상황이다.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편향적인 패널 구성에 일방적으로 추진된 토론회지만, 이를 통해 공론화를 거쳤다는 명분을 쥐고 속전속결 사업을 밀어붙일 것이 선하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향희 서울수달네트워크 전 운영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몇 년간 무색해지고 있다”며 “공존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한강의 수상 시설은 과다하다”고 우려했다.

 

◌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한강르네상스 사업 이후 환경성이 좋아진 것처럼 이번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기자회견문에서 “2011년 오 시장이 자진 사퇴함으로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담긴 서울항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취소되었고, 이후로는 자연성회복사업 위주로 10년 이상 진행되었기에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복원된 것이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 오세훈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성과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 조해민 활동가는 “오늘의 한강이 수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쉼의 공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강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생태축이고, 기후·생물다양성 위기가 야기할 파국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만용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한강의 중요한 공간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한강의 공공성을 지켜나갈 방안을 더 고민하기 바란다” 말했다.

 

2024. 4. 29.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기자회견문]

 

한강 생태계 망치는 리버시티 사업 철회하라

 

지난 4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수상 호텔과 마리나 등의 시설물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2,366억원의 시비와 3,13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현재 90만명 수준인 한강의 수상시설 이용자수를 1천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른바 리버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연간 9,256억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표 한강 정책은 늘 한결같다. 수요도 타당성도 불분명한 개발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넣는다.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진행되고, 민간투자자의 손해는 시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보전한다. (주)이크루즈와 함께 추진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212억 원을 들여 7개의 리버버스 선착장을 짓고, 8척의 리버버스를 건조할 뿐 아니라 해마다 운영사측에 운영 손실금을 지원한다. 이렇게까지 해가며 한강에 수상시설을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리버시티 사업을 발표한 이후 경제성과 환경훼손 등 논란이 일자 오 시장은 “2007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시에도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환경성이 좋아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자연성 회복사업이 일부 포함되었던 것은 맞지만, 애초에 한강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거나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자연성회복 사업은 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온 연속사업이다. 2011년 오 시장이 자진 사퇴함으로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담긴 서울항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취소되었고, 이후로는 자연성회복사업 위주로 10년 이상 진행되었기에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복원된 것이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 오세훈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성과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오히려 서울시는 자연성 기본계획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시는 ‘2030 한강 자연성 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를 ”두모포에 큰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이 멱 감는 한강“이라 밝힌 바 있다. 이제 옥수역 앞 두모포에 큰고니가 날아들곤 하지만, 서울시는 리버버스 옥수 선착장 건설을 위해 두모포 일대 강바닥을 포클레인으로 준설하여 큰고니가 편히 쉬어가던 곳을 훼손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각종 안전사고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리버시티 계획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물 무서운지 모르는 태도다. 2010년 서울시 재정으로 112억 원을 들여 건조한 아라호가 마포대교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불과 지난해 9월이다. 또, 난지 수상레포츠센터 공사 중 부유체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그 사이에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더라도,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일이지, 자신감을 내세울 일은 아니다.

 

오늘의 한강이 수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쉼의 공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동시에 한강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생태축이고, 기후·생물다양성 위기가 야기할 파국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만용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한강의 중요한 공간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한강의 공공성을 지켜나갈 방안을 더 고민하기 바란다.

 

한강 생태계 훼손하고 자연성회복 가로막는 수상시설 확대계획 철회하라. 

 

2024년 4월 29일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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