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2022-02-17
[성명]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람선 운항은 한강람사르습지 등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질개선 방향과도 배치된다. 한강유람선연결이 아닌 수질개선이 최우선이다. 정치권은 이미 결론난 일로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관광레져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질개선이 우선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서해갑문을 개방해 물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한강 유람선 운항을 위해선 한강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또 한강을 준설해야 한다. 이는 한강생태계파괴는 물론 한강 수심 유지를 위해 신곡수중보를 유지하면서 계속 한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밖에 없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는 유람선 운항 계획이 아닌 수질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수질개선계획없는 아라뱃길과 한강 연결은 아라뱃길의 수질을 악화시킬 뿐이다.


경인아라뱃길 기능개선을 위해 2018년 구성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29차례 회의를 통해 2021년 2월, 환경부에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진행된 지역인식조사에서 경인아라뱃길의 문제점으로 ‘하천환경(수질,수생태)의 악화’(26.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는 ‘하천환경 관리’(35.5%), 활성화, 추가 기능으로는 ‘하천환경의 개선’(24.1%)이 높았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하천환경의 유익하고 친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수준의 목표수질로 개선,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등급 수준의 수질개선을 권고했다. 결국 아라뱃길 수질개선이 최우선인 것이다.


수질개선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일이다. 유람선을 띄우는 일부터 논의할 것이 아니라 수질을 개선해서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의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도 권고안의 의미와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된 국책사업이 경제성과 환경성을 훼손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사회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는지 반면교사의 표본이다. 선결과제인 수질개선대책없는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계획은 배없는 뱃길 경인운하 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환경부는 일부 토건 정치세력 주장이 아닌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확정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인천시는 실질적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수질개선대책과 시민친수공간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15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9034-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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