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3월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1회용 컵 사용을 4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전국 폐기물 배출량이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 증가했다. 따라서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서서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을 역행하는 발언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줄줄이 예고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등의 조치들을 흔드는 시도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안 위원장이 이유로 내세운 코로나19 방역은 1회용컵 규제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 2020년 6월 전 세계 공중보건 및 식품 안전 분야의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 115명은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의 요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을 접촉하여 전파되기보다는 비말 흡입으로 확산되며 △물체 표면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은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이 비슷하고 △다회용품은 쉽게 세척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다회용기 사용과 코로나 감염 위험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다.
◌ 1회용 컵은 계속 급증하고 있으나 컵의 다양한 재질, 처리의무 부재 등으로 회수·재활용되는 양은 극히 적고, 나머지는 소각·매립으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매년 28억여 개의 1회용 컵이 사용되나 회수되는 비율은 5%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95%는 소각·매립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컵은 토양 및 해양 오염은 물론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
◌ 기후위기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보내고서야 1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시도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지금보다 일회용품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이 중요한 환경정책을 비과학적인 근거로 하루아침에 역주행 하려들기 전에, 계속 늘어갈 폐기물에 대한 부담을 어찌 감당할지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2022. 03. 29.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공동사무처장 신우용 이동이
#문의 :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박정음 활동가 010-6274-9787 /ddsky0265@kfem.or.kr
◌ 어제(3월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1회용 컵 사용을 4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전국 폐기물 배출량이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 증가했다. 따라서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서서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을 역행하는 발언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줄줄이 예고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등의 조치들을 흔드는 시도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안 위원장이 이유로 내세운 코로나19 방역은 1회용컵 규제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 2020년 6월 전 세계 공중보건 및 식품 안전 분야의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 115명은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의 요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을 접촉하여 전파되기보다는 비말 흡입으로 확산되며 △물체 표면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은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이 비슷하고 △다회용품은 쉽게 세척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다회용기 사용과 코로나 감염 위험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다.
◌ 1회용 컵은 계속 급증하고 있으나 컵의 다양한 재질, 처리의무 부재 등으로 회수·재활용되는 양은 극히 적고, 나머지는 소각·매립으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매년 28억여 개의 1회용 컵이 사용되나 회수되는 비율은 5%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95%는 소각·매립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컵은 토양 및 해양 오염은 물론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
◌ 기후위기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보내고서야 1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시도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지금보다 일회용품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이 중요한 환경정책을 비과학적인 근거로 하루아침에 역주행 하려들기 전에, 계속 늘어갈 폐기물에 대한 부담을 어찌 감당할지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2022. 03. 29.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공동사무처장 신우용 이동이
#문의 :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박정음 활동가 010-6274-9787 /ddsky0265@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