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절차 위반, 예산 낭비, 안전 위험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2024-10-21

담당자조해민 활동가연락처010-282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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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 예산 낭비, 안전 위험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 일시: 2024년 10월 22일(화) 오후 14시~16시

◌ 장소: 감사원 입구(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서울환경연합

◌ 순서

    ● 발언1 : 한강버스의 환경·생태적 문제점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 발언2 : 한강버스 사업 주요 쟁점 |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센터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공익감사청구 접수  


◌ 서울환경연합은 10월 22일(화) 14시, 감사원 입구에서 <한강버스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를 개최합니다. 

 

◌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에 도입하고자 하는 수상버스로, 지난 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국 런던에서 리버버스를 탑승하고 "서울로 돌아가 수상버스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추진되었습니다. 

 

◌ 한강버스는 졸속 추진으로 절차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세금 낭비와 환경 영향이 심각히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경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시작했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운항 계획을 발표했으며, 선착장 및 선박 건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 경제적 타당성(B/C)이 사업에 유리하도록 155억원에 달하는 선박 건조비용을 비용편익 분석에서 제외한 것 역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수상버스의 비용편익 분석이 0.4에 그쳤지만 2024년 한강버스에 대한 분석에서는 1.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선박 제작비용을 하면,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0.5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 외 중앙투자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예측을 잘못하여 54분 걸린다던 마곡~잠실 구간이 사실상 1시간 15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7개 선착장 검토 항목에 대중교통 환승체계 연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더라도 선착장 현황 점수를 높였다는 문제도 밝혀졌습니다.

 

◌ 한강 리버버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서울시의 사무 처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야기하는 사무 처리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모두 해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사무처리가 공익을 해하는 사무 처리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감사를 청구합니다.

 

◌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24. 10. 21.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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