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UN 전문가들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지한다
○ 환경운동연합과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2024년 11월 28일 벡스코 제1전시관 광장에서 「플라스틱 오염과 인권에 관한 UN 전문가 성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위협하는 국제적인 플라스틱 문제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의 결단을 촉구했다.
○ 이번 UN 전문가들의 성명은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위원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다루고,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이 초래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직시해야 한다.
○ 특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플라스틱 폴리머 및 제품에 사용된 우려 화학물질, 각 단계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의 유형과 양, 그리고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플라스틱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플라스틱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의무와 기업 책임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첫 번째 지지 발언을 한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동맥경화증 환자 중 58.4%에서 미세 및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언급했다. “플라스틱이 검출된 환자군은 검출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사망 위험이 4.53배 유의미하게 높았다”며, “이번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인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 다음으로 지구의벗 인터내셔널 헤만타 위트하나게 의장은 “플라스틱의 모든 주기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유엔환경총회 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헤만타 의장은 “제 고향인 스리랑카에서는 어부들이 생선보다 플라스틱을 더 많이 낚고있으며, 이는 생명과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언급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인권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지구의 벗 아르메니아를 대표하는 고하르 코자얀은 “플라스틱에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규제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호르몬 불균형, 생식 문제, 아동 발달 문제, 특정 암의 위험 증가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고,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최국인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 발언으로는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팀장은 ”지금 협상장에는 협약의 범위에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해서 안된다는 주장, 플라스틱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해햐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길 주장하는 정부대표단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UN 전문가들의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플라스틱 전주기를 규제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인 지금 협약에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다뤄주길 정부대표단들에게 요구했다.
○ 행사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과 그 옆에서 플라스틱 아기가 플라스틱 통 안에서 자라고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플라스틱에 노출된 여성에게서 플라스틱에 오염된 아기가 태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비정부 인증 단체이다.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인증된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 UNEA)의 참관, 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 등에 참관할 수 있고, 유엔환경계획 및 유엔환경총회에 대한 지역시민사회 성명서(Regional Civil Society Statements)에 기여하는 등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과 함께 더 폭넓은 국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1.28
환경운동연합,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가평구리남양주양평환경운동연합(준)
[성명서_국문]
플라스틱 오염은 인권과 지구에 대한 위협- 유엔 전문가들의 경고
2024년 11월 21일
제네바 – 유엔 전문가들은 오늘,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예정된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마지막 세션(INC-5)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하려는 현재의 협상 방향은 플라스틱을 생산국의 책임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 전가할 위험이 있다. 플라스틱 생산업체와 생산국은 전 세계적인 부정적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협약문은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담아야 한다. ‘정보접근권’, ‘개발권’,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환경권)’에 대한 언급은 필수적이다. 또한, 조약에는 ‘투명성’, ‘예방’, 그리고 ‘책임성’과 같은 주요 인권 원칙도 반영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은 인권을 효과적으로 누리는 데 위협이 된다. 유엔 환경총회가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부여한 임무는 명확하다. 지금 협상중인 협약문은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다루어야 한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폴리머 및 제품에 사용된 우려 화학물질, 각 단계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의 유형과 양, 그리고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플라스틱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플라스틱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의무와 기업 책임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또한 이 정보에는 새로운 협약문에서 설정해야 할 플라스틱 생산 감축도 포함된다.
책임성은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글로벌 기금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기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행하고, 플라스틱 오염으로 부담을 겪는 특히 소도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서 인권 보호에 적합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조치 및 기술(Technology)을 지원해야 한다. 플라스틱의 악독한 유산인 바다에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의 정화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방은 우려되는 화학물질이 적절히 통제되고,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화학적으로 안전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예방은 또한 비필수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장과 화학적으로 안전한 재활용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규모가 작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 특히 중요하다.
인권 기반 접근법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은 플라스틱과 생계가 연관된 많은 개인과 집단의 상황을 다루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이 초래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직시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다른 지구적 위기들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적법하고 정의로운 전환은 협약문의 핵심을 인권에 두어야 만 가능하다.”
[성명서_영문]
Plastic pollution a global threat to human rights, say UN experts
GENEVA– UN experts said today the legally binding global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now in the final phase of negotiation, must secure accountability in all stages of the plastic cycle. Ahead of the last scheduled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 Busan, South Korea, the experts issued this statement: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negotiations to produce a new international treaty on plastic pollution risks shifting responsibility from plastic-producing States to developing States that lack the capacity or resources to confront the global plastic scourge. Plastic producers, and the States where they are based, are not doing their part in addressing the global adverse impacts on human rights.
The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negotiation must include explicit references to human rights to properly frame effective and legitimate solutions. Language on the right to informati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re indispensable. In addition, the treaty should also reflect key human rights principles, including transparency, prevention and accountability.
Every stage of the plastic cycle generates plastic pollution that threatens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mandate given by the UN Environment Assembly to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was clear: the instrument under negotiation must address the full lifecycle of plastics.
Transparency for plastic pollution in all stages of the plastics cycle means the public must have access to accurate and accessible information on the chemicals of concern used in plastic polymers and products, the type and amounts of pollutants emitted or released in each of the stages of the plastic lifecycle, and the volumes of plastics produced. This information is critica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rom the harmful impacts of plastics, as well as for adequate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states duties and business responsibilities, including in respect of the reductions of plastic production that need to be established by the new instrument.
Accountability means that plastic producers must make contributions to a global fund. This fund should operationalize the polluter-pays principle and support implementation of effective waste management measures and technologies suitable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specific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burdened by plastic pollution. It should also cover the clean-up of the toxic legacy of plastics, including the island-sized plastic gyres in themarine environment.
Prevention of harm to human and environmental health requires that chemicals of concern must be adequately controlled and kept out of plastics. This will also enable the transition to a chemically safe circular economy.
Prevention also means that plastic product design must enable both the phase-out of non-essential plastic products as well as chemically safe recycling.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developing countries that lack economies of scale and rely on imports.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also demands access to remedies, especially for those people who suffer disproportionate impacts from plastic pollution. A just transition that leaves no one behind is also critical to address the situation of many individuals and groups who derive an income from work on plastic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me together to end plastic pollution. This requires bold vision that confronts the negative externalities imposed by the fossil fue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and responds to the full evidence base on the causes and impacts on human rights of plastic pollution throughout its full lifecycle, including its impacts on the other planetary crises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A legitimate and just transition to ending plastic pollution necessitates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ore of the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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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UN 전문가들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지한다
○ 환경운동연합과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2024년 11월 28일 벡스코 제1전시관 광장에서 「플라스틱 오염과 인권에 관한 UN 전문가 성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위협하는 국제적인 플라스틱 문제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의 결단을 촉구했다.
○ 이번 UN 전문가들의 성명은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위원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다루고,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이 초래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직시해야 한다.
○ 특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플라스틱 폴리머 및 제품에 사용된 우려 화학물질, 각 단계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의 유형과 양, 그리고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플라스틱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플라스틱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의무와 기업 책임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첫 번째 지지 발언을 한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동맥경화증 환자 중 58.4%에서 미세 및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언급했다. “플라스틱이 검출된 환자군은 검출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사망 위험이 4.53배 유의미하게 높았다”며, “이번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인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 다음으로 지구의벗 인터내셔널 헤만타 위트하나게 의장은 “플라스틱의 모든 주기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유엔환경총회 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헤만타 의장은 “제 고향인 스리랑카에서는 어부들이 생선보다 플라스틱을 더 많이 낚고있으며, 이는 생명과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언급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인권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지구의 벗 아르메니아를 대표하는 고하르 코자얀은 “플라스틱에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규제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호르몬 불균형, 생식 문제, 아동 발달 문제, 특정 암의 위험 증가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고,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최국인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 발언으로는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팀장은 ”지금 협상장에는 협약의 범위에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해서 안된다는 주장, 플라스틱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해햐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길 주장하는 정부대표단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UN 전문가들의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플라스틱 전주기를 규제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인 지금 협약에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다뤄주길 정부대표단들에게 요구했다.
○ 행사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과 그 옆에서 플라스틱 아기가 플라스틱 통 안에서 자라고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플라스틱에 노출된 여성에게서 플라스틱에 오염된 아기가 태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비정부 인증 단체이다.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인증된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 UNEA)의 참관, 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 등에 참관할 수 있고, 유엔환경계획 및 유엔환경총회에 대한 지역시민사회 성명서(Regional Civil Society Statements)에 기여하는 등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과 함께 더 폭넓은 국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1.28
환경운동연합,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가평구리남양주양평환경운동연합(준)
[성명서_국문]
플라스틱 오염은 인권과 지구에 대한 위협- 유엔 전문가들의 경고
2024년 11월 21일
제네바 – 유엔 전문가들은 오늘,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예정된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마지막 세션(INC-5)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하려는 현재의 협상 방향은 플라스틱을 생산국의 책임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 전가할 위험이 있다. 플라스틱 생산업체와 생산국은 전 세계적인 부정적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협약문은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담아야 한다. ‘정보접근권’, ‘개발권’,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환경권)’에 대한 언급은 필수적이다. 또한, 조약에는 ‘투명성’, ‘예방’, 그리고 ‘책임성’과 같은 주요 인권 원칙도 반영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은 인권을 효과적으로 누리는 데 위협이 된다. 유엔 환경총회가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부여한 임무는 명확하다. 지금 협상중인 협약문은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다루어야 한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폴리머 및 제품에 사용된 우려 화학물질, 각 단계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의 유형과 양, 그리고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플라스틱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플라스틱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의무와 기업 책임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또한 이 정보에는 새로운 협약문에서 설정해야 할 플라스틱 생산 감축도 포함된다.
책임성은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글로벌 기금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기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행하고, 플라스틱 오염으로 부담을 겪는 특히 소도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서 인권 보호에 적합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조치 및 기술(Technology)을 지원해야 한다. 플라스틱의 악독한 유산인 바다에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의 정화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방은 우려되는 화학물질이 적절히 통제되고,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화학적으로 안전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예방은 또한 비필수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장과 화학적으로 안전한 재활용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규모가 작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 특히 중요하다.
인권 기반 접근법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은 플라스틱과 생계가 연관된 많은 개인과 집단의 상황을 다루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이 초래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직시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다른 지구적 위기들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적법하고 정의로운 전환은 협약문의 핵심을 인권에 두어야 만 가능하다.”
[성명서_영문]
Plastic pollution a global threat to human rights, say UN experts
GENEVA– UN experts said today the legally binding global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now in the final phase of negotiation, must secure accountability in all stages of the plastic cycle. Ahead of the last scheduled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 Busan, South Korea, the experts issued this statement: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negotiations to produce a new international treaty on plastic pollution risks shifting responsibility from plastic-producing States to developing States that lack the capacity or resources to confront the global plastic scourge. Plastic producers, and the States where they are based, are not doing their part in addressing the global adverse impacts on human rights.
The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negotiation must include explicit references to human rights to properly frame effective and legitimate solutions. Language on the right to informati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re indispensable. In addition, the treaty should also reflect key human rights principles, including transparency, prevention and accountability.
Every stage of the plastic cycle generates plastic pollution that threatens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mandate given by the UN Environment Assembly to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was clear: the instrument under negotiation must address the full lifecycle of plastics.
Transparency for plastic pollution in all stages of the plastics cycle means the public must have access to accurate and accessible information on the chemicals of concern used in plastic polymers and products, the type and amounts of pollutants emitted or released in each of the stages of the plastic lifecycle, and the volumes of plastics produced. This information is critica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rom the harmful impacts of plastics, as well as for adequate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states duties and business responsibilities, including in respect of the reductions of plastic production that need to be established by the new instrument.
Accountability means that plastic producers must make contributions to a global fund. This fund should operationalize the polluter-pays principle and support implementation of effective waste management measures and technologies suitable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specific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burdened by plastic pollution. It should also cover the clean-up of the toxic legacy of plastics, including the island-sized plastic gyres in themarine environment.
Prevention of harm to human and environmental health requires that chemicals of concern must be adequately controlled and kept out of plastics. This will also enable the transition to a chemically safe circular economy.
Prevention also means that plastic product design must enable both the phase-out of non-essential plastic products as well as chemically safe recycling.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developing countries that lack economies of scale and rely on imports.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also demands access to remedies, especially for those people who suffer disproportionate impacts from plastic pollution. A just transition that leaves no one behind is also critical to address the situation of many individuals and groups who derive an income from work on plastic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me together to end plastic pollution. This requires bold vision that confronts the negative externalities imposed by the fossil fue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and responds to the full evidence base on the causes and impacts on human rights of plastic pollution throughout its full lifecycle, including its impacts on the other planetary crises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A legitimate and just transition to ending plastic pollution necessitates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ore of the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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