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51명이 직접 평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성적표 공개
전년도에 비해 상향된 평가 결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시민의 기대에는 못미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정의 변화가능성 확인해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보고 기자회견이 2025년 2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약 30명의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단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의회 의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송재혁 의원(노원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권리를 넘어선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평가는 의회를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김은정 운영위원은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이 시민의 집단지성과 관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제11기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한 <시민의정감시단>의 3년 활동은 시민의 감시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결국 서울시의 행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의미있는 활동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총 151명이 참여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고, 3년간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역시 늘어나고 있어 의정감시단의 활동이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감시의 순기능을 시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전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의 활동이 평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시정과 의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견인하는 중요한 활동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하기도 했다.
서울와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순철 대표는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에 대한 특징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11기 서울시의회 마지막 해가 되는 2025년 평가를 통해 4년간의 의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의원의 상을 제안하기를 기대하였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주민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의 4가지 항목에 각 5점 만점을 부여하고 이의 총점과 평균점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설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평가과정을 위해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은 서울시의회가 2년마다 서울시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교체하는 해이다. 그러다보니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작년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설명하였다.
가장 우수한 활동을 펼친 상임위원회는 주택공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였다. 두 위원회는 위원회와 의원 활동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의원 중에는 3년 연속 우수의원은 1명으로 송재혁 의원이 선정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의원은 2명으로 이소라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었다. 3년의 평가에서 2번 이상 선정된 의원도 2명이었는데, 고광민 의원(서초구, 국민의힘), 박수빈 의원(강북구, 더불어민주당)이다.
2024년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의원도 발표하였다는데, 3년간 미흡등급을 받은 시의원도 2명(윤종복 의원(종로구, 국민의힘), 이원형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고, 2년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의원(황철규 의원(성동구, 국민의힘))도 있었다.
2024년 평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불성실한 의원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자료 요청 등 단순 질의만으로 그친 의원들 중 회의 참석율이 25% 미만인 의원들을 선정하였다. 서울시의회 111명 중 7명의 의원이 해당되었다. 회의 불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와치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비공개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다.
2024년의 경우, 의원 평가 전체 평균은 3.65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0.69점 정도 오르는 등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운 점도 지적하였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서울시의 주요 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짚어지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회와 시민들간의 관심도의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여전히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TBS나 교육청 등의 감사는 기관에 대한 감사보다 정치적 사안을 바탕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등의 행정사무감사 행태는 감시단 단원이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불성실한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시민의정감시단> 단원들의 평가를 통해 확인한 바, 무책임하거나 성의없는 피감기관의 답변은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행정의 태도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으로 활동하신 김다경 단원(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은 지난 활동에 대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이 서울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시민활동이 서울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치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오늘 참석한 <시민의정감시단> 단원들은 서울시의회를 감시하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정과 의정에서도 시민들의 역할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와치와 서울시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본 의회의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25년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예고하였다.
서울와치 / 서울시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전년도에 비해 상향된 평가 결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시민의 기대에는 못미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정의 변화가능성 확인해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보고 기자회견이 2025년 2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약 30명의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단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의회 의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송재혁 의원(노원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권리를 넘어선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평가는 의회를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김은정 운영위원은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이 시민의 집단지성과 관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제11기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한 <시민의정감시단>의 3년 활동은 시민의 감시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결국 서울시의 행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의미있는 활동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총 151명이 참여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고, 3년간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역시 늘어나고 있어 의정감시단의 활동이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감시의 순기능을 시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전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의 활동이 평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시정과 의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견인하는 중요한 활동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하기도 했다.
서울와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순철 대표는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에 대한 특징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11기 서울시의회 마지막 해가 되는 2025년 평가를 통해 4년간의 의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의원의 상을 제안하기를 기대하였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주민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의 4가지 항목에 각 5점 만점을 부여하고 이의 총점과 평균점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설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평가과정을 위해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은 서울시의회가 2년마다 서울시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교체하는 해이다. 그러다보니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작년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설명하였다.
가장 우수한 활동을 펼친 상임위원회는 주택공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였다. 두 위원회는 위원회와 의원 활동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의원 중에는 3년 연속 우수의원은 1명으로 송재혁 의원이 선정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의원은 2명으로 이소라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었다. 3년의 평가에서 2번 이상 선정된 의원도 2명이었는데, 고광민 의원(서초구, 국민의힘), 박수빈 의원(강북구, 더불어민주당)이다.
2024년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의원도 발표하였다는데, 3년간 미흡등급을 받은 시의원도 2명(윤종복 의원(종로구, 국민의힘), 이원형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고, 2년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의원(황철규 의원(성동구, 국민의힘))도 있었다.
2024년 평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불성실한 의원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자료 요청 등 단순 질의만으로 그친 의원들 중 회의 참석율이 25% 미만인 의원들을 선정하였다. 서울시의회 111명 중 7명의 의원이 해당되었다. 회의 불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와치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비공개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다.
2024년의 경우, 의원 평가 전체 평균은 3.65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0.69점 정도 오르는 등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운 점도 지적하였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서울시의 주요 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짚어지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회와 시민들간의 관심도의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여전히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TBS나 교육청 등의 감사는 기관에 대한 감사보다 정치적 사안을 바탕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등의 행정사무감사 행태는 감시단 단원이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불성실한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시민의정감시단> 단원들의 평가를 통해 확인한 바, 무책임하거나 성의없는 피감기관의 답변은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행정의 태도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으로 활동하신 김다경 단원(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은 지난 활동에 대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이 서울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시민활동이 서울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치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오늘 참석한 <시민의정감시단> 단원들은 서울시의회를 감시하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정과 의정에서도 시민들의 역할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와치와 서울시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본 의회의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25년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예고하였다.
서울와치 / 서울시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