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편향된 피해산림 복구가 아닌 산불피해 주민 보상과 피해원인 조사에 나서라!
౦ 지리산사람들, 불교환경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등 62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괴물산불'을 불러온 산림청을 규탄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산림청이 대형산불 피해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과 국민에게 사죄할 것 △피해림 긴급벌채 계획을 중단하고 숲 가꾸기, 임도 쟁점 현장검증 토론에 응할 것 △정부와 국회가 긴급벌채·조림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우선 집중할 것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산불 쟁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라는 다섯 개의 요구를 촉구했다.
౦ 시민모임은 산림청의 왜곡된 설명과 은폐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을 순회하며 두 차례 현장검증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여러 언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보도되었다. 전문가와 언론은 산림청의 소나무 단순림 숲가꾸기와 무분별한 임도 정책이 산불을 키웠고,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산불진화 지휘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피해주민 보상에는 인색하면서 긴급벌채와 임도조성, 조림복구 등 산림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౦ 정부와 국회는 논란이 되는 쟁점에 관해서 사실에 근거한 검증과 공개된 숙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산림청의 주장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산불 피해지를 복구한다며 긴급벌채와 조림사업에만 1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편성했다. 긴급벌채 예정지 1977ha에 ㏊당 벌채비용만 3170만원이 투입되고, 복구 후 정비비와 조림비가 각각 1500만원 추가로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재난을 예방한다며 산림헬기 등 진화장비에 약 4천억, 임도 추가 조성에 천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에 반해 피해주민 주택복구와 재난지원금은 4천억 수준에 머물렀다. 산불로 집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주택 반파시 최대 1800만원, 전파시 최대 3600만원이 지원될 뿐이고, 나머지는 돈을 빌려줄테니 주택을 복구하라고 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농작물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피해주민들은 빚더미에 오르고 피해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산림청 곳간은 돈이 넘쳐나고 있다.
౦ 3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천여 채의 주택을 전소하고 서울 면적의 두 배 가까운 산림을 불태운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과 미흡한 대응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장은 사과 표명조차 없고,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책임자 문책은커녕 오히려 산림청은 공적을 과시하며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 대형산불이 나면 산에 돈다발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피해 주민 지원을 우선하지 않고 재난을 빌미로 대규모 산림사업을 키우는 산림청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౦ 산림청은 지난 29일,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보도했다. 52명의 민·관·학 전문가들을 모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하여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데, 산림청 관료가 절반에 가까운 24명이고 산림학자와 산림기술자, 임업관련 협회 등 임업 이해관계자 위주로 구성된 편향된 거버넌스 구조이다. 환경단체의 참여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에 환경단체명을 특정하여 배포하는 저열함을 드러내었고,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고 생태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추진단은 긴급벌채, 조림복구, 사방사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임업 결사체이자 산림청 서포터즈일 뿐이다.
౦ 지금 당장 산림청 주도로 산불복구를 논할 때가 아니다. 대형산불 발생과 확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시민모임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한 주장을 다시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산불대책 관련 정부 거버넌스는 산림청 입맛에 맞는 관계자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산림청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기관과 전문가, 단체를 임업 이해관계자와 동수로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౦ 매번 대형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산림식생 구조와 진화책임 문제 제기가 반복되었지만,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고 정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산불에서는 발생 초기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확산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모임이 처음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౦ 시민모임은 산불발생 원인분석과 진단을 배제하며 임업 이해관계자로 기울어진 산림청 주도의 복구 논의를 반대한다. 산불 재난을 통해 산림 카르텔의 이권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림 카르텔의 이권이 우선되는 피해복구 사업이 아닌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으로 편향된 피해산림 복구가 아닌 산불피해 주민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산불피해 확산 원인 조사와 책임규명에 나서야 한다.
౦ 시민모임은 공동성명서에 밝힌 것처럼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논의, 그리고 최선의 대안이 수립될 때까지 비판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 5. 1.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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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편향된 피해산림 복구가 아닌 산불피해 주민 보상과 피해원인 조사에 나서라!
౦ 지리산사람들, 불교환경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등 62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괴물산불'을 불러온 산림청을 규탄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산림청이 대형산불 피해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과 국민에게 사죄할 것 △피해림 긴급벌채 계획을 중단하고 숲 가꾸기, 임도 쟁점 현장검증 토론에 응할 것 △정부와 국회가 긴급벌채·조림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우선 집중할 것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산불 쟁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라는 다섯 개의 요구를 촉구했다.
౦ 시민모임은 산림청의 왜곡된 설명과 은폐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을 순회하며 두 차례 현장검증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여러 언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보도되었다. 전문가와 언론은 산림청의 소나무 단순림 숲가꾸기와 무분별한 임도 정책이 산불을 키웠고,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산불진화 지휘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피해주민 보상에는 인색하면서 긴급벌채와 임도조성, 조림복구 등 산림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౦ 정부와 국회는 논란이 되는 쟁점에 관해서 사실에 근거한 검증과 공개된 숙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산림청의 주장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산불 피해지를 복구한다며 긴급벌채와 조림사업에만 1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편성했다. 긴급벌채 예정지 1977ha에 ㏊당 벌채비용만 3170만원이 투입되고, 복구 후 정비비와 조림비가 각각 1500만원 추가로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재난을 예방한다며 산림헬기 등 진화장비에 약 4천억, 임도 추가 조성에 천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에 반해 피해주민 주택복구와 재난지원금은 4천억 수준에 머물렀다. 산불로 집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주택 반파시 최대 1800만원, 전파시 최대 3600만원이 지원될 뿐이고, 나머지는 돈을 빌려줄테니 주택을 복구하라고 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농작물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피해주민들은 빚더미에 오르고 피해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산림청 곳간은 돈이 넘쳐나고 있다.
౦ 3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천여 채의 주택을 전소하고 서울 면적의 두 배 가까운 산림을 불태운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과 미흡한 대응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장은 사과 표명조차 없고,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책임자 문책은커녕 오히려 산림청은 공적을 과시하며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 대형산불이 나면 산에 돈다발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피해 주민 지원을 우선하지 않고 재난을 빌미로 대규모 산림사업을 키우는 산림청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౦ 산림청은 지난 29일,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보도했다. 52명의 민·관·학 전문가들을 모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하여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데, 산림청 관료가 절반에 가까운 24명이고 산림학자와 산림기술자, 임업관련 협회 등 임업 이해관계자 위주로 구성된 편향된 거버넌스 구조이다. 환경단체의 참여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에 환경단체명을 특정하여 배포하는 저열함을 드러내었고,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고 생태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추진단은 긴급벌채, 조림복구, 사방사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임업 결사체이자 산림청 서포터즈일 뿐이다.
౦ 지금 당장 산림청 주도로 산불복구를 논할 때가 아니다. 대형산불 발생과 확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시민모임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한 주장을 다시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산불대책 관련 정부 거버넌스는 산림청 입맛에 맞는 관계자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산림청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기관과 전문가, 단체를 임업 이해관계자와 동수로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౦ 매번 대형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산림식생 구조와 진화책임 문제 제기가 반복되었지만,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고 정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산불에서는 발생 초기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확산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모임이 처음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౦ 시민모임은 산불발생 원인분석과 진단을 배제하며 임업 이해관계자로 기울어진 산림청 주도의 복구 논의를 반대한다. 산불 재난을 통해 산림 카르텔의 이권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림 카르텔의 이권이 우선되는 피해복구 사업이 아닌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으로 편향된 피해산림 복구가 아닌 산불피해 주민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산불피해 확산 원인 조사와 책임규명에 나서야 한다.
౦ 시민모임은 공동성명서에 밝힌 것처럼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논의, 그리고 최선의 대안이 수립될 때까지 비판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 5. 1.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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