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이민호 기후행동팀장 ㅣ 010-9420-8504 / ex1994@kfem.or.kr
대선후보들은 답하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성·기후정의에 반하는 정책
- 시민사회, 대선후보에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교통전환·재정책임 요구
◌ 2025년 5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6월 28일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교통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은 요금을 올릴 때가 아니라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중교통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통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전에 대선후보들에게 발송된 교통정책 질의 결과도 함께 공개되었다. 지난 5월 초,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과 대중교통 운영의 국가책임확대, 지속가능한 교통전환을 위한 정책비전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마감일인 5월 23일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침묵은 수도권 시민의 교통권과 기후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임을 지적했다.
◌ 답변을 보내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측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 측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부유세 신설을 통한 재정 마련,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공영화 추진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 이후 정책제안서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재정책임 강화 △대중교통 중심 교통전환 정책 수립 △대선후보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 제시 등 네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기후정의와 교통정의, 사회적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삼고, 시민사회는 향후에도 대중교통을 필수 공공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감시와 제안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대선후보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5.5.28.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별첨1 정책제안서] 기후위기 시대, 교통권은 기본권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중단하라!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기후정의와 교통정의 모두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회·경제·환경적 사안이 21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지하철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이동의 권리’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교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만성적인 재정 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미 고물가·고금리·고비용의 삼중고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교통비 부담은 생존의 문제이다.
또한 대중교통의 교통비 부담은 단순히 교통을 넘어 환경의 문제이다. 그간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의 정책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과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도권 지하철요금인상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이 하나도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재정 구조 개편과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체계는 전국적 탄소중립 달성, 교통복지 실현, 그리고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며, 모든 대선후보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공약 반영을 요구한다.
1.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조치이다. 교통의 공공성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시기에 요금 인상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이며, 시민소통 없는 일방적인 인상안은 즉각 철회돼어야한다.
2.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운영의 국가책임을 확대하라
수도권 대중교통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여러 지자체를 포괄하는 국가적 인프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있으며, 공공 교통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이다. 중앙정부가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전환' 정책을 수립하라.
기후위기 시대, 교통 부문 탄소배출 감축은 시급한 과제이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교통 혼잡 완화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축으로 대중교통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포함한 '교통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4. 대선후보들은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취임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라.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는 단순한 도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후·복지·경제 정책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표면적인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 6월 28일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문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개편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임기 초부터 실현 가능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후정의와 교통정의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이다. 대선후보들은 교통권을 외면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지금 답하라.
2025년 5월 28일
[별첨2 대선 후보 교통정책 질의 결과 발표문]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오는 6월 28일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과 관련하여,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핵심 사회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 비전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회신 마감일인 5월 23일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라도 회신이 도착한다면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시민의 교통권과 기후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중교통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의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정당들에게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태도를 재고하고 성실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대위는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선대위는 기후정의 원칙에 따른 책임성과 사회 불평등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준공영제 하에서 발생한 재정 적자와 노선 축소, 서비스 질 저하 문제에 대한 선행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시민사회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더불어 권 후보는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 전략 마련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통은 단순한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핵심 사회적 과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자 감세 철회 및 부유세 도입을 포함한 ‘기후정의세’ 신설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교통 분야의 대규모 녹색 투자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체계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이번 질의는 단순한 정책 확인이 아닌, 시민의 삶에 직결된 교통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열고자 한 최소한의 요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은 정당과 후보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교통의 공공성 회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250528_수도권 지하철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사진 
담당자 이민호 기후행동팀장 ㅣ 010-9420-8504 / ex1994@kfem.or.kr
대선후보들은 답하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5년 5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6월 28일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교통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은 요금을 올릴 때가 아니라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중교통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통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전에 대선후보들에게 발송된 교통정책 질의 결과도 함께 공개되었다. 지난 5월 초,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과 대중교통 운영의 국가책임확대, 지속가능한 교통전환을 위한 정책비전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마감일인 5월 23일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침묵은 수도권 시민의 교통권과 기후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임을 지적했다.
◌ 답변을 보내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측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 측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부유세 신설을 통한 재정 마련,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공영화 추진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 이후 정책제안서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재정책임 강화 △대중교통 중심 교통전환 정책 수립 △대선후보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 제시 등 네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기후정의와 교통정의, 사회적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삼고, 시민사회는 향후에도 대중교통을 필수 공공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감시와 제안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대선후보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5.5.28.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별첨1 정책제안서] 기후위기 시대, 교통권은 기본권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중단하라!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기후정의와 교통정의 모두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회·경제·환경적 사안이 21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지하철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이동의 권리’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교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만성적인 재정 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미 고물가·고금리·고비용의 삼중고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교통비 부담은 생존의 문제이다.
또한 대중교통의 교통비 부담은 단순히 교통을 넘어 환경의 문제이다. 그간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의 정책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과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도권 지하철요금인상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이 하나도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재정 구조 개편과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체계는 전국적 탄소중립 달성, 교통복지 실현, 그리고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며, 모든 대선후보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공약 반영을 요구한다.
1.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조치이다. 교통의 공공성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시기에 요금 인상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이며, 시민소통 없는 일방적인 인상안은 즉각 철회돼어야한다.
2.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운영의 국가책임을 확대하라
수도권 대중교통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여러 지자체를 포괄하는 국가적 인프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있으며, 공공 교통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이다. 중앙정부가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전환' 정책을 수립하라.
기후위기 시대, 교통 부문 탄소배출 감축은 시급한 과제이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교통 혼잡 완화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축으로 대중교통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포함한 '교통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4. 대선후보들은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취임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라.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는 단순한 도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후·복지·경제 정책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표면적인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 6월 28일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문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개편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임기 초부터 실현 가능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후정의와 교통정의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이다. 대선후보들은 교통권을 외면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지금 답하라.
2025년 5월 28일
[별첨2 대선 후보 교통정책 질의 결과 발표문]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오는 6월 28일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과 관련하여,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핵심 사회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 비전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회신 마감일인 5월 23일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라도 회신이 도착한다면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시민의 교통권과 기후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중교통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의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정당들에게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태도를 재고하고 성실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대위는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선대위는 기후정의 원칙에 따른 책임성과 사회 불평등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준공영제 하에서 발생한 재정 적자와 노선 축소, 서비스 질 저하 문제에 대한 선행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시민사회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더불어 권 후보는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 전략 마련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통은 단순한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핵심 사회적 과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자 감세 철회 및 부유세 도입을 포함한 ‘기후정의세’ 신설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교통 분야의 대규모 녹색 투자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체계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이번 질의는 단순한 정책 확인이 아닌, 시민의 삶에 직결된 교통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열고자 한 최소한의 요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은 정당과 후보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교통의 공공성 회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250528_수도권 지하철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