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 진행
서울시 생활쓰레기 감량 로드맵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방향 모색
어제 6월 25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1회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쓰레기 관리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생활쓰레기 감량 로드맵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기조발제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수열 위원장은 “종량제 봉투는 93년에 도입 여론이 형성되고 이후 94년 시범사업 시행, 그 뒤 95년부터 전국에 도입되었다. 그 이후 2010년까지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지만, 이후부터는 정체되고 있다”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렸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일반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감축하는 것이 탄소감축의 핵심인데, 현재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소각, 매립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적절성 재검토, 다회용기 및 리필, 재사용, 공유, 수리 생태계 활성화, 공통의 분리배출 기준 마련 및 종이팩, 비닐, 폐가전제품 등의 분리배출 개선, 그리고 재활용 품목 확대 및 관리까지 전담하는 서울시 자원순환공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다음 기조발제로는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미선 과장은 기존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폐비닐, 봉제원단, 폐현수막과 같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강화를 소개했고,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로 “ 첫번째로 새 정부 들어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법적 규제 강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두 번째로 직매립 금지 대비를 위한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 개선, 일회용 용기 보증금제 실시, 다회용기 생태계 활성화, 리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대형폐기물이 바로 재활용을 위해 해체 선별되는 것이 아닌 수리와 리폼을 거쳐 재사용센터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중고 제품 중에서도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입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 및 공유 인프라 구축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언 중 하나의 사례로 “화장품 및 주방세제 리필 규제 샌드박스는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나 식약처가 규제를 풀지 않아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씻어내는 화장품 4종과 주방세제도 자유롭게 리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리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박종범 아름다운가게 그물코사업처장은 서울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활용은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도록 공유 자산의 임차 기한 확대와 재사용 나눔 가게에 카드 수수료율 별도 적용을 통한 지원, 공익물류 활성화를 위한 현물기부플랫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는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되살림봉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의류 수거함을 넘어 각 지역에 재사용 물품을 담는 봉투를 제공해 이를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재성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협회 사무국장은 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봉투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정하며, 물가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변화하는 처리비용의 원가가 봉투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인상이 매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봉투가격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종량제 정책이 핵심과제인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준수와 처리비용의 적절한 시민 부담을 위한 원가 적용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주찬영 은평그린모아모아 담당 주무관은 “집 문 앞 배출이 아닌 각 동마다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하는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은 고품질의 재활용을 위한 선별, 수거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더 나아가 공공일자리 창출과 이어진다”고 말하며 새로운 정책 발굴도 좋지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잘 유지 개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임근송 세찬환경 대표이사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성 폐자원인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배출량에 따라 바이오 가스 생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며 이에 과징금까지 부과하면서 특정 유기성 자원에 대한 자원화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다소 아쉬워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유기성 물질을 자원화하는 모든 기술은 장ㆍ단점이 있으며 이용 방법에 따라 가치도 달라지니 과징금을 부과하여 강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방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준비위원은 “서울시는 1000톤 소각장 신설을 이야기하면서 감량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서울시의 현 정책은 소각장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에서 감량을 획기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공공식수대를 더 확대하여 플라스틱이 감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안착 중심의 감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식수대 관련해서 서울시는 기존에 서울시 오아시스 정책을 펼쳤지만, 이는 기존의 상점에 방문해서 개인이 텀블러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에 그쳐,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하려는 의지는 높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제도들이 실패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안착 되지 못할 수 있으니 서울시 전체 감량 정책과 계획을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올해는 종량제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30년의 자원순환 정책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에 서울시의 쓰레기 관리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생활쓰레기 감량 로드맵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종량제 30주년 포럼은 1회차에 이어 서울시의 감량, 재사용 및 분리배출, 재활용, 팝업 폐기물 등의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의 제도를 발굴하기 위한 총 4회차의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량제 30주년 포럼은 1회차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제2대회의실)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live/lS7dfxmNUP8?si=mHPU6ipkLKyxypfe )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2025. 6. 26.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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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 진행
서울시 생활쓰레기 감량 로드맵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방향 모색
어제 6월 25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1회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쓰레기 관리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생활쓰레기 감량 로드맵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기조발제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수열 위원장은 “종량제 봉투는 93년에 도입 여론이 형성되고 이후 94년 시범사업 시행, 그 뒤 95년부터 전국에 도입되었다. 그 이후 2010년까지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지만, 이후부터는 정체되고 있다”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렸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일반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감축하는 것이 탄소감축의 핵심인데, 현재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소각, 매립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적절성 재검토, 다회용기 및 리필, 재사용, 공유, 수리 생태계 활성화, 공통의 분리배출 기준 마련 및 종이팩, 비닐, 폐가전제품 등의 분리배출 개선, 그리고 재활용 품목 확대 및 관리까지 전담하는 서울시 자원순환공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다음 기조발제로는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미선 과장은 기존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폐비닐, 봉제원단, 폐현수막과 같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강화를 소개했고,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로 “ 첫번째로 새 정부 들어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법적 규제 강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두 번째로 직매립 금지 대비를 위한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 개선, 일회용 용기 보증금제 실시, 다회용기 생태계 활성화, 리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대형폐기물이 바로 재활용을 위해 해체 선별되는 것이 아닌 수리와 리폼을 거쳐 재사용센터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중고 제품 중에서도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입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 및 공유 인프라 구축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언 중 하나의 사례로 “화장품 및 주방세제 리필 규제 샌드박스는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나 식약처가 규제를 풀지 않아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씻어내는 화장품 4종과 주방세제도 자유롭게 리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리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박종범 아름다운가게 그물코사업처장은 서울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활용은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도록 공유 자산의 임차 기한 확대와 재사용 나눔 가게에 카드 수수료율 별도 적용을 통한 지원, 공익물류 활성화를 위한 현물기부플랫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는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되살림봉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의류 수거함을 넘어 각 지역에 재사용 물품을 담는 봉투를 제공해 이를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재성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협회 사무국장은 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봉투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정하며, 물가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변화하는 처리비용의 원가가 봉투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인상이 매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봉투가격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종량제 정책이 핵심과제인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준수와 처리비용의 적절한 시민 부담을 위한 원가 적용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주찬영 은평그린모아모아 담당 주무관은 “집 문 앞 배출이 아닌 각 동마다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하는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은 고품질의 재활용을 위한 선별, 수거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더 나아가 공공일자리 창출과 이어진다”고 말하며 새로운 정책 발굴도 좋지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잘 유지 개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임근송 세찬환경 대표이사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성 폐자원인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배출량에 따라 바이오 가스 생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며 이에 과징금까지 부과하면서 특정 유기성 자원에 대한 자원화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다소 아쉬워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유기성 물질을 자원화하는 모든 기술은 장ㆍ단점이 있으며 이용 방법에 따라 가치도 달라지니 과징금을 부과하여 강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방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준비위원은 “서울시는 1000톤 소각장 신설을 이야기하면서 감량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서울시의 현 정책은 소각장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에서 감량을 획기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공공식수대를 더 확대하여 플라스틱이 감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안착 중심의 감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식수대 관련해서 서울시는 기존에 서울시 오아시스 정책을 펼쳤지만, 이는 기존의 상점에 방문해서 개인이 텀블러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에 그쳐,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하려는 의지는 높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제도들이 실패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안착 되지 못할 수 있으니 서울시 전체 감량 정책과 계획을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올해는 종량제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30년의 자원순환 정책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에 서울시의 쓰레기 관리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생활쓰레기 감량 로드맵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종량제 30주년 포럼은 1회차에 이어 서울시의 감량, 재사용 및 분리배출, 재활용, 팝업 폐기물 등의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의 제도를 발굴하기 위한 총 4회차의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량제 30주년 포럼은 1회차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제2대회의실)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live/lS7dfxmNUP8?si=mHPU6ipkLKyxypfe )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2025. 6. 26.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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