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가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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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가


◌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강버스 체험탑승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수상교통이자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강버스가 친환경 교통수단도,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도 될 수 없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은 도심 속 거대한 생태축이자, 다양한 생명이 깃들어 살아가는 소중한 자연 공간이다. 1960년대부터 몰아친 도시화의 광풍과 1982년 한강종합개발을 거치며 금모래 은물결 부서지던 본래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한강의 생태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는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자진사퇴한 이후, 계획되었던 대규모 토건사업들이 좌초되고 자연성 회복 사업들이 중심이 되어 10여 년간 꾸준히 이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노후한 댐과 보를 철거하고 자연스러운 물길을 회복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소실이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의 회복과 복원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자연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구시대적 개발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2007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최근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2030 리버시티 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한강을 대규모 토건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온 그 흐름은 지금도 변함없다.

 

◌ 오세훈표 한강 정책은 늘 한결같다. ‘자연성 회복’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를 가로막는 토건사업을 강행하고, 수요도 타당성도 불분명한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다. 모두의 것인 한강을 민간자본의 놀이터로 내어주는 일도 반복된다. 그리고 이는 서울시가 SH공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도 마찬가지다.

 

◌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친환경 수상대중교통’이라 포장하며 시민 교통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가 결정되고 정시성 확보도 불가능한 수상버스가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서울시의 자체 추계만 보더라도, 한강버스는 향후 2년간 최소 41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세훈 시장에 동조한 시의원들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까지 개정해 운영사업자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민 대상 체험탑승은 예견된 실패의 서막일 뿐이다. 세 차례나 정식 운항 일정이 미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총 사업비가 당초의 3배에 달하는 1,500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성 검증은 충분한지 등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은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한강버스의 실패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한강버스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환경파괴의 책임은 오세훈 시장과 그 동조자들이 져야 한다. 이 무책임한 개발의 후과에서 그들은 결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2025.06.30.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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