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 자산 지켜 줄 강력한 기후 정책 필요”
서울 유권자 48.2% “기후위기, 자산에 영향”... 자영업 등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도 영향 저효율 건물 ‘임대 금지’ 등 강력 규제도 59.3% 찬성... 보수층도 ‘탄소세’ 지지 기후재난 대비 ‘공공기후보험’ 필요성 공감대... 서울 유권자 67.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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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발생한 206건의 산불로 지금까지 여의도 2.5배 만한 면적(729ha)이 불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갈수록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가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저효율 건물 임대 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와 탄소세 도입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후가 자산에 영향” 48.2%
◌ 31일 기후정치바람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4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서울시민 만 18세 이상 1,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
◌ 영향을 받은 자산 종류는 ▲농·어업, 제조업,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3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 주택 등 부동산(22.5%)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17.9%) ▲월급, 수당 등 근로소득(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주요 보험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급감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선 적잖은 서울 유권자가 ‘지난 1년간 거주지에서 기후 재난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재난은 폭염이 59.7%(복수응답)로 1위였고, 홍수 및 침수(12.2%), 가뭄(9.4%), 산불(8.3%) 순이었다. 산사태는 2.4%를 기록했다.
건물 부문 ‘지원’뿐 아니라 ‘규제’도 높은 공감대
◌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온열질환 구급 통계를 보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집(20.3%)이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주거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설문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택 기준을 정해 냉난방과 단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서울시민 68.4%가 찬성했다.
◌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농어촌주택이나 저소득층, 도시재생지역 주민 등 특정 계층의 노후 건물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노후 건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서울시민의62.6%가 찬성했다.
◌ 융자나 보조금 지원 같은 ‘당근’뿐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채찍’도 호응도가 높았다. 침수 가능 지역의 건물주에게 침수 방지 시설(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78.1%가 찬성했다.
◌ 건물이나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해 낮은 등급을 받은 건물은 임대를 금지하는 정책의 도입에 대해 ‘찬성’이 59.3%로 반대 의견(20.7%)을 크게 넘어섰다. 권역(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과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세입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민생 정책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여전히 주거와 관련해 규제보단 지원 정책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기후재난에는 피해 보상도, 대응 재원도 필요하다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후재난으로 건강·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공공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은 67.5%가 찬성 의견이 반대 응답률(14.6%)을 크게 웃돌았다.
◌ 기후재난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는 돈이 든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응답자 61.5%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세금에 부정적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60.2%의 찬성률이 기록됐다.
◌ 이처럼 서울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는 기후위기가 개인의 생존을 넘어 실질적인 자산 손실을 초래하는 '경제적 리스크'로 급부상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수층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이 탄소세 도입과 강력한 건물 에너지 규제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제 기후 정책이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산 보호 대책을 내놓느냐가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4월 2일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동기후위기비상행동, 강북구기후위기실천행동, 관악기후행동, 광진기후모임,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금천기후행동, 기후위기강서행동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_노원지기, 기후위기은평전환연대,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 동대문기후행동, 서울환경연합, 서초기후모임, 성동기후모임,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송파기후행동, 양천기후행동, 영등포기후위기비상행동, 중랑기후시민, 학부모시민기후행동365
담당자
이민호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연락처
010-9420-8504 / ex1994@kfem.or.kr
[보도자료] “내 자산 지켜 줄 강력한 기후 정책 필요”
서울 유권자 48.2% “기후위기, 자산에 영향”... 자영업 등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도 영향
저효율 건물 ‘임대 금지’ 등 강력 규제도 59.3% 찬성... 보수층도 ‘탄소세’ 지지
기후재난 대비 ‘공공기후보험’ 필요성 공감대... 서울 유권자 67.5% 찬성
◌ 올들어 발생한 206건의 산불로 지금까지 여의도 2.5배 만한 면적(729ha)이 불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갈수록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가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저효율 건물 임대 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와 탄소세 도입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후가 자산에 영향” 48.2%
◌ 31일 기후정치바람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4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서울시민 만 18세 이상 1,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
◌ 영향을 받은 자산 종류는 ▲농·어업, 제조업,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3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 주택 등 부동산(22.5%)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17.9%) ▲월급, 수당 등 근로소득(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주요 보험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급감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선 적잖은 서울 유권자가 ‘지난 1년간 거주지에서 기후 재난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재난은 폭염이 59.7%(복수응답)로 1위였고, 홍수 및 침수(12.2%), 가뭄(9.4%), 산불(8.3%) 순이었다. 산사태는 2.4%를 기록했다.
건물 부문 ‘지원’뿐 아니라 ‘규제’도 높은 공감대
◌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온열질환 구급 통계를 보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집(20.3%)이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주거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설문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택 기준을 정해 냉난방과 단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서울시민 68.4%가 찬성했다.
◌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농어촌주택이나 저소득층, 도시재생지역 주민 등 특정 계층의 노후 건물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노후 건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서울시민의62.6%가 찬성했다.
◌ 융자나 보조금 지원 같은 ‘당근’뿐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채찍’도 호응도가 높았다. 침수 가능 지역의 건물주에게 침수 방지 시설(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78.1%가 찬성했다.
◌ 건물이나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해 낮은 등급을 받은 건물은 임대를 금지하는 정책의 도입에 대해 ‘찬성’이 59.3%로 반대 의견(20.7%)을 크게 넘어섰다. 권역(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과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세입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민생 정책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여전히 주거와 관련해 규제보단 지원 정책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기후재난에는 피해 보상도, 대응 재원도 필요하다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후재난으로 건강·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공공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은 67.5%가 찬성 의견이 반대 응답률(14.6%)을 크게 웃돌았다.
◌ 기후재난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는 돈이 든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응답자 61.5%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세금에 부정적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60.2%의 찬성률이 기록됐다.
◌ 이처럼 서울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는 기후위기가 개인의 생존을 넘어 실질적인 자산 손실을 초래하는 '경제적 리스크'로 급부상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수층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이 탄소세 도입과 강력한 건물 에너지 규제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제 기후 정책이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산 보호 대책을 내놓느냐가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4월 2일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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