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 선언 넘어 실행으로···
법 개정·인프라 구축 과제 한자리에
설계부터 소비자 권리까지, 수리권 실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 2026년 4월 27일 국회의원 박홍배 의원실, 서울환경연합, 수리상점 곰손이 공동주최한 ‘버리지 않고 고치는 사회: 수리할 권리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의 핵심 과제인 수리할 권리와 관련하여 법·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설계·제조 단계의 수리 용이성부터 소비자 권리 보장, 현장 수리 인프라와 정보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리 용이성 촉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EU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공통 규칙 지침’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수리 부품·정보 접근성 개선과 함께 지적재산권·책임소재 등 장애 요소를 해소하고, 이를 시장·경제 요인과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 과제로는 수리용이성 지수 도입 등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내 수리권을 구체화하고, 생산·설계 단계부터 수리 용이성을 반영하는 에코디자인을 포함해 다부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리 용이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e-순환우수제품 인증기준과 녹색분류체계에 관련 항목을 신설해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수리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현행 「순환경제사회법」상 수리할 권리가 훈시적 규정에 머물러 실효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고, 수리 정보 제공 대상의 이중위임 구조와 예비부품 확보 기준의 불명확성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인천시 남동구, 서울시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수리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립 수리업자 보호와 지역 기반 수리 인프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리권은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계·제조 단계 수리용이성과 안전 기준 보완을 위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판매·보증 단계 소비자 권리 구체화를 위한 「제조물책임법」개정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개정 △그린워싱과 계획적 진부화를 금지하는「표시광고법」등 개정 △수리 서비스의 합리적 이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순환경제사회법」개정 |
◌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수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재촉법에 따라 자치구별로 설치됐지만 시민 접근성이 낮은 공공 재활용센터를 지역 리페어카페와 연계하거나, 자가수리 교육과 공구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재사용 영역까지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주체 선정 시 수리·공유 기능을 사업 범위와 표준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지역 수리 상점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관은 수리권 논의를 「폐기물관리법」 체계와의 정합성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법에도 재사용·수리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폐기물의 정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수리 대상 물품을 폐기물로 볼지, 개인의 재산으로 볼지에 대한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리권 제도 도입 시 전문 수리업자의 제도 남용 가능성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계와의 이해충돌 등 현실적 갈등 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리권을 단순한 폐기물 감축 수단으로 설계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리·재사용·재제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사용·재활용 영역과 소비자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직무 개발, 환경교육, 환경전과정평가 연계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통해 수리권을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과제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성연 다수리 활동가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워크숍 등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수리 경험을 쌓고 있으나, 애초 제품이 수리 가능하게 설계되지 않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수리 활동과 인식 확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많은 시민이 ‘수리’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리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제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고장 난 물건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유통·서비스 전 과정에서 수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은지현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전자제품 A/S 통제 강화와 잦은 신제품 출시 속에서 소비자가 수리용이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정보 부족·디자인 제약·부품 보유 연한 등으로 소비자의 수리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리 가능성·시간·비용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소비자상담센터와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수리 교육 강화, 수리 과정에서의 안전과 그린워싱 방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보증기간·분쟁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수리용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번 토론회 영상은 향후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youtube.com/@seoulkfem)을 통해 다시보기로 공개된다. 서울환경연합과 수리상점 곰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가 역할을 나누어 ‘버리지 않고 고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정책 제안, 현장 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다.
2026.04.28.
서울환경연합
수리상점 곰손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 사진 다운로드
담당자
서울환경연합 구도희
수리상점 곰손 정명희
연락처
010-8256-1050 / heesayhi@kfem.or.kr
010-9899-1917 / hi@gomson.net
수리할 권리, 선언 넘어 실행으로···
법 개정·인프라 구축 과제 한자리에
설계부터 소비자 권리까지, 수리권 실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 2026년 4월 27일 국회의원 박홍배 의원실, 서울환경연합, 수리상점 곰손이 공동주최한 ‘버리지 않고 고치는 사회: 수리할 권리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의 핵심 과제인 수리할 권리와 관련하여 법·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설계·제조 단계의 수리 용이성부터 소비자 권리 보장, 현장 수리 인프라와 정보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리 용이성 촉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EU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공통 규칙 지침’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수리 부품·정보 접근성 개선과 함께 지적재산권·책임소재 등 장애 요소를 해소하고, 이를 시장·경제 요인과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 과제로는 수리용이성 지수 도입 등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내 수리권을 구체화하고, 생산·설계 단계부터 수리 용이성을 반영하는 에코디자인을 포함해 다부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리 용이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e-순환우수제품 인증기준과 녹색분류체계에 관련 항목을 신설해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수리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현행 「순환경제사회법」상 수리할 권리가 훈시적 규정에 머물러 실효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고, 수리 정보 제공 대상의 이중위임 구조와 예비부품 확보 기준의 불명확성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인천시 남동구, 서울시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수리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립 수리업자 보호와 지역 기반 수리 인프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리권은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계·제조 단계 수리용이성과 안전 기준 보완을 위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판매·보증 단계 소비자 권리 구체화를 위한 「제조물책임법」개정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개정 △그린워싱과 계획적 진부화를 금지하는「표시광고법」등 개정 △수리 서비스의 합리적 이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순환경제사회법」개정
◌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수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재촉법에 따라 자치구별로 설치됐지만 시민 접근성이 낮은 공공 재활용센터를 지역 리페어카페와 연계하거나, 자가수리 교육과 공구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재사용 영역까지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주체 선정 시 수리·공유 기능을 사업 범위와 표준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지역 수리 상점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관은 수리권 논의를 「폐기물관리법」 체계와의 정합성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법에도 재사용·수리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폐기물의 정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수리 대상 물품을 폐기물로 볼지, 개인의 재산으로 볼지에 대한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리권 제도 도입 시 전문 수리업자의 제도 남용 가능성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계와의 이해충돌 등 현실적 갈등 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리권을 단순한 폐기물 감축 수단으로 설계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리·재사용·재제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사용·재활용 영역과 소비자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직무 개발, 환경교육, 환경전과정평가 연계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통해 수리권을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과제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성연 다수리 활동가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워크숍 등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수리 경험을 쌓고 있으나, 애초 제품이 수리 가능하게 설계되지 않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수리 활동과 인식 확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많은 시민이 ‘수리’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리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제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고장 난 물건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유통·서비스 전 과정에서 수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은지현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전자제품 A/S 통제 강화와 잦은 신제품 출시 속에서 소비자가 수리용이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정보 부족·디자인 제약·부품 보유 연한 등으로 소비자의 수리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리 가능성·시간·비용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소비자상담센터와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수리 교육 강화, 수리 과정에서의 안전과 그린워싱 방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보증기간·분쟁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수리용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번 토론회 영상은 향후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youtube.com/@seoulkfem)을 통해 다시보기로 공개된다. 서울환경연합과 수리상점 곰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가 역할을 나누어 ‘버리지 않고 고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정책 제안, 현장 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다.
2026.04.28.
서울환경연합
수리상점 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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