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3인 환경 공약 평가
“정원오·오세훈 개발 편중, 권영국 실현 가능성 과제”
◌ 서울환경연합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를 돕기 위해 후보 3인의 환경 분야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제출한 공식 공약집과 블로그, 선관위 발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생활밀착형 개발 및 녹지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동대문구 수변문화벨트 조성, 노원구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및 당현천 상류 복원, 은평구 불광천 숲길 공원, 송파구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용산 파크골프장 추진, 관악산 하늘숲길 조성 등 구별 생활체육 및 공원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방식과 규모, 위치에 따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생태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다. 또한, 소규모 개발과 재조성 중심이어서 녹지 연결성 강화나 자연지반 확대, 시민 참여 기반 관리 등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보이지 않고,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다만, 자원순환 분야에서 제시한 종량제 쓰레기 소각·매립량 20% 감축 및 일회용품 근절을 통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감량 중심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 단계의 규제가 미흡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과 정책 간 연계성은 부족했다. 아울러 ‘탈탄소 수도 서울,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물에너지 혁신과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도시 서울 정책을 제시했으나, 이에 걸맞은 구체적인 에너지 자립 전략과 비전이 부재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혔다.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며 한강버스, 대관람차 확대, 한강르네상스, 용산~노들섬~동작 한강 보행교 신설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공약을 전면에 배치했다. 공약에 일부 생태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보이나, 대규모 토목 개발에 따른 필연적인 생태계 훼손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존의 토목·개발 중심 패러다임을 그대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오 후보가 내세운 ‘정원도시 서울’, ‘서울 그린웨이’ 등의 녹지 확충 공약은 남산 곤돌라 설치, 종묘 앞 재개발 등 또 다른 개발 사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다. 결과적으로 오 후보의 환경 공약은 전반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포장하기 위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기존의 개발 중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분명하며, 환경 의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권 후보는 한강의 전면적 재자연화 및 신곡수중보 철거, 자연의 권리 존중 조례 제정, 시민 주도 ‘한강 권리 수호위원회’ 구성을 공약하며 세 후보 중 가장 뚜렷한 한강 자연성 회복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해법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 시 ‘주민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무작위 추첨 기반의 상설 ‘시민의회’와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해 시민이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정의 가치를 공약에 적극적으로 담아냈다.
◌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지역 사회에 폐기물을 떠넘기지 않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이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명시했으며, 일회용품 규제와 수리·재사용 확대라는 투트랙 접근으로 높은 정책 완성도를 보였다. 다만 자원순환 분야에서 제시한 ‘재활용률 80%’라는 목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비해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 에너지 분야 역시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 건립, RE100 의무화, 주택 에너지 복지 등 에너지 자립 전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약을 짜임새 있게 갖췄다. 그러나 도심 속 생태 공간에서의 시민 참여는 보장하는 반면, 실질적인 도시 녹지 확대와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서울시정은 토목 개발이 아닌 생태 회복과 탄소 감축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증 결과 정원오 후보의 공약은 생태적 배려가 부족한 난개발에 머물러 있고, 오세훈 후보는 토목 개발을 환경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권영국 후보는 훌륭한 비전을 제시했으나 유권자를 설득할 실현 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선거 당일까지 후보들의 환경 정책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첨부 1]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약평가_환경분야
[첨부 2] 2026 서울환경연합 지방선거 정책제안 인쇄용
서울시장 후보 3인 환경 공약 평가
“정원오·오세훈 개발 편중, 권영국 실현 가능성 과제”
◌ 서울환경연합은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를 돕기 위해 후보 3인의 환경 분야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제출한 공식 공약집과 블로그, 선관위 발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생활밀착형 개발 및 녹지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동대문구 수변문화벨트 조성, 노원구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및 당현천 상류 복원, 은평구 불광천 숲길 공원, 송파구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용산 파크골프장 추진, 관악산 하늘숲길 조성 등 구별 생활체육 및 공원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방식과 규모, 위치에 따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생태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다. 또한, 소규모 개발과 재조성 중심이어서 녹지 연결성 강화나 자연지반 확대, 시민 참여 기반 관리 등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보이지 않고,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다만, 자원순환 분야에서 제시한 종량제 쓰레기 소각·매립량 20% 감축 및 일회용품 근절을 통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감량 중심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 단계의 규제가 미흡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과 정책 간 연계성은 부족했다. 아울러 ‘탈탄소 수도 서울,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물에너지 혁신과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도시 서울 정책을 제시했으나, 이에 걸맞은 구체적인 에너지 자립 전략과 비전이 부재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혔다.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며 한강버스, 대관람차 확대, 한강르네상스, 용산~노들섬~동작 한강 보행교 신설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공약을 전면에 배치했다. 공약에 일부 생태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보이나, 대규모 토목 개발에 따른 필연적인 생태계 훼손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존의 토목·개발 중심 패러다임을 그대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오 후보가 내세운 ‘정원도시 서울’, ‘서울 그린웨이’ 등의 녹지 확충 공약은 남산 곤돌라 설치, 종묘 앞 재개발 등 또 다른 개발 사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다. 결과적으로 오 후보의 환경 공약은 전반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포장하기 위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기존의 개발 중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분명하며, 환경 의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권 후보는 한강의 전면적 재자연화 및 신곡수중보 철거, 자연의 권리 존중 조례 제정, 시민 주도 ‘한강 권리 수호위원회’ 구성을 공약하며 세 후보 중 가장 뚜렷한 한강 자연성 회복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해법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 시 ‘주민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무작위 추첨 기반의 상설 ‘시민의회’와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해 시민이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정의 가치를 공약에 적극적으로 담아냈다.
◌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지역 사회에 폐기물을 떠넘기지 않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이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명시했으며, 일회용품 규제와 수리·재사용 확대라는 투트랙 접근으로 높은 정책 완성도를 보였다. 다만 자원순환 분야에서 제시한 ‘재활용률 80%’라는 목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비해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 에너지 분야 역시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 건립, RE100 의무화, 주택 에너지 복지 등 에너지 자립 전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약을 짜임새 있게 갖췄다. 그러나 도심 속 생태 공간에서의 시민 참여는 보장하는 반면, 실질적인 도시 녹지 확대와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서울시정은 토목 개발이 아닌 생태 회복과 탄소 감축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증 결과 정원오 후보의 공약은 생태적 배려가 부족한 난개발에 머물러 있고, 오세훈 후보는 토목 개발을 환경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권영국 후보는 훌륭한 비전을 제시했으나 유권자를 설득할 실현 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선거 당일까지 후보들의 환경 정책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첨부 1]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약평가_환경분야
[첨부 2] 2026 서울환경연합 지방선거 정책제안 인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