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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제목 ｜[보도자료] “신규핵발전소,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별 탈핵유권자 요구담은 선언대회 여의도 개최
날짜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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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규핵발전소,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 탈핵유권자선언대회 여의도에서 개최
-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별 탈핵 유권자 100인의 요구를 담아 선언발표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항의서한 전달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5월 29일(금)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5.29 서울 여의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에 맞춰,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을 확대하거나 용인하는 거대 양당의 핵발전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렸다.
참가자들은 “신규핵발전소,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신규핵발전소 부지공모 중단하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핵진흥 정책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선언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각각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선언대회는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부지 신청 지역만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 에너지 정의의 문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이 추진될 경우, 부지 지역에는 핵사고 위험과 핵폐기물이 남고, 다른 지역에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건설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회 사회를 맡은 안재훈 전국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신규 핵발전소와 SMR은 특정 지역의 유치 여부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전력 수요와 지역 불평등, 송전망 갈등, 핵폐기물, 재생에너지 전환, 동해안 핵발전소 밀집 위험이 모두 연결된 전국적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부울경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기공장이 아니며, 어느 지역도 핵폐기물과 송전탑, 사고 위험을 떠안을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는 발언은 이현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이 맡았다. 이어 조천호 대기과학자,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이 각각 과학,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노동·공공성의 관점에서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의 문제를 짚었다.
행진 중에는 강원과 호남 등 지역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태성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강원도 탈핵유권자 선언과 삼척의 탈핵 요구를 전했으며, 조은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사무처장은 호남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송전선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가 신규 핵발전소와 SMR에 반대하는 종교인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상홍 탈핵경주공동행동 활동가는 대구경북 탈핵유권자 100인 선언과 경주시민들의 SMR 반대 요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식 핵진흥 정책을 멈춰라”고 외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국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이 신규 핵발전소와 SMR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의 해법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과 송전망 갈등, 지역 주민 동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없이 핵발전 확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용 없는 신규핵발전소, 더불어 쌓이는 핵위험 멈춰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사 앞에 핵폐기물을 상징하는 드럼통과 신규핵발전소 반대 피켓을 유권자들이 들고, 참가자들이 직접 적은 탈핵 유권자 메시지를 민주당사 앞 철문에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퍼포먼스를 통해 “지금 결정하는 신규 핵발전소는 다음 세기까지 남아 있을 것이며, 수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핵폐기물 또한 남길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막고, 더 많은 탄소와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신규 핵발전소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비상행동은 앞서 5월 한 달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탈핵유권자 100인 선언을 모집해왔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선정이 추진 중인 경북, 부산, 울산 등 현안 지역에서는 각각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강원, 경남,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도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총 1,318명의 탈핵 유권자 선언이 모였다.
지방선거 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형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당 정책에서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AI 전력공급 등을 이유로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과 핵발전소 건설을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 전북, 경남 등 신규 부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SMR과 핵발전소 관련 공약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작 신규 부지 신청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비상행동은 “지역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고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 책임”이라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정책 판단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규핵발전소와 SMR은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공모 중단을, 국민의힘에는 핵발전 확대정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에는 ‘실용’이라는 이름의 핵발전 확대 용인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탈핵유권자의 요구에 응답하고,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비상행동은 선거 이후에도 신규 핵발전소와 SMR 저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6월 27일에는 서울 보신각에서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공모 중단과 탈핵·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전국적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년 5월 29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별첨 1_5.29 서울 여의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 개요
#별첨 2_전국 탈핵유권자선언문
#별첨 3_발언문 전문
#별첨 1_5.29 서울 여의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 개요
- ○ 서울 여의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
- - 기조발언 : 이현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 각계발언
- - 과학자의 시선에서 본 신규핵발전소·SMR 문제 | 조천호 대기과학자
- - 탈석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본 신규핵발전소 문제 |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 - 기후·노동·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신규핵발전소·SMR 문제 |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 국민의힘 규탄행동
- 행진발언
- - 강원도 탈핵유권자 선언 및 삼척의 탈핵요구 | 하태성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 - 호남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송전선로 문제 | 조은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사무처장
- - 항의서한 전달 |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 ○ 더불어민주당 규탄행동 / 마무리집회
- - 마무리 발언
- - 이상홍 탈핵경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 유에스더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상황실장
- - 항의서한 전달 및 선언문 낭독 |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김은정, 이안소영, 이헌석, 정상래
- - 퍼포먼스 : 핵폐기물통이 쌓여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철문에 탈핵유권자들이 신규핵발전소 반대의 메세지를 묶는다
#별첨 2_전국 탈핵유권자선언문
전국 탈핵 유권자 선언문
신규 핵발전소와 SMR, 전국 어디에도 안된다
오늘 우리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탈핵을 요구하는 17개 광역시도지자체 유권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은 부지 신청 지역인 경주, 영덕, 울산 울주, 부산 기장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핵사고의 위험과 핵폐기물이 남고,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해 또 다른 지역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세워진다. 핵발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다음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떠넘긴다. 신규핵발전소는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소비,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수요,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송전망 갈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LNG와 핵발전을 기후위기 해법으로 포장하는 낡은 에너지 정책까지 모두 연결된 전국의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후위기 대응과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앞세워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가 지금 당장의 전력 수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핵발전 확대정책은 재생에너지 전환과도 충돌한다. 경직적으로 가동되는 핵발전은 빠르게 확대되어야 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진입을 가로막고, 출력제어와 계통 갈등을 확대한다.
신규 핵발전소는 곧 신규 송전탑 갈등이다. 이미 강원, 충북, 전북, 전남·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수도권 전력 집중을 위한 송전망 건설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밀양의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부는 또다시 지역 주민의 삶터 위에 송전탑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줄이지 않은 채 지역에 발전소와 송전망을 떠넘기는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핵폐기물 대책 없는 신규 핵발전소는 불가능하다. 이미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쌓이고 있으며, 최종처분장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수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핵폐기물을 다음세대와 지역 주민에게 더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지 않는 가장 분명한 해법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북 동해안 일대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여기에 신규 대형 핵발전소와 SMR까지 추가된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지진, 태풍, 해수온 상승 등 복합재난의 위험 속에서 대규모 핵사고와 피난 불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부울경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기공장이 아니다. 어느 지역도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떠안을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낡은 핵진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양당의 후보들은 전기요금 할인과 지역경제 효과만 말할 뿐, 핵폐기물과 송전망 갈등, 사고 위험과 주민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불평등한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공약하는 후보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룰 수는 없다.
탈핵유권자인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신규핵발전소와 SMR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지역 희생이며, 전국 어디에도 신규핵발전소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핵발전에 찬성하고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정부는 공론화도, 지역 동의도,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신규핵발전소와 SMR 부지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규 핵발전소·SMR 확대 정책과 공약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핵발전 용인을 멈추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식 핵진흥 정책 반복을 중단하라.
하나, 6.3 지방선거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으로 산업 육성만 말하지 말고, 핵폐기물과 사고 위험, 송전탑 갈등,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에 답하라.
하나, 수도권 전력 수요를 이유로 지역에 위험을 떠넘기는 에너지 불평등을 중단하고,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라.
2026년 5월 29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전국 17개광역시도지자체별 탈핵유권자 1,322명 일동
[전국 17개광역시도지자체별 탈핵유권자 1,322명 명단]
서울 (155명) : 강동훈, 강솔비, 권경락, 권우현, 권혜나, 권혜나, 김경민, 김경아, 김교빈, 김근희, 김기회, 김명은, 김명철, 김보영, 김상균, 김서인, 김석, 김선실, 김세연, 김세연, 김솔이, 김영미, 김영준, 김은숙, 김은영(보라), 김은정, 김은제, 김은희, 김응돈, 김정웅, 김정현, 김주은, 김지명, 김차랑, 김찬휘, 김채원, 김혜경, 김혜연, 김혜진, 김후선, 남미옥, 민승현, 민정희, 민희, 박명숙, 박상현, 박수진, 박수홍, 박신자, 박완신, 박완신, 박은정, 박지연, 박혜민, 배경내, 배상윤, 변인희, 서보경, 선경희, 성고은, 성희선, 송경욱, 송근석, 신미지, 신미혜, 심예진, 심해인, 심해인, 안숙희, 안효경, 양정미, 양희옥, 엄준용, 염창근, 온명근, 유금자, 유에스더, 윤영숙, 윤영자, 윤창순, 이강원, 이관범, 이금숙, 이금재, 이나미, 이명옥, 이명훈, 이미숙, 이민기, 이보라, 이상림, 이상윤, 이상현, 이선미, 이성윤, 이소연, 이안소영, 이연희, 이영경, 이영찬, 이영철, 이우리, 이윤서, 이윤우, 이은자, 이인숙, 이정필, 이태옥, 이하늘, 이혜숙, 임남희, 임성희, 임세현, 임수아, 임정은, 임정희, 임준형, 임지숙, 임지숙, 임태영, 전금지, 정규석, 정성임, 정윤영, 정윤영, 정은주, 정진숙, 정현덕, 조문주, 조윤숙, 조은숙, 조현철, 조현철, 채원희, 최나리, 최양신, 최영, 최은경, 최주희, 하유미, 하헌종, 하헌종, 한광희, 한영미, 한재윤, 허정선, 홍순희, 홍승희, 홍승희, 홍정익, 황윤미, 황정인, 황홍렬, 희음, 히도규
경기/인천 (135명) : 강령우, 강연희, 강주수, 강주희, 계지현, 곽영철, 권범철, 권은경, 기재현, 김경희, 김기순, 김도현, 김두림, 김리따, 김명일, 김모경, 김미선, 김미화, 김서현, 김선태, 김성길, 김수정, 김숙영, 김은경, 김인, 김인교, 김자연, 김재현, 김종미, 김진희, 김추령, 김태인, 김현정, 김홍수, 나선영, 노수진, 노승방, 노승방, 노훈심, 문지혜, 민태희, 박경아, 박경아, 박경필, 박순남, 박옥희, 박유미, 박정희, 박주희, 박지영, 박혜신, 박효진, 서연, 서영석, 서윤수, 설정선, 성현아, 송상현, 송영운, 신경준, 신동석, 싡닝은, 안남옥, 안남옥, 안동하, 안미향, 안봉한, 양은희, 엄지영, 오순남, 우규성, 육태일, 이경화, 이귀매, 이누리, 이동현, 이명제, 이미리, 이미화, 이민선, 이복행, 이서연, 이우리, 이윤진, 이은종, 이의순, 이의순, 이정현, 이진, 이진경, 이충현, 이택규, 이현영, 이형아, 이훈, 이희순, 임다혜, 장시정, 전경숙, 전옥짓, 정경직, 정귀자, 정길순, 정명옥, 정병춘, 정승옥, 정영숙, 정용선, 정진선, 정진화, 정창수, 정창수, 정태석, 조규행, 조민기, 진예원, 최경순, 최미경, 최미현, 최성용, 최은선, 최재철, 최정임, 최창규, 최효정, 하미란, 한승욱, 함경숙, 함아람, 현정원, 홍성규, 홍소영, 홍유선, 홍은화, 황성현
대전/세종 (125명) : 강경식, 강미경, 강영미, 강형석, 고은아, 고지현, 권의휘, 김가희, 김계숙, 김나희, 김대건, 김도현, 김명이, 김미경, 김미란, 김미영, 김병기, 김선희, 김성화, 김소라, 김외숙, 김윤기, 김윤영, 김은성, 김인원, 김정진, 김주희, 김지현, 김진주, 김혜란, 김호균, 김희철5, 남은순, 노시연, 라라, 명인영, 문성호, 박명주, 박세리, 박용희, 박윤미, 박은영, 박이경수, 박종미, 박창재, 복동환, 서이현, 손선희, 손장희, 손정환, 손호연, 송미령, 송순옥, 송영배, 송영욱, 송윤옥, 신미자안나, 신민기, 신선영, 신소영, 신용희, 신은, 신현숙, 신현정, 신혜연, 심다영, 안설아, 오동현, 오민우, 오수환, 오현화, 울선애, 유순준 사도요한, 유형섭, 윤순희, 윤여림, 이경민, 이경호, 이경호, 이대희, 이병연, 이상순마리아, 이선경, 이소영, 이영미, 이윤경, 이재근, 이정림, 이정희, 이준원, 이진석, 이호경, 임도훈, 임어린, 임유진, 임인식, 임종윤, 장동재, 장영배, 장재혁, 전청청, 전형식, 정구철, 정미옥, 정복희, 정혜용, 조봉희, 조성철, 조성희, 조수영, 조용준, 조은우, 진명일, 진선자, 최담담, 최문향, 최성욱, 최소영, 최연택, 최은영, 최인섭, 표소진, 한재각, 허연, 홍성숙
대구/경북 (122명) : 강순자, 구윤정, 권옥자, 권은선, 권은선, 권정택, 권정택, 권혁주, 김경태, 김근열, 김도형, 김동원, 김미경, 김병덕, 김봉모, 김성팔, 김수정, 김아라, 김아름, 김영성, 김영숙, 김예민, 김용수, 김원경, 김은영, 김은정, 김익배, 김인곤, 김정숙, 김종원, 김지용, 김헌택, 김헌택, 김현아, 김효정, 남상기, 남은주, 남춘미, 노진철, 노진철, 류기수, 류진춘, 무우, 박성애, 박슬기, 박신호, 박영균, 박영순, 박재홍, 박정현, 배선자, 배종령, 배현주, 변홍철, 사공훈, 서경애, 서옥림, 손만철, 손미희, 손영호, 신명자, 심상국, 심정보, 안솔잎, 안찬준, 엄혜린, 오은지, 우지현, 원하다, 유병제, 유혜정, 윤성환, 이강수, 이강영, 이근하, 이남규, 이리나, 이림, 이림, 이명은, 이상홍, 이선미, 이승은, 이의호, 이재동, 이재봉, 이정아, 이주영, 이지은, 이형근, 이홍우, 임은혜, 임춘택, 장기영, 장선미, 장성대, 장연주, 장지혁, 전순덕, 전정호, 정명옥, 정숙자, 정숙정, 정슬아, 정침귀, 정헌호, 정효정, 조석옥, 조안빈, 조철용, 주영, 지승엽, 최기석, 최순덕, 최혜성, 최흥섭, 하외숙, 한유미, 허민순, 홍정미, 홍진관, 황성운
강원 (135명) : 강영일, 강은빈, 강철훈, 구현석, 권성범, 권용준, 금진섭, 김경래, 김남수, 김남용, 김남용, 김란옥, 김미숙, 김성현, 김송순, 김순봉, 김순옥, 김슬기, 김영수, 김영희, 김옥선, 김용식, 김은희, 김일규, 김정웅, 김정은, 김종학, 김진영, 김학수, 김현아, 김형연, 김형찬, 김화숙, 김효영, 남은영, 도진호, 마경만, 맹주형, 문태순, 박근주, 박문자, 박병두, 박부자, 박상욱, 박성율, 박순진, 박영숙, 박영자, 박용석, 박운용, 박은경, 박재경, 박재만, 박정숙, 박정우, 박종문, 박홍표, 방효상, 백경순, 백금랑, 백순일, 서도화, 서민정, 선주현, 성순옥, 성원기, 송영석, 신명식, 신성자, 신수자, 신왕선, 신지헌, 심우청, 심현희, 안상임, 안영숙, 안옥순, 양미라, 연대철, 연옥동, 우경애, 우길선, 원재성, 이경배, 이경엽, 이광우, 이대희, 이병학, 이쁜이, 이상규, 이상락, 이상윤, 이상진, 이열호, 이옥분, 이재원, 이재형, 이정숙, 이제경, 이종학, 이창수, 이창후, 이철영, 임용규, 임현호, 장영주, 장혜선, 전도순, 전인덕, 정대호, 정병철, 정복희, 정성훈, 정연수, 정은영, 정정환, 조지훈, 조춘선, 주혜숙, 지용선, 최경순, 최기식, 최봉수, 최승기, 하동삼, 하유경, 하태성, 한영미, 한재호, 한정현, 허상봉, 허춘자, 홍성범, 홍진원, 황흥진
충남/충북 (127명) : 강은구, 강은구, 고경임, 고명운, 권선현, 길준용, 길한샘, 김광수, 김기창, 김기훈, 김다솜, 김미선, 김봉귬, 김승호, 김영석, 김오경, 김용실, 김용실, 김윤자, 김은석, 김은희, 김종현, 김지영, 김지음, 김철민, 김현정, 김현정, 김혜리, 김혜영, 박기남, 박미영, 박민경, 박민주, 박병임, 박병철, 박용희, 박은경, 박은정, 박지애, 박진용, 박진희, 박회선, 배은주, 백혜원, 선지현, 선지현, 손창원, 송상호, 송상호, 송송이, 송영주, 신경아, 신나영, 신은미, 신진철, 신현기, 신현식, 신현웅, 안병일, 오미선, 오선옥, 유미경, 유미경, 유병숙, 유종준, 윤민진, 이건석, 이근영, 이미현, 이상희, 이상희, 이선숙, 이선영, 이성실, 이성우, 이수희, 이순영, 이영진, 이유진, 이은주, 이인수, 이정숙, 이진샘, 이진샘, 이희출, 이희출, 임가혜, 임성빈, 임수진, 임혜은, 장우일, 장정우, 장정혜, 정근희, 정누리, 정미진, 정은숙, 정호선, 조경희, 조상민, 조순형, 조윤숙, 조장우, 조현석, 조희두, 진옥경, 채종국, 채종국, 최기종, 최숙희, 최시영, 최재혁, 최효진, 최희원, 최희정, 하 난, 현민, 현인덕, 홍덕화, 홍성찬, 홍주연, 황선출, 황선출, 황성렬, 황은하, 황춘희, 황푸름
전남광주 (111명) : 강가언, 강권, 강선화, 강세웅, 고영, 고희자, 곽아현, 국윤주, 김경일, 김과훈, 김근배(담준), 김금일, 김기현, 김대정, 김미경, 김미란, 김미화, 김미희, 김미희, 김민경, 김범규, 김선옥, 김순, 김영관, 김영광, 김은미, 김인기, 김정은, 김종림, 김종필, 김지현, 김진아, 김현정, 김홍숙, 김효경, 노고운, 류인근, 박경아, 박미경, 박미선, 박미옥, 박상준, 박상준, 박송희, 박용주, 박정하, 박지호, 박지호, 박지호, 박한얼, 박해영, 박해정, 방남철, 배정란, 배효선, 백민해, 서은숙, 서진영, 선지영, 성수진, 성수진, 손어진, 신민정, 심명선, 안영숙, 양세진, 오바슴, 오인환, 오하라, 유선옥, 유인해, 유인해, 유종천, 유종천, 윤두나, 윤영훈, 이경아, 이국언, 이미숙, 이은영, 이준한 신부, 이지영, 이해모, 이혜령, 임경택, 임세미, 임예서, 임윤화, 임준영, 장다미, 장다미, 장동준, 장화선, 정동석, 정명, 정유담, 정은정, 정장환, 정준현, 조영태, 조현나, 조현나, 주혜림, 지희준, 차종철, 최영미, 최영수, 홍기혁, 홍수정, 홍혜영, 황현순
전북 (101명) : 강대원, 강완모, 강윤희, 고은영, 고현애, 구파란, 권지혜, 김근오, 김누리, 김도우, 김민아, 김상윤, 김선경, 김선화, 김성호, 김수경, 김연태, 김용빈, 김은정, 김은진, 김정훈, 김지은, 김진옥, 김진태, 김희진, 남경아, 노병섭, 모아름드리, 문성주, 문아경, 문주현, 문지현, 박성희, 박순주, 박은재, 박일진, 박정희, 박종숙, 박진희, 박현주, 박회정, 박효정, 반징수, 방은진, 백은경, 봉형근, 손예지, 손효문, 송시은, 송준희, 신명진, 양보름, 양희옥, 우원경, 원영상, 유남희, 윤명희, 윤종호, 이경진, 이기용, 이동훈, 이미진, 이상훈, 이소영, 이정현, 이종현, 임경진, 임정연, 임준연, 장신화, 장정순, 장진호, 장하나, 전승희, 전옥진, 전윤진, 전혜영, 정낙주, 정선숙, 정수경, 정창남, 정현숙, 정혈사, 정혜선, 조윤아, 조한연, 조희라, 주미소, 진경은, 채민, 청명, 최경숙, 최두현, 최미혜, 최은숙, 최자혜, 최재일, 한수아, 한후남, 허주희, 홍혜미
부산 (122명) : 강미애, 강언주, 고명자, 구자상, 김 웅, 김 찬, 김경옥, 김경해, 김그루, 김다애, 김도아, 김도연, 김동우, 김미향, 김민수, 김민우, 김상원, 김상희, 김성태, 김아람, 김언희, 김영미, 김영수, 김영희, 김예선, 김인수, 김준우, 김지영, 김지희, 김해몽, 김헌성, 김현욱, 김현지, 김호진, 남경우, 남영란, 노현석, 도라지, 류혜영, 박광수, 박동효, 박상현, 박수정, 박숙경, 박양모, 박재철, 박정희, 박중록, 박진현, 방정아, 배은경, 백영제, 변현주, 서동욱, 손기종, 심은희, 심정보, 안정화, 안진경, 양창아, 여진경, 오다빈, 오순영, 우수경, 우정렬, 원준배, 유현숙, 윤희주, 이교일, 이동근, 이동환, 이상희, 이성근, 이성한, 이수경, 이숙견, 이시우, 이용악, 이윤서, 이재안, 이재인, 이해빈, 이혜경, 이혜진, 이흥만, 임미화, 임형원, 장명희, 장영식, 장원자, 전미혜, 정귀순, 정다은, 정상규, 정상래, 정성학, 정수희, 정은주, 정지숙, 제은경, 조병준, 조영재, 조은하, 조해진, 지만대, 진영기, 차성호, 차성환, 차연근, 천연옥, 천영숙, 천현진, 최무덕, 최석준, 최영규, 최인화, 한상진, 한수진, 홍동희, 홍종숙, 황금희, 황은아
경남 (189명) : 강혜숙, 곽빛나, 곽희자, 권명숙, 김미애, 김보영, 김선희, 김시영, 김여용, 김영애, 김옥희, 김유순, 김유철, 김은경, 김은영, 김의곤, 김인수, 김인태, 김정회, 김태희, 김하은, 김향진, 김희정, 문준혁, 민영권, 박남희, 박영운, 박종권, 박종희, 박준영, 박지혜, 박희란, 변기수, 사공혜선, 서향아, 석영철, 성종남, 신보민, 윤영희, 이경옥, 이경희, 이남재, 이덕자, 이상익, 이새연, 이유진, 이은혜, 이정희, 이창선, 이춘, 이희진, 임희자, 장은주, 장혜정, 전나미, 전명순, 정경이, 정기영, 정은아, 정진영, 조기정, 조선원, 조정림, 주옥순, 주혜미, 지수빈, 진강숙, 채지희, 천은미, 최순홍, 최재은, 한지선, 황남선, 황어진, 황혜임 (밀양 114명) 가은경, 강명숙, 강정애, 강준원, 고준길, 곽빛나, 곽정섭, 권귀영, 권보민, 권춘기, 권해민, 권효민, 김말순, 김미화, 김범수, 김봉중, 김선희, 김소영, 김수연, 김순옥, 김시은, 김영자, 김영순, 김영안, 김옥희, 김용득, 김윤겸, 김은숙, 김일영, 김자옥, 김재이, 김정환, 김정희, 김진명, 김진서, 김철원, 김춘림, 김쾌늠, 김혜수, 남어진, 노영선, 민손영, 민정화, 박경자, 박상현, 박용숙, 박은숙, 박정흠, 박종미, 배정희, 서귀덕, 서보은, 서윤덕, 서종범, 설진일, 손수현, 손정추, 손희경, 송애란, 송지원, 신용호, 안병수, 안향미, 여경주, 우현숙, 유초원, 윤수진, 윤양임, 윤여림, 윤해영, 이기태, 이동훈, 이명수, 이문희, 이민경, 이병희, 이상범, 이상연, 이선경, 이선애, 이수현, 이숙남, 이은정, 이혜경, 장문선, 장선심, 전경진, 전한이, 정용순, 정은경, 정의교, 정임출, 정차숙, 정현화, 정혜선, 조 인, 조우석, 조종완, 주옥순, 주혜미, 최종엄, 최현아, 하연주, 하연주, 현금인, 홍석환, 홍선주, 홍연승, 홍창희, 황미경, 황순년, 황주현, 황진선, 황태옥
#별첨 3_발언문 전문 핵유권자선언문
이현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 신규원전발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울산은 대한민국 핵발전소 32기 중 절반인 16기를 30키로 반경 안에 둘러쌓여 살고 있습니다. 그안에 30년 40년 모아둔 고준위핵폐기물과 함께요. 세계 최대 밀집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32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다가 많은 마을들이, 사람들이 32기의 핵발전소로 인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피해는 무엇인지 폐쇄이후에는,,,돌보고 전환해야할 때입니다. 그런데 추가건설 이라니요. 막말이 나옵니다. 시민들은 미친거아니냐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은 배반감과 상처를 줍니다. 광장의 힘을 딛고 오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야기하지만 몸은 핵진흥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 당장 오늘만 사는 이익집단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존재이유는 경제성장이라는 영목으로 온갖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고 뭍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을 최소한으로라도 막기 위해 있는 부서아닙니까? 기후 에너지전환 환경 다 무시하고 오히려 파괴에 앞장서고 지금은 핵발전소건설이 고유의 일처럼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울산지역 국힘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의사를 표명습니다. 울주군수후보도 안전하지 않다면 반대, 울산시장 후보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정부와 중앙당의 눈치보기가 있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근간인데 아직까지 중앙정치의 권력에 복종하는 계통적, 서열 정치에 갇혀있습니다. 지역이 더 이상 국가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래가 없는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조천호 대기과학자,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위원
우리는 내일의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전력체계에서 앞으로도 핵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필요가 미래의 방향까지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핵발전도 늘리고, 재생에너지도 늘리는 이른바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전력계통의 물리적 현실을 가리는 눈속임입니다. 실제 전력망에서 두 전원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장장치가 필요하고, 수요를 조절하는 유연한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반면 핵발전은 한 번 가동하면 계속 돌려야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력 조절은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고 그 비용이 큽니다. 재생에너지는 유연성을 요구하는데, 핵발전은 경직성을 강요합니다. 이 둘은 애초에 서로 다른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전기는 쌓아둘 수 있는 비축물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면 전력망 전체가 무너집니다. 문제는 핵발전이 많아질수록 전력망이 더 뻣뻣해진다는 점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세찬 바람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이 넘쳐날 때, 핵발전은 그에 맞춰 유연하게 출력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가장 깨끗하고 값싼 재생에너지 전기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출력제한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예산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핵발전이라는 대규모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 그만큼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전력망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 지능형 전력망,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게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한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핵발전은 과거의 전력 패러다임 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전력 패러다임 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둘을 동시에 조화롭게 확대하겠다는 정부 전략은 절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흐리고 전환을 늦출뿐입니다.
이 미래 패러다임의 핵심은 바로 기술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엔 자원이 부족하니 기술로 살아 남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 말로 그 말을 제대로 실행할 때입니다. 빛과 바람은 수입 연료가 아니라 우리 곁에 늘 존재합니다. 이를 전기로 바꾸고,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기술과 산업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재생에너지와 유연한 전력망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가장 잘해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난제만 지적하며,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미래 산업의 기회를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핵발전의 낡은 틀은 그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해법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많이 생산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더 유연하고 더 분산되며 더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그 전환을 여는 길이고, 핵발전 확대는 그 전환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탄 다음에 핵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전환이고, 석탄발전 폐지 지원이라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무탄소전원'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두고 굳이 '무탄소전원'이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형모듈원자로, SMR입니다. 석탄발전소를 끄는 자리에 소형 핵발전소를 넣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2023년 충남 석탄발전소 폐쇄 부지에 SMR 건설이 거론됐고, 충남 도민들은 그때마다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안 조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남 주민들이 40년간 무엇을 감당해왔는지. 태안, 보령, 당진, 서천. 전국 석탄화력 절반이 몰린 이 땅에서 주민들은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 각종 화학물질의 위험에 노출돼 암 발병의 건강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고통의 역사가 40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길은 석탄발전을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위험 시설을 들여오겠다는 발상, 이게 지원입니까? 보상입니까? 이건 또 다른 착취입니다.
전 세계 SMR 개발의 선두주자였던 미국 뉴스케일파워조차 2023년 비용 급증을 이유로 1호 프로젝트를 철회했습니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핵폐기물 처리 방안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 불확실한 위험을 수십 년간 에너지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떠넘기겠다는 것, 오랫동안 희생해온 지역을 또다시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가동 중인 SMR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용화도 안 된 기술을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에 버젓이 집어넣고, 개발과 실증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석탄발전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써야 할 재원입니다.
SMR 개발에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정작 일자리를 잃는 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석탄발전소 폐쇄로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무엇이 쓰입니까? 원자력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밀어내는 구조,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민낯입니다.
석탄 폐지 지역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실제로는 원자력 산업계의 생존을 위해 설계된 법안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과 노동자는 들러리가 되고,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발전소가 들어올 때도 주민 동의 없이, 폐쇄 이후 대안도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석탄 가고 핵발전소?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충남 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핵발전소를 에너지 전환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미래는 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석탄 다음은 핵이 아닙니다.
석탄 다음은 지역 주민이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지금까지 핵산업계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핵발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짓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거짓말 중 제일 어이없는 게 핵발전을 탄력운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핵발전이 받쳐줘야 한다는 거에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핵발전소는 핵분열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열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핵분열이 그렇게 막 자유자재로 멈췄다 말았다... 그게 되겠습니까? 핵발전소는 100% 출력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출력 조절하면 그때마다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조합은 최악의 조합이란 거죠. 까딱하다간 전력 과잉 생산으로 인한 대정전 위험과 핵발전소 사고 위험이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는 조합이란 겁니다. 그런 위험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다칠까요? 노동자입니다. 핵발전소에서 송전망 어딘가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확실한 건 저걸 추진하는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아니겠죠?
그리고 핵발전소 확대 정책은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억제해온 정책입니다. 우리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자리걸음인 이유가 바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안 하고 핵발전에만 투자해서란 겁니다. 둘 다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바로 그 똑같은 말을 수십 년 반복하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돈 계속 핵발전에만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기술 좋고 경제력 훌륭하신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 변함없는, 부동의, 꼴찌! 9% 초반 아직도 10%를 못 넘었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10% 돌파는 신에너지 포함 10%입니다. 꼴찌인 우리나라 바로 위가 멕시코인데 거긴 18% 후반. 우리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 양당은 아직도 재생에너지에 핵발전 끼워팔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과 야당이 지방선거용 딜로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법안 만들 때도 원래 발의된 법안들에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돼있던 대체산업이 핵발전소 포함하는 무탄소전원으로 쫀득하게 탈바꿈해서 들어간 걸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에선 10%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발전공기업이 80% 이상 점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 공약대로라면 2040년까지 전면 폐지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곳의 노동자 만 명 이상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특히나 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지역의 경제사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대신 아직도 핵발전을 지역에 지어 노동자와 지역을 영원히 위험의 굴레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더는 이런 짓거리 할 수 없도록 핵발전 추진하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태성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와 핵산업계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은 과학이라더니, 이제는 여론조사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더 희생할 수 있는가” 경쟁시키며 신규 핵발전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라는 이름 아래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핵발전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역을 희생시키는 낡은 산업체제일 뿐입니다.
전기는 수도권이 쓰고, 위험은 지방이 떠안습니다. 송전탑은 농촌과 산을 가르고, 핵폐기물은 지역의 미래를 가둡니다. 동해안은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지역입니다. 여기에 또 신규 핵발전소와 SMR까지 짓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죽음의 제비뽑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핵발전소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대통령실 앞에는 짓지 않습니까? SMR이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하다면 왜 국무총리 공관 옆에는 설치하지 않습니까? 왜 늘 지방입니까. 왜 늘 농촌입니까. 왜 늘 우리의 삶터입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핵발전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도권을 위한 전기 식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발전소 부속품으로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반대합니다. 초고압 송전망 확대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발전 확대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송전탑 없는 강원, 지역이 희생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은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사무처장
오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6 춘계 학술발표회가 2박3일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전주기로 여는 미래,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에 1,2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SMR 개발을 위해 전세계 선진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등 세계 원자력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과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 관련 정책과 기술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경직된 접근법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것이 유연한 대처입니까? SMR 발전소와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을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유치 가능한 곳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유연한 대처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한 것’ 등을 성과로 내세워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포상금 2천 400만원을 수여했습니다. 원자력 안전 운영을 위한 규제 강화 또는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는 의무는 제쳐두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승인하고, SMR 규제완화와 다름없는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특별포상'한 것입니다.
원자력 관련 학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정부 정책 들러리에만 급급한 사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지시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거듭거듭 요청했으나 외면당한 채 어떤 공론장도 만들지 못하고 버림받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마구잡이로 지어지기 시작했던 1980년대는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논의도 진행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선별적, 차별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발전소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치부되어 온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여전히 공개토론에 나서지 못하는 비겁함에서 떳떳하지 못한 에너지정책의 민낯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는 6월 12일이면 부안지진 발생 2년이 됩니다. 2016년 포항지진, 2024년 부안지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기상청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지진의 경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40년 이상 된 노후 핵발전소를 끼고 살려면,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에 또 다른 핵발전소를 짓겠다면, 지상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면, 최소한 지진단층의 안정성 정밀조사와 내진설계의 현실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이 전문가의 도리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 외면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할 권리도, 안전한 일상을 약속받을 권리도 더이상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공론의 장에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SMR, 수명연장, 핵폐기장 어느 하나도 지금의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정치 폭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지금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핵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희생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책임보다 표 계산과 산업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치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핵산업 확대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주민의 삶과 안전을 개발 논리의 비용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문제를 경제 논리 뒤로 숨기지 마십시오. 주민의 삶과 안전을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 확대가 아닙니다. 전력 낭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핵과 탐욕의 정치를 넘어 생명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묻고 또 판단할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지키는 길에 섰는가. 누가 지역의 희생 위에 성장과 이익만을 말했는가. 탈핵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핵에너지 확대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외면한 정치는 결국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이상홍 탈핵경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면서 명함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묻습니다.
“0번 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후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짜 후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짜 후보인 것처럼,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핵진흥 정책 역시 가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만큼 미래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높게 잡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 전망을 조금만 현실적으로 조정해도 신규 원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예비력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2%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예비율을 조금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핵발전 확대 정책은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명분 위에 세워진 정책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SMR 반대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 투표용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저를 찍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이미 상당 기간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주요 공정이 중단되었고, 사실상 수개월째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원전 산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전 건설이 그렇게 쉽고 순조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대형 국책사업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원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조차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현장의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정말 안전한지, 노후 원전을 계속 돌려도 괜찮은지, 부실시공 문제는 없는지, 방사성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신규 핵발전소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핵발전소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와 SMR이라는 오래된 해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진흥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에스더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상황실장
오늘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권자들이 이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바로 오늘, 우리는 탈핵유권자의 이름으로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탈핵유권자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 대구·경북, 강원, 충남·충북, 전남·광주, 전북, 부산, 경남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 탈핵유권자 선언 참여자는 총 1,322명입니다. 여기에 울산은 신규원전 반대 1만인 선언을 별도로 진행하며, 핵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더 크게 모아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든 정치적 경고입니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만적인 ‘기후행동 100인의 선언’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진짜 원하는 기후행동은 무엇입니까. 핵폐기물을 더 만들고, 송전탑을 더 세우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것이 기후행동입니까. 아닙니다. 기후대응, 무탄소 전원 운운하며 기후부는 신규핵발전소·SMR를 추진하지만, 전국 광역시도별 탈핵유권자 선언은 진짜 시민이 원하는 기후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입니다.
특히 고리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밀양 주민 110명이 이 짧은 기간 안에 선언에 함께했다는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벌써 너무 고령의 나이가 되셔서, 오늘 이자리에는 이름으로만 참여하셨지만 밀양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는 곧 새로운 송전탑 갈등이고, 새로운 지역 희생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전기는 수도권이 쓰고, 발전소와 송전탑과 핵폐기물은 지역이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선언대회를 연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가 열린 삼척은 이미 시민의 힘으로 신규핵발전소를 막아낸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의 선언은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발전소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지역 주민이 말하고, 시민이 모이고, 전국이 함께하면 신규핵발전소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한수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공개했습니까. 지진 위험은 공개했습니까. 방사능 오염 가능성은 공개했습니까. 환경파괴와 주민 안전에 대한 부지적합성 기준은 공개했습니까. 평가기준은 공개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지선정평가를 6월 25일 졸속으로 마친 뒤 한수원은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더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와 SMR을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역시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다시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앞세워 핵발전 확대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폐기물 대책도, 송전망 갈등 대책도,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도 없는 신규핵발전소는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의 유권자 선언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권과 정부의 신규핵발전 확대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6월 27일, 우리는 서울 도심에서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결의대회를 엽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발언해주신대로 신규핵발전소는 선정되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국이 더 크게 모여야겠습니다.
신규핵발전소와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됩니다. 6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더 크게 모입시다. 정치권과 정부의 핵발전 확대를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제목 ｜[보도자료] “신규핵발전소,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별 탈핵유권자 요구담은 선언대회 여의도 개최
날짜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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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규핵발전소,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 탈핵유권자선언대회 여의도에서 개최
-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별 탈핵 유권자 100인의 요구를 담아 선언발표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항의서한 전달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5월 29일(금)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5.29 서울 여의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에 맞춰,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을 확대하거나 용인하는 거대 양당의 핵발전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렸다.
참가자들은 “신규핵발전소,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신규핵발전소 부지공모 중단하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핵진흥 정책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선언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각각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선언대회는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부지 신청 지역만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 에너지 정의의 문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이 추진될 경우, 부지 지역에는 핵사고 위험과 핵폐기물이 남고, 다른 지역에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건설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회 사회를 맡은 안재훈 전국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신규 핵발전소와 SMR은 특정 지역의 유치 여부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전력 수요와 지역 불평등, 송전망 갈등, 핵폐기물, 재생에너지 전환, 동해안 핵발전소 밀집 위험이 모두 연결된 전국적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부울경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기공장이 아니며, 어느 지역도 핵폐기물과 송전탑, 사고 위험을 떠안을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는 발언은 이현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이 맡았다. 이어 조천호 대기과학자,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이 각각 과학,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노동·공공성의 관점에서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의 문제를 짚었다.
행진 중에는 강원과 호남 등 지역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태성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강원도 탈핵유권자 선언과 삼척의 탈핵 요구를 전했으며, 조은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사무처장은 호남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송전선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가 신규 핵발전소와 SMR에 반대하는 종교인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상홍 탈핵경주공동행동 활동가는 대구경북 탈핵유권자 100인 선언과 경주시민들의 SMR 반대 요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식 핵진흥 정책을 멈춰라”고 외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국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이 신규 핵발전소와 SMR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의 해법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과 송전망 갈등, 지역 주민 동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없이 핵발전 확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용 없는 신규핵발전소, 더불어 쌓이는 핵위험 멈춰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사 앞에 핵폐기물을 상징하는 드럼통과 신규핵발전소 반대 피켓을 유권자들이 들고, 참가자들이 직접 적은 탈핵 유권자 메시지를 민주당사 앞 철문에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퍼포먼스를 통해 “지금 결정하는 신규 핵발전소는 다음 세기까지 남아 있을 것이며, 수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핵폐기물 또한 남길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막고, 더 많은 탄소와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신규 핵발전소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비상행동은 앞서 5월 한 달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탈핵유권자 100인 선언을 모집해왔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선정이 추진 중인 경북, 부산, 울산 등 현안 지역에서는 각각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강원, 경남,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도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총 1,318명의 탈핵 유권자 선언이 모였다.
지방선거 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형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당 정책에서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AI 전력공급 등을 이유로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과 핵발전소 건설을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 전북, 경남 등 신규 부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SMR과 핵발전소 관련 공약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작 신규 부지 신청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비상행동은 “지역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고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 책임”이라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정책 판단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규핵발전소와 SMR은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공모 중단을, 국민의힘에는 핵발전 확대정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에는 ‘실용’이라는 이름의 핵발전 확대 용인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탈핵유권자의 요구에 응답하고,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비상행동은 선거 이후에도 신규 핵발전소와 SMR 저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6월 27일에는 서울 보신각에서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공모 중단과 탈핵·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전국적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년 5월 29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별첨 1_5.29 서울 여의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 개요
#별첨 2_전국 탈핵유권자선언문
#별첨 3_발언문 전문
#별첨 1_5.29 서울 여의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 개요
- 행진발언
#별첨 2_전국 탈핵유권자선언문
전국 탈핵 유권자 선언문
신규 핵발전소와 SMR, 전국 어디에도 안된다
오늘 우리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탈핵을 요구하는 17개 광역시도지자체 유권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은 부지 신청 지역인 경주, 영덕, 울산 울주, 부산 기장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핵사고의 위험과 핵폐기물이 남고,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해 또 다른 지역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세워진다. 핵발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다음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떠넘긴다. 신규핵발전소는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소비,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수요,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송전망 갈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LNG와 핵발전을 기후위기 해법으로 포장하는 낡은 에너지 정책까지 모두 연결된 전국의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후위기 대응과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앞세워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가 지금 당장의 전력 수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핵발전 확대정책은 재생에너지 전환과도 충돌한다. 경직적으로 가동되는 핵발전은 빠르게 확대되어야 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진입을 가로막고, 출력제어와 계통 갈등을 확대한다.
신규 핵발전소는 곧 신규 송전탑 갈등이다. 이미 강원, 충북, 전북, 전남·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수도권 전력 집중을 위한 송전망 건설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밀양의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부는 또다시 지역 주민의 삶터 위에 송전탑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줄이지 않은 채 지역에 발전소와 송전망을 떠넘기는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핵폐기물 대책 없는 신규 핵발전소는 불가능하다. 이미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쌓이고 있으며, 최종처분장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수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핵폐기물을 다음세대와 지역 주민에게 더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지 않는 가장 분명한 해법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북 동해안 일대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여기에 신규 대형 핵발전소와 SMR까지 추가된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지진, 태풍, 해수온 상승 등 복합재난의 위험 속에서 대규모 핵사고와 피난 불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부울경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기공장이 아니다. 어느 지역도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떠안을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낡은 핵진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양당의 후보들은 전기요금 할인과 지역경제 효과만 말할 뿐, 핵폐기물과 송전망 갈등, 사고 위험과 주민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불평등한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공약하는 후보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룰 수는 없다.
탈핵유권자인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신규핵발전소와 SMR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지역 희생이며, 전국 어디에도 신규핵발전소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핵발전에 찬성하고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정부는 공론화도, 지역 동의도,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신규핵발전소와 SMR 부지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규 핵발전소·SMR 확대 정책과 공약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핵발전 용인을 멈추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식 핵진흥 정책 반복을 중단하라.
하나, 6.3 지방선거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으로 산업 육성만 말하지 말고, 핵폐기물과 사고 위험, 송전탑 갈등,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에 답하라.
하나, 수도권 전력 수요를 이유로 지역에 위험을 떠넘기는 에너지 불평등을 중단하고,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라.
2026년 5월 29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전국 17개광역시도지자체별 탈핵유권자 1,322명 일동
[전국 17개광역시도지자체별 탈핵유권자 1,322명 명단]
서울 (155명) : 강동훈, 강솔비, 권경락, 권우현, 권혜나, 권혜나, 김경민, 김경아, 김교빈, 김근희, 김기회, 김명은, 김명철, 김보영, 김상균, 김서인, 김석, 김선실, 김세연, 김세연, 김솔이, 김영미, 김영준, 김은숙, 김은영(보라), 김은정, 김은제, 김은희, 김응돈, 김정웅, 김정현, 김주은, 김지명, 김차랑, 김찬휘, 김채원, 김혜경, 김혜연, 김혜진, 김후선, 남미옥, 민승현, 민정희, 민희, 박명숙, 박상현, 박수진, 박수홍, 박신자, 박완신, 박완신, 박은정, 박지연, 박혜민, 배경내, 배상윤, 변인희, 서보경, 선경희, 성고은, 성희선, 송경욱, 송근석, 신미지, 신미혜, 심예진, 심해인, 심해인, 안숙희, 안효경, 양정미, 양희옥, 엄준용, 염창근, 온명근, 유금자, 유에스더, 윤영숙, 윤영자, 윤창순, 이강원, 이관범, 이금숙, 이금재, 이나미, 이명옥, 이명훈, 이미숙, 이민기, 이보라, 이상림, 이상윤, 이상현, 이선미, 이성윤, 이소연, 이안소영, 이연희, 이영경, 이영찬, 이영철, 이우리, 이윤서, 이윤우, 이은자, 이인숙, 이정필, 이태옥, 이하늘, 이혜숙, 임남희, 임성희, 임세현, 임수아, 임정은, 임정희, 임준형, 임지숙, 임지숙, 임태영, 전금지, 정규석, 정성임, 정윤영, 정윤영, 정은주, 정진숙, 정현덕, 조문주, 조윤숙, 조은숙, 조현철, 조현철, 채원희, 최나리, 최양신, 최영, 최은경, 최주희, 하유미, 하헌종, 하헌종, 한광희, 한영미, 한재윤, 허정선, 홍순희, 홍승희, 홍승희, 홍정익, 황윤미, 황정인, 황홍렬, 희음, 히도규
경기/인천 (135명) : 강령우, 강연희, 강주수, 강주희, 계지현, 곽영철, 권범철, 권은경, 기재현, 김경희, 김기순, 김도현, 김두림, 김리따, 김명일, 김모경, 김미선, 김미화, 김서현, 김선태, 김성길, 김수정, 김숙영, 김은경, 김인, 김인교, 김자연, 김재현, 김종미, 김진희, 김추령, 김태인, 김현정, 김홍수, 나선영, 노수진, 노승방, 노승방, 노훈심, 문지혜, 민태희, 박경아, 박경아, 박경필, 박순남, 박옥희, 박유미, 박정희, 박주희, 박지영, 박혜신, 박효진, 서연, 서영석, 서윤수, 설정선, 성현아, 송상현, 송영운, 신경준, 신동석, 싡닝은, 안남옥, 안남옥, 안동하, 안미향, 안봉한, 양은희, 엄지영, 오순남, 우규성, 육태일, 이경화, 이귀매, 이누리, 이동현, 이명제, 이미리, 이미화, 이민선, 이복행, 이서연, 이우리, 이윤진, 이은종, 이의순, 이의순, 이정현, 이진, 이진경, 이충현, 이택규, 이현영, 이형아, 이훈, 이희순, 임다혜, 장시정, 전경숙, 전옥짓, 정경직, 정귀자, 정길순, 정명옥, 정병춘, 정승옥, 정영숙, 정용선, 정진선, 정진화, 정창수, 정창수, 정태석, 조규행, 조민기, 진예원, 최경순, 최미경, 최미현, 최성용, 최은선, 최재철, 최정임, 최창규, 최효정, 하미란, 한승욱, 함경숙, 함아람, 현정원, 홍성규, 홍소영, 홍유선, 홍은화, 황성현
대전/세종 (125명) : 강경식, 강미경, 강영미, 강형석, 고은아, 고지현, 권의휘, 김가희, 김계숙, 김나희, 김대건, 김도현, 김명이, 김미경, 김미란, 김미영, 김병기, 김선희, 김성화, 김소라, 김외숙, 김윤기, 김윤영, 김은성, 김인원, 김정진, 김주희, 김지현, 김진주, 김혜란, 김호균, 김희철5, 남은순, 노시연, 라라, 명인영, 문성호, 박명주, 박세리, 박용희, 박윤미, 박은영, 박이경수, 박종미, 박창재, 복동환, 서이현, 손선희, 손장희, 손정환, 손호연, 송미령, 송순옥, 송영배, 송영욱, 송윤옥, 신미자안나, 신민기, 신선영, 신소영, 신용희, 신은, 신현숙, 신현정, 신혜연, 심다영, 안설아, 오동현, 오민우, 오수환, 오현화, 울선애, 유순준 사도요한, 유형섭, 윤순희, 윤여림, 이경민, 이경호, 이경호, 이대희, 이병연, 이상순마리아, 이선경, 이소영, 이영미, 이윤경, 이재근, 이정림, 이정희, 이준원, 이진석, 이호경, 임도훈, 임어린, 임유진, 임인식, 임종윤, 장동재, 장영배, 장재혁, 전청청, 전형식, 정구철, 정미옥, 정복희, 정혜용, 조봉희, 조성철, 조성희, 조수영, 조용준, 조은우, 진명일, 진선자, 최담담, 최문향, 최성욱, 최소영, 최연택, 최은영, 최인섭, 표소진, 한재각, 허연, 홍성숙
대구/경북 (122명) : 강순자, 구윤정, 권옥자, 권은선, 권은선, 권정택, 권정택, 권혁주, 김경태, 김근열, 김도형, 김동원, 김미경, 김병덕, 김봉모, 김성팔, 김수정, 김아라, 김아름, 김영성, 김영숙, 김예민, 김용수, 김원경, 김은영, 김은정, 김익배, 김인곤, 김정숙, 김종원, 김지용, 김헌택, 김헌택, 김현아, 김효정, 남상기, 남은주, 남춘미, 노진철, 노진철, 류기수, 류진춘, 무우, 박성애, 박슬기, 박신호, 박영균, 박영순, 박재홍, 박정현, 배선자, 배종령, 배현주, 변홍철, 사공훈, 서경애, 서옥림, 손만철, 손미희, 손영호, 신명자, 심상국, 심정보, 안솔잎, 안찬준, 엄혜린, 오은지, 우지현, 원하다, 유병제, 유혜정, 윤성환, 이강수, 이강영, 이근하, 이남규, 이리나, 이림, 이림, 이명은, 이상홍, 이선미, 이승은, 이의호, 이재동, 이재봉, 이정아, 이주영, 이지은, 이형근, 이홍우, 임은혜, 임춘택, 장기영, 장선미, 장성대, 장연주, 장지혁, 전순덕, 전정호, 정명옥, 정숙자, 정숙정, 정슬아, 정침귀, 정헌호, 정효정, 조석옥, 조안빈, 조철용, 주영, 지승엽, 최기석, 최순덕, 최혜성, 최흥섭, 하외숙, 한유미, 허민순, 홍정미, 홍진관, 황성운
강원 (135명) : 강영일, 강은빈, 강철훈, 구현석, 권성범, 권용준, 금진섭, 김경래, 김남수, 김남용, 김남용, 김란옥, 김미숙, 김성현, 김송순, 김순봉, 김순옥, 김슬기, 김영수, 김영희, 김옥선, 김용식, 김은희, 김일규, 김정웅, 김정은, 김종학, 김진영, 김학수, 김현아, 김형연, 김형찬, 김화숙, 김효영, 남은영, 도진호, 마경만, 맹주형, 문태순, 박근주, 박문자, 박병두, 박부자, 박상욱, 박성율, 박순진, 박영숙, 박영자, 박용석, 박운용, 박은경, 박재경, 박재만, 박정숙, 박정우, 박종문, 박홍표, 방효상, 백경순, 백금랑, 백순일, 서도화, 서민정, 선주현, 성순옥, 성원기, 송영석, 신명식, 신성자, 신수자, 신왕선, 신지헌, 심우청, 심현희, 안상임, 안영숙, 안옥순, 양미라, 연대철, 연옥동, 우경애, 우길선, 원재성, 이경배, 이경엽, 이광우, 이대희, 이병학, 이쁜이, 이상규, 이상락, 이상윤, 이상진, 이열호, 이옥분, 이재원, 이재형, 이정숙, 이제경, 이종학, 이창수, 이창후, 이철영, 임용규, 임현호, 장영주, 장혜선, 전도순, 전인덕, 정대호, 정병철, 정복희, 정성훈, 정연수, 정은영, 정정환, 조지훈, 조춘선, 주혜숙, 지용선, 최경순, 최기식, 최봉수, 최승기, 하동삼, 하유경, 하태성, 한영미, 한재호, 한정현, 허상봉, 허춘자, 홍성범, 홍진원, 황흥진
충남/충북 (127명) : 강은구, 강은구, 고경임, 고명운, 권선현, 길준용, 길한샘, 김광수, 김기창, 김기훈, 김다솜, 김미선, 김봉귬, 김승호, 김영석, 김오경, 김용실, 김용실, 김윤자, 김은석, 김은희, 김종현, 김지영, 김지음, 김철민, 김현정, 김현정, 김혜리, 김혜영, 박기남, 박미영, 박민경, 박민주, 박병임, 박병철, 박용희, 박은경, 박은정, 박지애, 박진용, 박진희, 박회선, 배은주, 백혜원, 선지현, 선지현, 손창원, 송상호, 송상호, 송송이, 송영주, 신경아, 신나영, 신은미, 신진철, 신현기, 신현식, 신현웅, 안병일, 오미선, 오선옥, 유미경, 유미경, 유병숙, 유종준, 윤민진, 이건석, 이근영, 이미현, 이상희, 이상희, 이선숙, 이선영, 이성실, 이성우, 이수희, 이순영, 이영진, 이유진, 이은주, 이인수, 이정숙, 이진샘, 이진샘, 이희출, 이희출, 임가혜, 임성빈, 임수진, 임혜은, 장우일, 장정우, 장정혜, 정근희, 정누리, 정미진, 정은숙, 정호선, 조경희, 조상민, 조순형, 조윤숙, 조장우, 조현석, 조희두, 진옥경, 채종국, 채종국, 최기종, 최숙희, 최시영, 최재혁, 최효진, 최희원, 최희정, 하 난, 현민, 현인덕, 홍덕화, 홍성찬, 홍주연, 황선출, 황선출, 황성렬, 황은하, 황춘희, 황푸름
전남광주 (111명) : 강가언, 강권, 강선화, 강세웅, 고영, 고희자, 곽아현, 국윤주, 김경일, 김과훈, 김근배(담준), 김금일, 김기현, 김대정, 김미경, 김미란, 김미화, 김미희, 김미희, 김민경, 김범규, 김선옥, 김순, 김영관, 김영광, 김은미, 김인기, 김정은, 김종림, 김종필, 김지현, 김진아, 김현정, 김홍숙, 김효경, 노고운, 류인근, 박경아, 박미경, 박미선, 박미옥, 박상준, 박상준, 박송희, 박용주, 박정하, 박지호, 박지호, 박지호, 박한얼, 박해영, 박해정, 방남철, 배정란, 배효선, 백민해, 서은숙, 서진영, 선지영, 성수진, 성수진, 손어진, 신민정, 심명선, 안영숙, 양세진, 오바슴, 오인환, 오하라, 유선옥, 유인해, 유인해, 유종천, 유종천, 윤두나, 윤영훈, 이경아, 이국언, 이미숙, 이은영, 이준한 신부, 이지영, 이해모, 이혜령, 임경택, 임세미, 임예서, 임윤화, 임준영, 장다미, 장다미, 장동준, 장화선, 정동석, 정명, 정유담, 정은정, 정장환, 정준현, 조영태, 조현나, 조현나, 주혜림, 지희준, 차종철, 최영미, 최영수, 홍기혁, 홍수정, 홍혜영, 황현순
전북 (101명) : 강대원, 강완모, 강윤희, 고은영, 고현애, 구파란, 권지혜, 김근오, 김누리, 김도우, 김민아, 김상윤, 김선경, 김선화, 김성호, 김수경, 김연태, 김용빈, 김은정, 김은진, 김정훈, 김지은, 김진옥, 김진태, 김희진, 남경아, 노병섭, 모아름드리, 문성주, 문아경, 문주현, 문지현, 박성희, 박순주, 박은재, 박일진, 박정희, 박종숙, 박진희, 박현주, 박회정, 박효정, 반징수, 방은진, 백은경, 봉형근, 손예지, 손효문, 송시은, 송준희, 신명진, 양보름, 양희옥, 우원경, 원영상, 유남희, 윤명희, 윤종호, 이경진, 이기용, 이동훈, 이미진, 이상훈, 이소영, 이정현, 이종현, 임경진, 임정연, 임준연, 장신화, 장정순, 장진호, 장하나, 전승희, 전옥진, 전윤진, 전혜영, 정낙주, 정선숙, 정수경, 정창남, 정현숙, 정혈사, 정혜선, 조윤아, 조한연, 조희라, 주미소, 진경은, 채민, 청명, 최경숙, 최두현, 최미혜, 최은숙, 최자혜, 최재일, 한수아, 한후남, 허주희, 홍혜미
부산 (122명) : 강미애, 강언주, 고명자, 구자상, 김 웅, 김 찬, 김경옥, 김경해, 김그루, 김다애, 김도아, 김도연, 김동우, 김미향, 김민수, 김민우, 김상원, 김상희, 김성태, 김아람, 김언희, 김영미, 김영수, 김영희, 김예선, 김인수, 김준우, 김지영, 김지희, 김해몽, 김헌성, 김현욱, 김현지, 김호진, 남경우, 남영란, 노현석, 도라지, 류혜영, 박광수, 박동효, 박상현, 박수정, 박숙경, 박양모, 박재철, 박정희, 박중록, 박진현, 방정아, 배은경, 백영제, 변현주, 서동욱, 손기종, 심은희, 심정보, 안정화, 안진경, 양창아, 여진경, 오다빈, 오순영, 우수경, 우정렬, 원준배, 유현숙, 윤희주, 이교일, 이동근, 이동환, 이상희, 이성근, 이성한, 이수경, 이숙견, 이시우, 이용악, 이윤서, 이재안, 이재인, 이해빈, 이혜경, 이혜진, 이흥만, 임미화, 임형원, 장명희, 장영식, 장원자, 전미혜, 정귀순, 정다은, 정상규, 정상래, 정성학, 정수희, 정은주, 정지숙, 제은경, 조병준, 조영재, 조은하, 조해진, 지만대, 진영기, 차성호, 차성환, 차연근, 천연옥, 천영숙, 천현진, 최무덕, 최석준, 최영규, 최인화, 한상진, 한수진, 홍동희, 홍종숙, 황금희, 황은아
경남 (189명) : 강혜숙, 곽빛나, 곽희자, 권명숙, 김미애, 김보영, 김선희, 김시영, 김여용, 김영애, 김옥희, 김유순, 김유철, 김은경, 김은영, 김의곤, 김인수, 김인태, 김정회, 김태희, 김하은, 김향진, 김희정, 문준혁, 민영권, 박남희, 박영운, 박종권, 박종희, 박준영, 박지혜, 박희란, 변기수, 사공혜선, 서향아, 석영철, 성종남, 신보민, 윤영희, 이경옥, 이경희, 이남재, 이덕자, 이상익, 이새연, 이유진, 이은혜, 이정희, 이창선, 이춘, 이희진, 임희자, 장은주, 장혜정, 전나미, 전명순, 정경이, 정기영, 정은아, 정진영, 조기정, 조선원, 조정림, 주옥순, 주혜미, 지수빈, 진강숙, 채지희, 천은미, 최순홍, 최재은, 한지선, 황남선, 황어진, 황혜임 (밀양 114명) 가은경, 강명숙, 강정애, 강준원, 고준길, 곽빛나, 곽정섭, 권귀영, 권보민, 권춘기, 권해민, 권효민, 김말순, 김미화, 김범수, 김봉중, 김선희, 김소영, 김수연, 김순옥, 김시은, 김영자, 김영순, 김영안, 김옥희, 김용득, 김윤겸, 김은숙, 김일영, 김자옥, 김재이, 김정환, 김정희, 김진명, 김진서, 김철원, 김춘림, 김쾌늠, 김혜수, 남어진, 노영선, 민손영, 민정화, 박경자, 박상현, 박용숙, 박은숙, 박정흠, 박종미, 배정희, 서귀덕, 서보은, 서윤덕, 서종범, 설진일, 손수현, 손정추, 손희경, 송애란, 송지원, 신용호, 안병수, 안향미, 여경주, 우현숙, 유초원, 윤수진, 윤양임, 윤여림, 윤해영, 이기태, 이동훈, 이명수, 이문희, 이민경, 이병희, 이상범, 이상연, 이선경, 이선애, 이수현, 이숙남, 이은정, 이혜경, 장문선, 장선심, 전경진, 전한이, 정용순, 정은경, 정의교, 정임출, 정차숙, 정현화, 정혜선, 조 인, 조우석, 조종완, 주옥순, 주혜미, 최종엄, 최현아, 하연주, 하연주, 현금인, 홍석환, 홍선주, 홍연승, 홍창희, 황미경, 황순년, 황주현, 황진선, 황태옥
#별첨 3_발언문 전문 핵유권자선언문
이현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 신규원전발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울산은 대한민국 핵발전소 32기 중 절반인 16기를 30키로 반경 안에 둘러쌓여 살고 있습니다. 그안에 30년 40년 모아둔 고준위핵폐기물과 함께요. 세계 최대 밀집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32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다가 많은 마을들이, 사람들이 32기의 핵발전소로 인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피해는 무엇인지 폐쇄이후에는,,,돌보고 전환해야할 때입니다. 그런데 추가건설 이라니요. 막말이 나옵니다. 시민들은 미친거아니냐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은 배반감과 상처를 줍니다. 광장의 힘을 딛고 오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야기하지만 몸은 핵진흥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 당장 오늘만 사는 이익집단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존재이유는 경제성장이라는 영목으로 온갖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고 뭍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을 최소한으로라도 막기 위해 있는 부서아닙니까? 기후 에너지전환 환경 다 무시하고 오히려 파괴에 앞장서고 지금은 핵발전소건설이 고유의 일처럼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울산지역 국힘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의사를 표명습니다. 울주군수후보도 안전하지 않다면 반대, 울산시장 후보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정부와 중앙당의 눈치보기가 있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근간인데 아직까지 중앙정치의 권력에 복종하는 계통적, 서열 정치에 갇혀있습니다. 지역이 더 이상 국가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래가 없는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조천호 대기과학자,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위원
우리는 내일의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전력체계에서 앞으로도 핵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필요가 미래의 방향까지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핵발전도 늘리고, 재생에너지도 늘리는 이른바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전력계통의 물리적 현실을 가리는 눈속임입니다. 실제 전력망에서 두 전원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장장치가 필요하고, 수요를 조절하는 유연한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반면 핵발전은 한 번 가동하면 계속 돌려야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력 조절은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고 그 비용이 큽니다. 재생에너지는 유연성을 요구하는데, 핵발전은 경직성을 강요합니다. 이 둘은 애초에 서로 다른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전기는 쌓아둘 수 있는 비축물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면 전력망 전체가 무너집니다. 문제는 핵발전이 많아질수록 전력망이 더 뻣뻣해진다는 점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세찬 바람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이 넘쳐날 때, 핵발전은 그에 맞춰 유연하게 출력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가장 깨끗하고 값싼 재생에너지 전기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출력제한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예산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핵발전이라는 대규모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 그만큼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전력망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 지능형 전력망,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게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한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핵발전은 과거의 전력 패러다임 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전력 패러다임 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둘을 동시에 조화롭게 확대하겠다는 정부 전략은 절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흐리고 전환을 늦출뿐입니다.
이 미래 패러다임의 핵심은 바로 기술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엔 자원이 부족하니 기술로 살아 남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 말로 그 말을 제대로 실행할 때입니다. 빛과 바람은 수입 연료가 아니라 우리 곁에 늘 존재합니다. 이를 전기로 바꾸고,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기술과 산업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재생에너지와 유연한 전력망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가장 잘해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난제만 지적하며,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미래 산업의 기회를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핵발전의 낡은 틀은 그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해법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많이 생산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더 유연하고 더 분산되며 더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그 전환을 여는 길이고, 핵발전 확대는 그 전환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탄 다음에 핵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전환이고, 석탄발전 폐지 지원이라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무탄소전원'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두고 굳이 '무탄소전원'이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형모듈원자로, SMR입니다. 석탄발전소를 끄는 자리에 소형 핵발전소를 넣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2023년 충남 석탄발전소 폐쇄 부지에 SMR 건설이 거론됐고, 충남 도민들은 그때마다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안 조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남 주민들이 40년간 무엇을 감당해왔는지. 태안, 보령, 당진, 서천. 전국 석탄화력 절반이 몰린 이 땅에서 주민들은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 각종 화학물질의 위험에 노출돼 암 발병의 건강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고통의 역사가 40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길은 석탄발전을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위험 시설을 들여오겠다는 발상, 이게 지원입니까? 보상입니까? 이건 또 다른 착취입니다.
전 세계 SMR 개발의 선두주자였던 미국 뉴스케일파워조차 2023년 비용 급증을 이유로 1호 프로젝트를 철회했습니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핵폐기물 처리 방안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 불확실한 위험을 수십 년간 에너지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떠넘기겠다는 것, 오랫동안 희생해온 지역을 또다시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가동 중인 SMR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용화도 안 된 기술을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에 버젓이 집어넣고, 개발과 실증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석탄발전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써야 할 재원입니다.
SMR 개발에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정작 일자리를 잃는 발전소 노동자들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석탄발전소 폐쇄로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무엇이 쓰입니까? 원자력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밀어내는 구조,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민낯입니다.
석탄 폐지 지역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실제로는 원자력 산업계의 생존을 위해 설계된 법안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과 노동자는 들러리가 되고,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발전소가 들어올 때도 주민 동의 없이, 폐쇄 이후 대안도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석탄 가고 핵발전소?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충남 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핵발전소를 에너지 전환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미래는 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석탄 다음은 핵이 아닙니다.
석탄 다음은 지역 주민이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지금까지 핵산업계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핵발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짓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거짓말 중 제일 어이없는 게 핵발전을 탄력운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핵발전이 받쳐줘야 한다는 거에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핵발전소는 핵분열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열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핵분열이 그렇게 막 자유자재로 멈췄다 말았다... 그게 되겠습니까? 핵발전소는 100% 출력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출력 조절하면 그때마다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조합은 최악의 조합이란 거죠. 까딱하다간 전력 과잉 생산으로 인한 대정전 위험과 핵발전소 사고 위험이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는 조합이란 겁니다. 그런 위험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다칠까요? 노동자입니다. 핵발전소에서 송전망 어딘가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확실한 건 저걸 추진하는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아니겠죠?
그리고 핵발전소 확대 정책은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억제해온 정책입니다. 우리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자리걸음인 이유가 바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안 하고 핵발전에만 투자해서란 겁니다. 둘 다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바로 그 똑같은 말을 수십 년 반복하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돈 계속 핵발전에만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기술 좋고 경제력 훌륭하신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 변함없는, 부동의, 꼴찌! 9% 초반 아직도 10%를 못 넘었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10% 돌파는 신에너지 포함 10%입니다. 꼴찌인 우리나라 바로 위가 멕시코인데 거긴 18% 후반. 우리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 양당은 아직도 재생에너지에 핵발전 끼워팔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과 야당이 지방선거용 딜로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법안 만들 때도 원래 발의된 법안들에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돼있던 대체산업이 핵발전소 포함하는 무탄소전원으로 쫀득하게 탈바꿈해서 들어간 걸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에선 10%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발전공기업이 80% 이상 점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 공약대로라면 2040년까지 전면 폐지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곳의 노동자 만 명 이상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특히나 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지역의 경제사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대신 아직도 핵발전을 지역에 지어 노동자와 지역을 영원히 위험의 굴레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더는 이런 짓거리 할 수 없도록 핵발전 추진하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태성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와 핵산업계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은 과학이라더니, 이제는 여론조사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더 희생할 수 있는가” 경쟁시키며 신규 핵발전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라는 이름 아래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핵발전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역을 희생시키는 낡은 산업체제일 뿐입니다.
전기는 수도권이 쓰고, 위험은 지방이 떠안습니다. 송전탑은 농촌과 산을 가르고, 핵폐기물은 지역의 미래를 가둡니다. 동해안은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지역입니다. 여기에 또 신규 핵발전소와 SMR까지 짓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죽음의 제비뽑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핵발전소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대통령실 앞에는 짓지 않습니까? SMR이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하다면 왜 국무총리 공관 옆에는 설치하지 않습니까? 왜 늘 지방입니까. 왜 늘 농촌입니까. 왜 늘 우리의 삶터입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핵발전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도권을 위한 전기 식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발전소 부속품으로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반대합니다. 초고압 송전망 확대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발전 확대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송전탑 없는 강원, 지역이 희생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은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사무처장
오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6 춘계 학술발표회가 2박3일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전주기로 여는 미래,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에 1,2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SMR 개발을 위해 전세계 선진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등 세계 원자력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과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 관련 정책과 기술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경직된 접근법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것이 유연한 대처입니까? SMR 발전소와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을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유치 가능한 곳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유연한 대처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한 것’ 등을 성과로 내세워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포상금 2천 400만원을 수여했습니다. 원자력 안전 운영을 위한 규제 강화 또는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는 의무는 제쳐두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승인하고, SMR 규제완화와 다름없는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특별포상'한 것입니다.
원자력 관련 학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정부 정책 들러리에만 급급한 사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지시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거듭거듭 요청했으나 외면당한 채 어떤 공론장도 만들지 못하고 버림받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마구잡이로 지어지기 시작했던 1980년대는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논의도 진행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선별적, 차별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발전소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치부되어 온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여전히 공개토론에 나서지 못하는 비겁함에서 떳떳하지 못한 에너지정책의 민낯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는 6월 12일이면 부안지진 발생 2년이 됩니다. 2016년 포항지진, 2024년 부안지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기상청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지진의 경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40년 이상 된 노후 핵발전소를 끼고 살려면,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에 또 다른 핵발전소를 짓겠다면, 지상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면, 최소한 지진단층의 안정성 정밀조사와 내진설계의 현실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이 전문가의 도리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 외면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할 권리도, 안전한 일상을 약속받을 권리도 더이상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공론의 장에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SMR, 수명연장, 핵폐기장 어느 하나도 지금의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정치 폭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지금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핵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희생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책임보다 표 계산과 산업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치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핵산업 확대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주민의 삶과 안전을 개발 논리의 비용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문제를 경제 논리 뒤로 숨기지 마십시오. 주민의 삶과 안전을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 확대가 아닙니다. 전력 낭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핵과 탐욕의 정치를 넘어 생명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묻고 또 판단할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지키는 길에 섰는가. 누가 지역의 희생 위에 성장과 이익만을 말했는가. 탈핵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핵에너지 확대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외면한 정치는 결국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이상홍 탈핵경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면서 명함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묻습니다.
“0번 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후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짜 후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짜 후보인 것처럼,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핵진흥 정책 역시 가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만큼 미래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높게 잡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 전망을 조금만 현실적으로 조정해도 신규 원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예비력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2%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예비율을 조금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핵발전 확대 정책은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명분 위에 세워진 정책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SMR 반대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 투표용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저를 찍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이미 상당 기간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주요 공정이 중단되었고, 사실상 수개월째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원전 산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전 건설이 그렇게 쉽고 순조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대형 국책사업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원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조차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현장의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정말 안전한지, 노후 원전을 계속 돌려도 괜찮은지, 부실시공 문제는 없는지, 방사성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신규 핵발전소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핵발전소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와 SMR이라는 오래된 해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진흥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에스더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상황실장
오늘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권자들이 이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바로 오늘, 우리는 탈핵유권자의 이름으로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탈핵유권자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 대구·경북, 강원, 충남·충북, 전남·광주, 전북, 부산, 경남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 탈핵유권자 선언 참여자는 총 1,322명입니다. 여기에 울산은 신규원전 반대 1만인 선언을 별도로 진행하며, 핵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더 크게 모아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든 정치적 경고입니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만적인 ‘기후행동 100인의 선언’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진짜 원하는 기후행동은 무엇입니까. 핵폐기물을 더 만들고, 송전탑을 더 세우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것이 기후행동입니까. 아닙니다. 기후대응, 무탄소 전원 운운하며 기후부는 신규핵발전소·SMR를 추진하지만, 전국 광역시도별 탈핵유권자 선언은 진짜 시민이 원하는 기후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입니다.
특히 고리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밀양 주민 110명이 이 짧은 기간 안에 선언에 함께했다는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벌써 너무 고령의 나이가 되셔서, 오늘 이자리에는 이름으로만 참여하셨지만 밀양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는 곧 새로운 송전탑 갈등이고, 새로운 지역 희생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전기는 수도권이 쓰고, 발전소와 송전탑과 핵폐기물은 지역이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선언대회를 연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가 열린 삼척은 이미 시민의 힘으로 신규핵발전소를 막아낸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의 선언은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발전소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지역 주민이 말하고, 시민이 모이고, 전국이 함께하면 신규핵발전소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한수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공개했습니까. 지진 위험은 공개했습니까. 방사능 오염 가능성은 공개했습니까. 환경파괴와 주민 안전에 대한 부지적합성 기준은 공개했습니까. 평가기준은 공개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지선정평가를 6월 25일 졸속으로 마친 뒤 한수원은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더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와 SMR을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역시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다시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앞세워 핵발전 확대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폐기물 대책도, 송전망 갈등 대책도,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도 없는 신규핵발전소는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의 유권자 선언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권과 정부의 신규핵발전 확대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6월 27일, 우리는 서울 도심에서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결의대회를 엽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발언해주신대로 신규핵발전소는 선정되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국이 더 크게 모여야겠습니다.
신규핵발전소와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됩니다. 6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더 크게 모입시다. 정치권과 정부의 핵발전 확대를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