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총회 부산 개최에 즈음하여]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자본종속에 대한 미래의 대안을 강구 해야 하며,문화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한국 정부는 등재 욕구보다 진정한 보전과 미래에 남겨두어야 할 가치에 대해 재론하기를 바란다. |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섰는가.
2026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제48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의 유산 전문가, 시민사회, 각국 정부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자리는, 인류 공동의 유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엄중한 국제적 의무의 장이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은 묻는다. 인류에게는 어떤 대가와도 바꿀 수 없는 장소가 있는가. 개최국 대한민국은 회의장의 의전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미래에 답해야 한다. 유산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다시 만들 수 없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세대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의 대상이다. 개발은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묻지만, 유산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다.
대한민국은 현재 15곳의 세계문화유산과 2곳의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등재에 적극적인 만큼 등재 이후 보존과 관리에서는 반복적으로 실패해왔다. 태릉·종묘·서오릉·김포 장릉의 사례는 그 실패의 기록이다. 세계유산은 경계선 안의 유적만 남겨두면 되는 대상이 아니다. 경관, 조망 축, 지형, 역사적 맥락까지 통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 행정은 이를 개발 이후의 조정 문제로 취급해왔고,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훼손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오용될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 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세계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부분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총회의 다양한 논의 안건을 보면, 세계유산의 자본종속에 대한 진정한 논의 체계가 없다.
1. 언제부터인지 세계유산은 자본과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어 있다. 무분별한 자본과 권력의 개발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 있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2. 보전에 있어서도 세계유산으로 인한 수익금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용과 배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원칙과 입장이 없다.
즉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국민과 타국 관광객에 대한 차별적인 과대한 입장료 징수 문제와 징수된 세계유산 입장료가 과연 세계유산의 보존과 보전에 대해 민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3. 유네스코 등재 당시와 지속적인 권고 사안에 대해,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의 세계유산을 취소와 같은 강력한 징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세계유산 등재를 악용한 정부 예산의 무리한 요구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유자의 욕망에 대해 진정성과 철학적. 민주적인 세계유산의 보전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
총회가 개최되는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다 — 태릉·종묘·서오릉·김포 장릉의 교훈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반복되는 행정 실패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김포 장릉 사태는 사전 예방 실패, 기준 적용 누락, 책임 회피가 겹칠 때 세계유산 경관 훼손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악의 선례다. 국토교통부는 태릉·강릉 인근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창릉신도시 개발은 서오릉의 스카이라인과 공간적 특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 기관들의 이중적 태도다. 태릉에서는 중앙정부가 개발을 추진하고 서울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종묘에서는 서울시가 개발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제동을 건다. 보존 원칙이 기관별로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고, 각자의 개발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유산 보호 체계의 근본적 실패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훼손을 막는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는 개발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오용될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태릉·강릉 인근 주택공급 계획을,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세계유산영향평가 완료 전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창릉신도시 개발은 실제 조망과 경관 연속성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공통된 패턴은 분명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에는 적극적이지만,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주변에서 벌어지는 개발 압력에 대해서는 일관된 보존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직접 개발을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위치에 서 있다. “보존”이 원칙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상 가능한 변수로 취급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훼손을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오용될 위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세계유산 보존은 경계선 내부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경관, 조망 축, 역사적 맥락, 공간적 특성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기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즉 선 중심이 아니라 공간개념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사업 추진의 전제가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로 작동해야 하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될 경우 축소·변경·중단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과 충돌할 가능성이 큰 입지에 공공개발을 먼저 배치한 뒤 사후 조정으로 수습하는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태릉과 종묘, 서오릉, 그리고 장릉이 보여주는 것은 개별 사업의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유산 정책이 여전히 ‘등재 중심’에 머물러 있고 ‘보존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7월 19일
서울환경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담당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010-5266-7888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010-2526-8743
[세계유산총회 부산 개최에 즈음하여]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자본종속에 대한 미래의 대안을 강구 해야 하며,
문화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한국 정부는 등재 욕구보다 진정한 보전과 미래에 남겨두어야 할 가치에 대해 재론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섰는가.
2026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제48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의 유산 전문가, 시민사회, 각국 정부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자리는, 인류 공동의 유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엄중한 국제적 의무의 장이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은 묻는다. 인류에게는 어떤 대가와도 바꿀 수 없는 장소가 있는가. 개최국 대한민국은 회의장의 의전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미래에 답해야 한다. 유산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다시 만들 수 없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세대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의 대상이다. 개발은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묻지만, 유산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다.
대한민국은 현재 15곳의 세계문화유산과 2곳의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등재에 적극적인 만큼 등재 이후 보존과 관리에서는 반복적으로 실패해왔다. 태릉·종묘·서오릉·김포 장릉의 사례는 그 실패의 기록이다. 세계유산은 경계선 안의 유적만 남겨두면 되는 대상이 아니다. 경관, 조망 축, 지형, 역사적 맥락까지 통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 행정은 이를 개발 이후의 조정 문제로 취급해왔고,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훼손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오용될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 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세계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부분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총회의 다양한 논의 안건을 보면, 세계유산의 자본종속에 대한 진정한 논의 체계가 없다.
1. 언제부터인지 세계유산은 자본과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어 있다. 무분별한 자본과 권력의 개발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 있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2. 보전에 있어서도 세계유산으로 인한 수익금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용과 배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원칙과 입장이 없다.
즉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국민과 타국 관광객에 대한 차별적인 과대한 입장료 징수 문제와 징수된 세계유산 입장료가 과연 세계유산의 보존과 보전에 대해 민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3. 유네스코 등재 당시와 지속적인 권고 사안에 대해,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의 세계유산을 취소와 같은 강력한 징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세계유산 등재를 악용한 정부 예산의 무리한 요구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유자의 욕망에 대해 진정성과 철학적. 민주적인 세계유산의 보전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
총회가 개최되는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다 — 태릉·종묘·서오릉·김포 장릉의 교훈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반복되는 행정 실패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김포 장릉 사태는 사전 예방 실패, 기준 적용 누락, 책임 회피가 겹칠 때 세계유산 경관 훼손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악의 선례다. 국토교통부는 태릉·강릉 인근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창릉신도시 개발은 서오릉의 스카이라인과 공간적 특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 기관들의 이중적 태도다. 태릉에서는 중앙정부가 개발을 추진하고 서울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종묘에서는 서울시가 개발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제동을 건다. 보존 원칙이 기관별로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고, 각자의 개발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유산 보호 체계의 근본적 실패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훼손을 막는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는 개발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오용될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태릉·강릉 인근 주택공급 계획을,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세계유산영향평가 완료 전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창릉신도시 개발은 실제 조망과 경관 연속성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공통된 패턴은 분명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에는 적극적이지만,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주변에서 벌어지는 개발 압력에 대해서는 일관된 보존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직접 개발을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위치에 서 있다. “보존”이 원칙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상 가능한 변수로 취급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훼손을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오용될 위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세계유산 보존은 경계선 내부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경관, 조망 축, 역사적 맥락, 공간적 특성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기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즉 선 중심이 아니라 공간개념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사업 추진의 전제가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로 작동해야 하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될 경우 축소·변경·중단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과 충돌할 가능성이 큰 입지에 공공개발을 먼저 배치한 뒤 사후 조정으로 수습하는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태릉과 종묘, 서오릉, 그리고 장릉이 보여주는 것은 개별 사업의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유산 정책이 여전히 ‘등재 중심’에 머물러 있고 ‘보존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7월 19일
서울환경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