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NC-4 협상 참가국들, 플라스틱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 실패
플라스틱 생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타협”하다
캐나다 오타와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의 4차 회의(INC-4)가 종료되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로 가득했던 본회의 끝에,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는 결국 회기간 작업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국은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우려되는 화학 물질, 제품 디자인, 재사용성 및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작업에 옵저버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법률 초안 작성 그룹을 구성하여 본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 권고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기 간 작업에서 업스트림 조치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추출 또는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협은 기후, 생물 다양성, 오염 위기를 가져오는 플라스틱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무시한 것으로, 협약 과정의 야망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근본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타와에서 7일간 진행된 협상에서,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야심찬 플라스틱 조약을 지지하는 챔피언은 누구이며, 플라스틱 및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에 굴복하는 빌런은 누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기준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범세계적 작업 제안을 발표하며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라위, 필리핀, 피지 등 많은 대표단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르완다/페루 제안 외에도, 여러 국가가 ‘부산으로 가는 다리’ 플라스틱 폴리머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협약 문안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문제 해결 조항을 유지하고 올해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이자 마지막 협상을 위한 추진력이 구축하도록 당사국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이며, 추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소수의 폴리머 및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구성된 ‘빌런’들은, 협약 초안의 범위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축소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가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오타와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각국은 아직 부산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 적합하지 않은 문안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초안이 다소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삭제된 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이 더 많으며, 수많은 옵션과 괄호(즉, 아직 합의되지 않은 언어)로 가득 찬 문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수의 국가들은 조약의 범위를 좁히고 야망을 낮추기 위해 수많은 괄호를 추가하고 다양한 조항의 문구를 뻔뻔스럽게 왜곡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당사국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인 절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전을 방해하려는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해 국가들은 사실상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회기 간 작업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도 야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의 이해관계가 협상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야망이 낮아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금주 초, CIEL이 UNEP의 INC-4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 196명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보다 7배, 원주민 간부회의보다 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불과 6개월 전의 INC-3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INC-5로 향하는 길에서, 국가들은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권리를 가진 원주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주민들은 전 세계 펜스라인/프론트라인 지역사회 동맹국들과 함께 화석 연료 추출의 피해와 소각 및 화학 물질 재활용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밝혀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독성 재사용 시스템과, 원주민 관행과 같은 진정한 순환 솔루션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요구입니다. 플라스틱의 확산과 오염은 다방면에 걸친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계속 추구하여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 주기를 국제법 내에서 다루는 협약에 합의하기를 고대합니다.
INC-4를 마무리하며, Break Free From Plastic 회원들의 반응:
짐 퍼켓 / 이사 / 바젤행동네트워크 / 미국
“‘걱정 마세요. 플라스틱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가 수년간 들어온 이 잘못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대표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조차, 우리는 플라스틱이 안전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사람들과 우리의 행성에 해를 끼친다는 수많은 증거들에 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단순히 순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독성 화학 첨가물은 재활용을 통해 재탄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사용, 세척, 처리 과정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합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은 ‘줄이기. 생산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협약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리안 트리물라 /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매니저 / 갤리프리 재단 / 스위스
“자금 조달 메커니즘, 플라스틱 제품, 우려 화학물질 및 제품 디자인에 대한 회기간 작업에 대한 공식적인 의무를 갖게 된 것은, INC-4에서 맺은 진전이지만, 이는 1년 전 파리에서 열린 INC-2에서 일어났어야 할 일 입니다. 이제서야 회원국들은 그것을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르완다와 페루가 제안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회기간 작업은 공식적 의무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협약을 맺기 위해 절대적인 필수요소였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물이 넘친다면, 여러분은 욕조의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은 채 물을 닦으려고 할까요?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에 포함된 모든 첨가물들은 우리의 환경, 생태계, 건강을 망치고 있으며, 끔찍한 사회적 불공정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릴 INC-5가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로 가는 마지막 견고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이콥 킨-햄머슨 / 해양 캠페이너 /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 영국
“정부간 협상 위원회는 다가올 협약의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 데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재정적인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 지 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보적인 국가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협상을 인질로 잡는 국가들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공동의 야망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렌티나 무뇨스 / 해양 쓰레기 및 커뮤니티 참여 담당 / Sciaena / 포르투갈
“또 한번의 INC가 끝나면서 다시 한 번 양가 감정이 듭니다. 이 협상들은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스템 변화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지난 며칠간 일부 회원국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되고 있고, 플라스틱 오염과 실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점점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한편, 이해당사자 그룹의 이기심, 욕심, 탐욕이 협상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올 협약에 필요한 야망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절감은 플라스티 오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회기간 작업 의무가 부재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쓰레기는 우리가 마시는 물로 흘러들어오며 우리가 먹는 음식, 심지어 숨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혜인 유 / 자원 순환 캠페이너 / 환경운동연합 / 한국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인 결의 여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에 달려있습니다. INC-4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INC-5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C의 마지막5차 회의 개최국이자 HAC(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높은 야망 연합)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대해 야심찬 선언을 해야 합니다.”
INC-5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BFFP 회원들의 반응이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5.2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담당자 :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연락처 : 010-6274-9787 / ddsky0265@kfem.or.kr
보도자료 원문링크
[보도자료] INC-4 협상 참가국들, 플라스틱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 실패
플라스틱 생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타협”하다
캐나다 오타와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의 4차 회의(INC-4)가 종료되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로 가득했던 본회의 끝에,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는 결국 회기간 작업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국은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우려되는 화학 물질, 제품 디자인, 재사용성 및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작업에 옵저버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법률 초안 작성 그룹을 구성하여 본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 권고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기 간 작업에서 업스트림 조치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추출 또는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협은 기후, 생물 다양성, 오염 위기를 가져오는 플라스틱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무시한 것으로, 협약 과정의 야망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근본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타와에서 7일간 진행된 협상에서,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야심찬 플라스틱 조약을 지지하는 챔피언은 누구이며, 플라스틱 및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에 굴복하는 빌런은 누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기준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범세계적 작업 제안을 발표하며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라위, 필리핀, 피지 등 많은 대표단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르완다/페루 제안 외에도, 여러 국가가 ‘부산으로 가는 다리’ 플라스틱 폴리머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협약 문안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문제 해결 조항을 유지하고 올해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이자 마지막 협상을 위한 추진력이 구축하도록 당사국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이며, 추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소수의 폴리머 및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구성된 ‘빌런’들은, 협약 초안의 범위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축소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가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오타와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각국은 아직 부산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 적합하지 않은 문안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초안이 다소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삭제된 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이 더 많으며, 수많은 옵션과 괄호(즉, 아직 합의되지 않은 언어)로 가득 찬 문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수의 국가들은 조약의 범위를 좁히고 야망을 낮추기 위해 수많은 괄호를 추가하고 다양한 조항의 문구를 뻔뻔스럽게 왜곡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당사국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인 절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전을 방해하려는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해 국가들은 사실상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회기 간 작업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도 야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의 이해관계가 협상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야망이 낮아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금주 초, CIEL이 UNEP의 INC-4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 196명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보다 7배, 원주민 간부회의보다 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불과 6개월 전의 INC-3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INC-5로 향하는 길에서, 국가들은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권리를 가진 원주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주민들은 전 세계 펜스라인/프론트라인 지역사회 동맹국들과 함께 화석 연료 추출의 피해와 소각 및 화학 물질 재활용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밝혀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독성 재사용 시스템과, 원주민 관행과 같은 진정한 순환 솔루션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요구입니다. 플라스틱의 확산과 오염은 다방면에 걸친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계속 추구하여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 주기를 국제법 내에서 다루는 협약에 합의하기를 고대합니다.
INC-4를 마무리하며, Break Free From Plastic 회원들의 반응:
짐 퍼켓 / 이사 / 바젤행동네트워크 / 미국
“‘걱정 마세요. 플라스틱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가 수년간 들어온 이 잘못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대표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조차, 우리는 플라스틱이 안전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사람들과 우리의 행성에 해를 끼친다는 수많은 증거들에 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단순히 순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독성 화학 첨가물은 재활용을 통해 재탄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사용, 세척, 처리 과정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합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은 ‘줄이기. 생산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협약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리안 트리물라 /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매니저 / 갤리프리 재단 / 스위스
“자금 조달 메커니즘, 플라스틱 제품, 우려 화학물질 및 제품 디자인에 대한 회기간 작업에 대한 공식적인 의무를 갖게 된 것은, INC-4에서 맺은 진전이지만, 이는 1년 전 파리에서 열린 INC-2에서 일어났어야 할 일 입니다. 이제서야 회원국들은 그것을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르완다와 페루가 제안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회기간 작업은 공식적 의무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협약을 맺기 위해 절대적인 필수요소였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물이 넘친다면, 여러분은 욕조의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은 채 물을 닦으려고 할까요?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에 포함된 모든 첨가물들은 우리의 환경, 생태계, 건강을 망치고 있으며, 끔찍한 사회적 불공정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릴 INC-5가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로 가는 마지막 견고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이콥 킨-햄머슨 / 해양 캠페이너 /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 영국
“정부간 협상 위원회는 다가올 협약의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 데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재정적인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 지 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보적인 국가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협상을 인질로 잡는 국가들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공동의 야망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렌티나 무뇨스 / 해양 쓰레기 및 커뮤니티 참여 담당 / Sciaena / 포르투갈
“또 한번의 INC가 끝나면서 다시 한 번 양가 감정이 듭니다. 이 협상들은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스템 변화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지난 며칠간 일부 회원국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되고 있고, 플라스틱 오염과 실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점점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한편, 이해당사자 그룹의 이기심, 욕심, 탐욕이 협상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올 협약에 필요한 야망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절감은 플라스티 오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회기간 작업 의무가 부재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쓰레기는 우리가 마시는 물로 흘러들어오며 우리가 먹는 음식, 심지어 숨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혜인 유 / 자원 순환 캠페이너 / 환경운동연합 / 한국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인 결의 여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에 달려있습니다. INC-4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INC-5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C의 마지막5차 회의 개최국이자 HAC(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높은 야망 연합)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대해 야심찬 선언을 해야 합니다.”
INC-5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BFFP 회원들의 반응이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5.2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담당자 :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연락처 : 010-6274-9787 / ddsky0265@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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