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돌아온 후 서울의 녹지는 바람 잘 날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8월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 파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날 진행을 맡은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오세훈 시장이 돌아온 후 서울의 녹지는 바람 잘 날이 없다”며,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건희기증관을 짓겠다더니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고, 남산에는 곤돌라와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도래하는 철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강에 기어이 리버버스를 띄우려 한다며 지난 3년간 오세훈 시장이 벌인 난개발 사업을 하나하나 짚었다.
◌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었고, 오세훈 시장은 “정부 요청에 따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그린벨트는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미래 자산이지 정부가 필요할 때 입맛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며 “오세훈 시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얼마 남지 않은 도시의 소중한 녹지를 이제와 개발하려드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했다. 또 “서울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모두를 위해 온전히 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최종보고서(24.6)’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김동언 국장은 “지난 8월 6일 서울시가 리버버스의 이름을 한강버스라고 개명했다”며 “리버버스 이름으로 숱하게 많은 비판 기사들이 올라오니,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라고 바꿔버린 것”이라 꼬집었다.
◌ 김동언 국장은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보고서가 나왔지만,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 조례랑 예산은 전부 통과되었다”며 원래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철저한 검증 이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인데 오세훈 시장은 그 선을 과감하게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리버버스 확대 계획에 따르면 대관람차, 한강 아트피어, 잠수교 전면 보행화 등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이 완공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선착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강 주변에 온갖 시설을 짓고 그것을 연결하는 리버버스를 건설하는 것은 한참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서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기자회견문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연일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지도 오래”라며, “서울을 야금야금 파먹으며 벌어지는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오세훈 시장의 녹지파괴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서울의 그린벨트에 ‘훼손된 녹지’라는 오명을 씌워 개발하려 들고, 기후위기 시대 잦아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자연성을 담보해야 할 하천을 계속해서 파헤치려할지라도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이다.
2024. 8. 13.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기자회견문]
오세훈 때문에 녹지가 남아나지 않는다
생태파괴주의자 오세훈은 사퇴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휴식 공간 확보”라는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비판하며, “정부는 집 지을 곳이 많은데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당장에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발표하려다 보니 자꾸 국공유지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는데, 그린벨트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안 푸는 게 좋다”고 한 것과 달라진 태도다.
정부가 가장 최근 서울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2020년 서울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8.4 주택공급대책’ 발표 때,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에 1만세대를 짓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태릉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모인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태릉보전연대’가 저항하고, 노원 지역의 정치권이 가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치구별 공약으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내걸고 당선해, 최근까지 공약이행사항(23.6)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차례 검증된 바 있다. 지금당장 그린벨트를 풀고 택지개발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공급은 수년 후에나 이루어질테고, 그 사이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훼손된 녹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개발하려는 것은 도시의 소중한 생태공간을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낙인찍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 설명하지만, 서울시의 주장에 담긴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이해는 틀렸다. 그린벨트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녹지대의 벨트로 도시를 감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이다. 그린벨트가 도시의 허파라 불리게 된 것은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이지, 자연성이 일시적으로 훼손되었다고 그린벨트의 기능이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보호할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얼마남지 않은 그린벨트마저 개발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채워버린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누가 감당할텐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뒤 서울의 생태환경은 나날이 파괴되고 있다. 도심부에 위치하여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건희 기증관을 세우겠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검토하고,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가까스로 지켜낸 도시공원들에는 데크길과 전망대 등 여가시설을 개발해 공원 생태계를 헤집고 있다. 서울의 얼굴과도 같은 상징공간인 남산에는 곤돌라와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공원 지하에 3층 규모의 임시터미널을 조성하겠다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중이다.
서울시는 지금도 선착장 공사를 하느라 여의나루역 앞 한강공원 둔치에 8월 7일부터 펜스를 둘러치고 있다. 원래 있던 아라호 선착장은 철거하고, 2010년 오세훈 시장이 112억원을 들여 건조했으나 지난 해 마포대교 교각충돌 사건 이후 운항을 멈춘 668톤급 유람선 아라호는 서강대교 아래 관공선 선착장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런 상황은 모두 8월 6일 ‘한강버스’라는 명칭을 공식화한 수상버스 운항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5개월의 시범운항을 거쳐 내년 3월 한강 리버버스의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당초 10월로 예정되었던 정식운항이 5개월 뒤로 늦춰진 것은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 △인력훈련 △항로검증 △비상대응 훈련 △영업 시운항 등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강버스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시범운항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연일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지도 오래다. 서울을 야금야금 파먹으며 벌어지는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2024년 8월 13일
서울환경연합
사진 다운로드(클릭)
“오세훈 시장이 돌아온 후 서울의 녹지는 바람 잘 날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8월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 파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날 진행을 맡은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오세훈 시장이 돌아온 후 서울의 녹지는 바람 잘 날이 없다”며,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건희기증관을 짓겠다더니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고, 남산에는 곤돌라와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도래하는 철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강에 기어이 리버버스를 띄우려 한다며 지난 3년간 오세훈 시장이 벌인 난개발 사업을 하나하나 짚었다.
◌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었고, 오세훈 시장은 “정부 요청에 따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그린벨트는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미래 자산이지 정부가 필요할 때 입맛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며 “오세훈 시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얼마 남지 않은 도시의 소중한 녹지를 이제와 개발하려드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했다. 또 “서울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모두를 위해 온전히 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최종보고서(24.6)’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김동언 국장은 “지난 8월 6일 서울시가 리버버스의 이름을 한강버스라고 개명했다”며 “리버버스 이름으로 숱하게 많은 비판 기사들이 올라오니,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라고 바꿔버린 것”이라 꼬집었다.
◌ 김동언 국장은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보고서가 나왔지만,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 조례랑 예산은 전부 통과되었다”며 원래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철저한 검증 이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인데 오세훈 시장은 그 선을 과감하게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리버버스 확대 계획에 따르면 대관람차, 한강 아트피어, 잠수교 전면 보행화 등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이 완공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선착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강 주변에 온갖 시설을 짓고 그것을 연결하는 리버버스를 건설하는 것은 한참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서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기자회견문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연일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지도 오래”라며, “서울을 야금야금 파먹으며 벌어지는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오세훈 시장의 녹지파괴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서울의 그린벨트에 ‘훼손된 녹지’라는 오명을 씌워 개발하려 들고, 기후위기 시대 잦아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자연성을 담보해야 할 하천을 계속해서 파헤치려할지라도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이다.
2024. 8. 13.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기자회견문]
오세훈 때문에 녹지가 남아나지 않는다
생태파괴주의자 오세훈은 사퇴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휴식 공간 확보”라는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비판하며, “정부는 집 지을 곳이 많은데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당장에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발표하려다 보니 자꾸 국공유지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는데, 그린벨트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안 푸는 게 좋다”고 한 것과 달라진 태도다.
정부가 가장 최근 서울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2020년 서울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8.4 주택공급대책’ 발표 때,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에 1만세대를 짓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태릉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모인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태릉보전연대’가 저항하고, 노원 지역의 정치권이 가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치구별 공약으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내걸고 당선해, 최근까지 공약이행사항(23.6)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차례 검증된 바 있다. 지금당장 그린벨트를 풀고 택지개발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공급은 수년 후에나 이루어질테고, 그 사이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훼손된 녹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개발하려는 것은 도시의 소중한 생태공간을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낙인찍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 설명하지만, 서울시의 주장에 담긴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이해는 틀렸다. 그린벨트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녹지대의 벨트로 도시를 감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이다. 그린벨트가 도시의 허파라 불리게 된 것은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이지, 자연성이 일시적으로 훼손되었다고 그린벨트의 기능이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보호할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얼마남지 않은 그린벨트마저 개발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채워버린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누가 감당할텐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뒤 서울의 생태환경은 나날이 파괴되고 있다. 도심부에 위치하여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건희 기증관을 세우겠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검토하고,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가까스로 지켜낸 도시공원들에는 데크길과 전망대 등 여가시설을 개발해 공원 생태계를 헤집고 있다. 서울의 얼굴과도 같은 상징공간인 남산에는 곤돌라와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공원 지하에 3층 규모의 임시터미널을 조성하겠다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중이다.
서울시는 지금도 선착장 공사를 하느라 여의나루역 앞 한강공원 둔치에 8월 7일부터 펜스를 둘러치고 있다. 원래 있던 아라호 선착장은 철거하고, 2010년 오세훈 시장이 112억원을 들여 건조했으나 지난 해 마포대교 교각충돌 사건 이후 운항을 멈춘 668톤급 유람선 아라호는 서강대교 아래 관공선 선착장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런 상황은 모두 8월 6일 ‘한강버스’라는 명칭을 공식화한 수상버스 운항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5개월의 시범운항을 거쳐 내년 3월 한강 리버버스의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당초 10월로 예정되었던 정식운항이 5개월 뒤로 늦춰진 것은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 △인력훈련 △항로검증 △비상대응 훈련 △영업 시운항 등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강버스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시범운항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연일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지도 오래다. 서울을 야금야금 파먹으며 벌어지는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2024년 8월 13일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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