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시민사회, 플라스틱 협약 대응 입장 비공개로 일관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시민사회, 플라스틱 협약 대응 입장 비공개로

일관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 우리나라, 강력한 협약 체결을 위한 약속 지키고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국의 책임 다해야

• 오는 9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게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사회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적 환경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원료 추출부터 생산, 사용, 폐기 단계까지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약의 성안을 위해 국가 간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력하고 효과적인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의제인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를 협약에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부산에 유치하여 2024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대표단과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전 세계 170여 개국의 주요 인사와 정책결정자,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INC-5는 협상문 성안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역대 INC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부산에서 열릴 INC-5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그간 우리 정부는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입장을 회피해왔습니다. 플뿌리연대가 지난 8월 플라스틱 협약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생산 감축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계부처 모두 외교적 전략 노출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미국은 생산 감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각국은 선제적으로 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종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은 강력한 협약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침묵을 깨고 생산감축의 목소리를 이끌어나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제 협약을 위한 협상의 시간은 두 달 남았습니다. 정부의 협상 전략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내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책임을 갖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 감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뿌리연대’는 제5차 INC의 주최국인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플뿌리연대’는 국내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 총 1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4. 09. 10.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