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 국회 토론회 개최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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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구도희 자원순환팀 활동가
연락처
010-8256-1050 / heesayhi@kfem.or.kr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 국회 토론회 개최
직매립 금지 이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일시: 2026년 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박지혜·서왕진·이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주관: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프로그램:
발제
직매립 금지 이후: 감량·기후·정의를 위한 폐기물 정책 전환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자원순환예산 분석 - 소각 대신 제로웨이스트 | 오현주 제로웨이스트도시랩 대표
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토론
문도운 (국제소각대안연맹(GAIA) 정책연구원)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혜영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 연구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정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오는 1월 30일(금), 국제 제로웨이스트의 달을 맞이하여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매립되던 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소각되는 현실을 방치한 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소각 처리 확대에 머물러 있는 정부의 대응을 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과 기후정의 관점의 구조적 변화를 논의합니다. 특히 자원순환 예산 분석, 국제적 소각 대안 사례, 재정·정책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본 토론회는 사전 신청을 따로 받지 않으며, 당일 현장에서 참가 등록을 진행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6. 1. 29.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별첨 1.]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 국회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