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대책, 감량·재활용 구조 전환은 어디에 있나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대책, 감량·재활용 구조 전환은 어디에 있나

◌ 서울시는 지난 1월 26일,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 봉투(10리터) 1개를 줄여 2033년까지 서울시 생활폐기물 100% 공공 처리를 달성하겠다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감량 실천은 중요하지만,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서울환경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에만 최소 22만 2천 톤의 생활폐기물이 이미 서울 외 지역 민간업체로 반출·처리되고 있다. 여기에 직매립 금지 이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되던 약 30만 톤의 물량까지 더하면, 현재 연간 약 50만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이 공공 처리 원칙을 벗어나 민간에 의존해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 수치인 '하루 약 60톤’ 감축은 연간으로 환산해도 2만여 톤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민간 위탁되고 있는 50여만 톤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외주화’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 없이, 이벤트성 시민 캠페인을 폐기물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실천서약’, ‘100일의 도전’ 등 추가적인 실천을 요청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원이 줄었고, 커피박 재활용 지원 사업 역시 2억 원이 삭감됐다. 시민 참여를 강조하면서 감량과 재활용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은 축소된 셈이다.

◌ 오히려 서울시는 올해 주민 반대와 법적 논란에 휩싸인 마포 자원회수시설 증설에만 526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구조 전환 대신, 소각장 증설에 의존하는 관성적 대응을 반복하려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33년부터 서울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전량 공공 처리하겠다’는 선언은 책임 있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에만 집착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미루는 안일한 태도의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

◌ 이번 발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발표한 서울시가 처음 내놓은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민 실천을 넘어,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구조 개선을 회피할 명분으로 삼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자치구별 재사용 거점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로드맵을 조속히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2026. 1. 29.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