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도로가 아닌 자동차다

반기후공약 도로지하화 철회하라

◌ 지난 3일과 4일 하루차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경쟁적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의 주요도로의 지하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중요한 재정마련 방안, 도시의 교통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 도로의 지하화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를 마련하기 위해선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부동산개발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정책의 수혜를 특정집단에게 몰아주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 

◌ 그렇다고 도로 공간의 지하화가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간을 사람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확신도 없다. 

◌ 개통초기 도로용량 증가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나, 이후 자가용 수요가 증가하는 역효과를 불러와 도심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 더욱이 도로의 지하화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다면 반대급부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결국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감소는 요금인상이나, 대중교통 이용률 하락으로 이어져 대중교통체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 문제는 도로가 아닌 자동차다. 도로에서 자동차가 없어지면 소음과 분진문제도 해결된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면 도로 지하화 없이도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대 주요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시민들과 약속했다. 지금이라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기후 공약인 도로지하화를 철회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4.04. 05.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