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규탄한다
실질적인 규제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오늘(12월 23일)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탈플라스틱 로드맵(탈플라스틱 대책 정부안)’이 처음 공개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오늘 공개된 로드맵은 실질적인 규제와 감축 방안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했다.
첫째, 1회용 포장재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 진정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라면 일회용품은 물론 포장재, 생활용품 등 주요 항목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와 연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2030년까지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을 40만 톤으로 줄이고, △폐기물 원천 감량 100만 톤, △재생원료 200만 톤 사용을 통해 신재 플라스틱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포장재’에 대한 감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안에는 포장재 재질 등급에 따른 분담금 할증(30%) 및 감경(50%) 외에 적극적인 규제가 담기지 않았다. 반면 EU는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기준 미달 제품의 시장 진입 금지와 모든 포장제 제품에 한해 재생 원료(PCR)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포장재 감축을 위한 수치화된 목표, 등급 미달 시 판매 금지 규제, 전면적인 재사용·재활용 목표 및 이행 계획을 로드맵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일회용품 규제는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하다. 정부의 대책은 처참한 수준이다. 일회용 빨대는 ‘요청 시 제공’을 허용하고, 컵 가격을 별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며, 식당 소형컵은 규제 대신 ‘실태 조사’만 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무단 투기되는 엄청난 양의 일회용 컵 문제를 1회용품에 대한 비용 부과도 없이 단순한 가격 표기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는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빨대 또한 ‘요청 시 제공’ 방식은 결코 규제라 할 수 없다. 또한 무기한 계도기간으로 방치된 비닐봉투는 언급조차 없었으며, 폐쇄형 사업장인 장례식장·숙박업소·체육시설 등 1회용품 전면 규제에 대한 계획도 전무한 상태로 다회용기 확대만 이야기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 없이 다회용기 확대라는 ‘시민의 선의’에만 기대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처사다.
셋째, 생산·설계 단계부터 변화를 이끌겠다던 ‘한국형 에코디자인’은 디테일에서 낙제점이다. 현재의 설계기준은 권고와 인센티브 위주이며, 그마저도 중점관리대상에만 한정되어 있다. 전품목을 대상으로 기준 준수를 강제하거나 위반 시 부담금 부과, 시장 판매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빠진 로드맵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는 ‘말잔치’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자리를 국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 참여와 숙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에서 자유로운 의견 수렴 시간은 사전질의 답변을 제외하고 단 20분, 7명의 의견수렴에 그쳤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국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일회용 포장재 감량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재질 등급 미달 시 판매 금지 및 전면적인 재사용·재활용 시스템 구축 계획을 포함하라.
하나, 식당 소형컵, 빨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을 예외 없이 규제하라. 장례식장, 숙박업소 등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한국형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준 미달 시 시장 판매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 수단을 도입하라.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닌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자리를 다시 마련하고, 로드맵 수립 및 이행 전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5. 12. 23.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담당자
박정음 자원순환팀장
연락처
010-6274-9787
‘보여주기식’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규탄한다
실질적인 규제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오늘(12월 23일)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탈플라스틱 로드맵(탈플라스틱 대책 정부안)’이 처음 공개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오늘 공개된 로드맵은 실질적인 규제와 감축 방안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했다.
첫째, 1회용 포장재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 진정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라면 일회용품은 물론 포장재, 생활용품 등 주요 항목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와 연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2030년까지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을 40만 톤으로 줄이고, △폐기물 원천 감량 100만 톤, △재생원료 200만 톤 사용을 통해 신재 플라스틱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포장재’에 대한 감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안에는 포장재 재질 등급에 따른 분담금 할증(30%) 및 감경(50%) 외에 적극적인 규제가 담기지 않았다. 반면 EU는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기준 미달 제품의 시장 진입 금지와 모든 포장제 제품에 한해 재생 원료(PCR)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포장재 감축을 위한 수치화된 목표, 등급 미달 시 판매 금지 규제, 전면적인 재사용·재활용 목표 및 이행 계획을 로드맵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일회용품 규제는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하다. 정부의 대책은 처참한 수준이다. 일회용 빨대는 ‘요청 시 제공’을 허용하고, 컵 가격을 별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며, 식당 소형컵은 규제 대신 ‘실태 조사’만 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무단 투기되는 엄청난 양의 일회용 컵 문제를 1회용품에 대한 비용 부과도 없이 단순한 가격 표기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는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빨대 또한 ‘요청 시 제공’ 방식은 결코 규제라 할 수 없다. 또한 무기한 계도기간으로 방치된 비닐봉투는 언급조차 없었으며, 폐쇄형 사업장인 장례식장·숙박업소·체육시설 등 1회용품 전면 규제에 대한 계획도 전무한 상태로 다회용기 확대만 이야기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 없이 다회용기 확대라는 ‘시민의 선의’에만 기대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처사다.
셋째, 생산·설계 단계부터 변화를 이끌겠다던 ‘한국형 에코디자인’은 디테일에서 낙제점이다. 현재의 설계기준은 권고와 인센티브 위주이며, 그마저도 중점관리대상에만 한정되어 있다. 전품목을 대상으로 기준 준수를 강제하거나 위반 시 부담금 부과, 시장 판매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빠진 로드맵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는 ‘말잔치’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자리를 국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 참여와 숙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에서 자유로운 의견 수렴 시간은 사전질의 답변을 제외하고 단 20분, 7명의 의견수렴에 그쳤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국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일회용 포장재 감량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재질 등급 미달 시 판매 금지 및 전면적인 재사용·재활용 시스템 구축 계획을 포함하라.
하나, 식당 소형컵, 빨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을 예외 없이 규제하라. 장례식장, 숙박업소 등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한국형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준 미달 시 시장 판매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 수단을 도입하라.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닌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자리를 다시 마련하고, 로드맵 수립 및 이행 전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5. 12. 23.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