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하수 지하수 관리 전반, 시민 안전 위협 드러나_서울시 행정감사 데일리브리프(3)

◌ 오늘(11월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지하수·물재생 관련 사업 등 물순환 관리 전반의 비효율성과 안전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남창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구2)은 지하철 등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총 22만9천 톤 규모로 추진됐으나, 10개 사업 중 헬리오시티 포함 4개 사업이 참여 의사 부족으로 중단돼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이에 정성호 물순환안전국장은 민간 협의의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큰 방향에서는 바람직한 프로젝트였다”고 밝혔다.

◌ 또, 남창진 의원은 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전환으로 서울시의 총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성호 국장은 “민간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구2)은 1988년 100% 보급된 하수도 보급률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노후화·침수·악취 등 질적 관리 지표 개발을 촉구했다.

◌ 정성호 국장은 “하수도 설치는 국가 사무이나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며, 국비 지원 부족이 심각하다”고 했다. 또 “시민 불안을 고려해 상세한 (노후된 하수도) 지도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 박성연 의원은 최근 3년간 하천부지 파크골프장 10건 침수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확충보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국장은 “대부분 자치구 권한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서울시가 일부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구1)은 녹사평역과 유엔사 부지 오염이 한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성호 국장은 “차수벽 설치 등 조치를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구1)은 1993년 설치된 천호 빗물펌프장 수명 초과와 도로수위계 고장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정성호 국장은 “기계 내구연한 재검토와 점검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구4)은 빗물처리비용 550억 원이 시민 부담으로 특별회계 처리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 국장은 “법령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구2)은 중랑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증가를 문제 삼으며, 비규제 물질 대응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정성호 국장은 “주민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이은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구4)은 청계천 석면 발견 관련 신속한 수질 조사와 정화 조치를 요구했다. 정성호 국장은 “10월 수거 조치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강서구 염창동 맨홀 사고에 대해서는 “기상정보 미확인 등 관리 소홀로 조사 중이며, 재발 방지 매뉴얼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전체 하수관로의 56% 이상이 노후되고, 쥐가 주요 이동 통로로 활동하고 있다며 위생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정성호 국장은 “현재 쥐 차단시설이 없지만 시민건강국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 11. 10.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