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언제까지 쓰레기를 비수도권에 떠넘길 텐가

서울시는 언제까지 쓰레기를 비수도권에 떠넘길 텐가

직매립 금지 100일,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발생지·공공처리 원칙을 져버려온 시간

○ 오늘(4월 10일)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이 100일이 되는 날이다. 서울시는 감량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불안정한 민간위탁 처리 장기화와 폐기물 외주화에 대한 해법이 부족한 형편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침을 이어나갈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100일을 맞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 내용을 오늘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가 직매립 금지 대응 방안으로 공공 소각장 신·증설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처리 방안을 충분히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에 ‘민간위탁 확대’라는 답변을 내놓은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곳에 달한다. 관내 공공처리 강화 계획을 밝힌 곳은 중구 1곳 뿐으로, ‘재활용 처리장 현대화를 통한 선별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로구는 ‘공공 소각장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경기도에 소재한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의 증설을 뜻한다. 결국  거의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 관내에서 공공 처리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 민간위탁 처리는 그 불안정성과 불평등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존하여선 절대 안 되는 수단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지난 1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계약한 민간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모두 경기·인천·충청 등 관외 지역에 소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민간 처리 단가가 공공 처리 비용에 비해 30% 가량 높은 점은 향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야기할 우려를 키운다.

○ 21개구가 ‘감량정 수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울이 자원순환 도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수단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지자체의 공공처리 책임을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감량정책은 직매립 금지 이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전제일 뿐, 그 자체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늘어나는 비수도권 시설이 서울시의 폐기물을 떠받드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서울시는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안으로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겠다고 하지만 요원한 상태다. 지금은 소각장이라는 단기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발생지 처리’와 ‘공공 처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로 전환할 때다. 서울시는 감량 및 재사용 확대와 더불어 공공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민간 위탁과 외부 의존에 치우치지 않는 책임 있는 자원순환 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 4. 10.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