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진행
대형·전자폐기물 복잡한 배출과 관리 혼란,
해법은 무엇인가
지난 10월 29일,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차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대형폐기물과 전자폐기물의 배출·수거·재사용·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서울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폐기물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가장 불편한 폐기물”이라며, 품목 기준과 수수료 체계가 자치구마다 달라 시민 혼란이 크고 대형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개선의 핵심 방향으로 △배출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전 과정 통합 관리 책임 소재 및 체계 구축 △배출 도움 서비스 및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통한 시민 지원 강화 △무료 나눔·중고 거래 등 재사용 서비스 확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배출 방법과 품목 안내 △품목별 배출 수수료 합리화 및 규격별 품목 분류 간소화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며, 특히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전자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시민 중심의 일관된 배출 안내 △2차전지 내장 제품 등 초소형 전자제품 배출체계 정비 △재사용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는 무상 배출을 안내하지만 일부 자치구가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해 혼선이 있다”며 공공회수체계, 조건부 무상수거, 민간유료서비스 순의 우선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6년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 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는 것을 대비해, 초소형 전자제품 및 2차전지 수거 체계를 시민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구축 및 안내를 준비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밖에도 작업자 안전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전자 폐기물 업무를 통합 조정할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은지현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시민 관점에서 대형폐기물 분류와 수수료 체계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형폐기물의 범주·요금·신고 방식이 자치단체마다 상이해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진 기반 품목 안내, 통일된 안내문 배포,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전화·창구상담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석 리사이클시티 본부장은 강동구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센터를 함께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배출 이후가 아니라 배출 전 단계에서 분류·접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 후 방치되면 파손돼 폐기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 가능한 것과 폐기할 것을 구분해 이원화된 수거·운반 체계를 구축해야 폐기물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와 재활용센터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역 재활용센터와 수거대행업체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용구 서울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은 2차전지 내장형 제품의 확산으로 폐전지 발생량이 급증하고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수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고 주민센터·공동주택 등에 내열 금속 소재의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정기·수시 수거를 병행하고, 수거된 폐전지는 SR센터 선별 후 전문 재활용업체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시민 인식 확산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논의를 종합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선 추진할 4가지 과제로 △25개 자치구 대형폐기물 분류·수수료에 대해 ‘통일 기준’ 제시 △재사용·수리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 △소형·초소형 전자제품 수거 체계 구축 및 홍보 △분산된 업무를 아우르는 범부서 통합 프로젝트팀 구성(대형·전자·유해·재사용 연계)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총 5회 연속 포럼의 네 번째 회차로, 이후 다섯 번째 회차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섯 번의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해 서울시에 공식 정책 제안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2025. 10. 30.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단체 27곳
(사)녹색교육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에코나우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환경교육센터 (재)행복한나눔 ㈜터치포굿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굿윌스토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
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가게 수리상점곰손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지구를위한시민행동
커뮤니티공간빈둥빈둥 커뮤니티앤디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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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정음 자원순환팀장
연락처
010-6274-9787 / ddsky0265@kfem.or.kr
제4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진행
대형·전자폐기물 복잡한 배출과 관리 혼란,
해법은 무엇인가
지난 10월 29일,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차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대형폐기물과 전자폐기물의 배출·수거·재사용·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서울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폐기물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가장 불편한 폐기물”이라며, 품목 기준과 수수료 체계가 자치구마다 달라 시민 혼란이 크고 대형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개선의 핵심 방향으로 △배출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전 과정 통합 관리 책임 소재 및 체계 구축 △배출 도움 서비스 및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통한 시민 지원 강화 △무료 나눔·중고 거래 등 재사용 서비스 확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배출 방법과 품목 안내 △품목별 배출 수수료 합리화 및 규격별 품목 분류 간소화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며, 특히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전자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시민 중심의 일관된 배출 안내 △2차전지 내장 제품 등 초소형 전자제품 배출체계 정비 △재사용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는 무상 배출을 안내하지만 일부 자치구가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해 혼선이 있다”며 공공회수체계, 조건부 무상수거, 민간유료서비스 순의 우선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6년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 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는 것을 대비해, 초소형 전자제품 및 2차전지 수거 체계를 시민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구축 및 안내를 준비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밖에도 작업자 안전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전자 폐기물 업무를 통합 조정할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은지현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시민 관점에서 대형폐기물 분류와 수수료 체계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형폐기물의 범주·요금·신고 방식이 자치단체마다 상이해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진 기반 품목 안내, 통일된 안내문 배포,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전화·창구상담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석 리사이클시티 본부장은 강동구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센터를 함께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배출 이후가 아니라 배출 전 단계에서 분류·접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 후 방치되면 파손돼 폐기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 가능한 것과 폐기할 것을 구분해 이원화된 수거·운반 체계를 구축해야 폐기물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와 재활용센터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역 재활용센터와 수거대행업체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용구 서울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은 2차전지 내장형 제품의 확산으로 폐전지 발생량이 급증하고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수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고 주민센터·공동주택 등에 내열 금속 소재의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정기·수시 수거를 병행하고, 수거된 폐전지는 SR센터 선별 후 전문 재활용업체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시민 인식 확산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논의를 종합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선 추진할 4가지 과제로 △25개 자치구 대형폐기물 분류·수수료에 대해 ‘통일 기준’ 제시 △재사용·수리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 △소형·초소형 전자제품 수거 체계 구축 및 홍보 △분산된 업무를 아우르는 범부서 통합 프로젝트팀 구성(대형·전자·유해·재사용 연계)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총 5회 연속 포럼의 네 번째 회차로, 이후 다섯 번째 회차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섯 번의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해 서울시에 공식 정책 제안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2025. 10. 30.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단체 27곳
(사)녹색교육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에코나우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환경교육센터 (재)행복한나눔 ㈜터치포굿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굿윌스토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
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가게 수리상점곰손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지구를위한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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