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기후·자원순환 과제, 갈 길 먼 서울시
서울시 행정감사 데일리브리프 (1)
◌ 오늘(11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기후·자원순환 행정 전반의 한계가 드러났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대응, 2차전지 수거체계의 안전성 및 홍보, 직매립 금지를 앞둔 폐기물 감량 계획 등 주요 현안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11월 28일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다수 서울시의원들이 질의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 명확한 실행 계획이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무화 대상을 주차면 8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발의한 경기도와 비교할 때, 서울시가 법안 시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더불어 해당 사안을 질의한 이봉준 의원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 중 하나인 '빛 반사'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피해를 우려했다. 그러나 실제로 태양광 모듈의 반사율은 5.1%로, 붉은 벽돌(10%~20%)이나 흰색 페인트로 칠한 벽(70%~80%)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이는 시민 수용성에 대한 지적과는 맞지 않다.
◌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남궁역 의원은 주민 반대의 원인이 단순한 입지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감량정책과 시민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가 민간소각장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는 “환경부가 유예할 계획이 있어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마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는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답변으로 평가된다. 유예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량 로드맵을 세우고 즉시 이행에 나서야 한다.
◌ 한편, 내년부터 초소형 전자제품과 2차전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된다. 2차전지 폐기물은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에서 9월부터 진행한 2차전치 수거함의 안전성과 위치 안내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화재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 수거함이며 위치정보는 따로 안내되고 있지 않으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두 달 뒤 제도 시행을 앞둔 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수거 시스템 마련과 배출 장소·방법에 대한 발빠른 서울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 서울시는 선언 중심의 기후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실행 중심의 기후·자원순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2차전지 수거, 폐기물 감량 모두 시민 참여와 현장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2025. 11. 4.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담당자
박정음 자원순환팀장
연락처
010-6274-9787 / ddsky0265@kfem.or.kr
시급한 기후·자원순환 과제, 갈 길 먼 서울시
서울시 행정감사 데일리브리프 (1)
◌ 오늘(11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기후·자원순환 행정 전반의 한계가 드러났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대응, 2차전지 수거체계의 안전성 및 홍보, 직매립 금지를 앞둔 폐기물 감량 계획 등 주요 현안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11월 28일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다수 서울시의원들이 질의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 명확한 실행 계획이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무화 대상을 주차면 8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발의한 경기도와 비교할 때, 서울시가 법안 시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더불어 해당 사안을 질의한 이봉준 의원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 중 하나인 '빛 반사'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피해를 우려했다. 그러나 실제로 태양광 모듈의 반사율은 5.1%로, 붉은 벽돌(10%~20%)이나 흰색 페인트로 칠한 벽(70%~80%)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이는 시민 수용성에 대한 지적과는 맞지 않다.
◌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남궁역 의원은 주민 반대의 원인이 단순한 입지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감량정책과 시민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가 민간소각장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는 “환경부가 유예할 계획이 있어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마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는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답변으로 평가된다. 유예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량 로드맵을 세우고 즉시 이행에 나서야 한다.
◌ 한편, 내년부터 초소형 전자제품과 2차전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된다. 2차전지 폐기물은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에서 9월부터 진행한 2차전치 수거함의 안전성과 위치 안내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화재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 수거함이며 위치정보는 따로 안내되고 있지 않으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두 달 뒤 제도 시행을 앞둔 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수거 시스템 마련과 배출 장소·방법에 대한 발빠른 서울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 서울시는 선언 중심의 기후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실행 중심의 기후·자원순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2차전지 수거, 폐기물 감량 모두 시민 참여와 현장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2025. 11. 4.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