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감량 전환의 의지 환영, 구조적 감량 정책과 책임 강화가 관건이다

감량 전환의 의지 환영, 구조적 감량 정책과 책임 강화가 관건이다

◌ 어제 5월 20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소각 중심에서 감량 중심으로” 대전환 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소각과 매립 중심의 기존 폐기물 처리 정책에서 벗어나, 감량과 순환 중심으로 나아갈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배출 단계부터 체계를 개선하고 재사용 및 수리·공유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은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선명한 차별점을 보인다.

◌ 그러나 종량제 쓰레기 소각·매립량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 각 정책과 목표 간 연계가 부족하다. 재활용정거장 확대, 다회용기 소비 촉진 및 인프라 강화, 데이터 기반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 핵심 정책을 제시했지만, 병렬적으로 나열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감량 목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과 감축량이 정량적으로 연결되고, 분야별 책임과 이행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또한, 다회용기 인프라 안착을 위해 필요한 일회용품 규제 의지가 부족하다. 일회용품 감축 유도와 다회용기 전환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일회용품이 여전히 소비 선택지로 남아 있는 이상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다회용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정부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규제를 통해 일회용품을 확실하게 퇴출하는 모범 사례를 선도해야 한다.

◌ 한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과 관외 처리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번 공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광역 소각시설 연계가 아니라, 감량 중심의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구체적 수단이 필요하다. 소각 시설 투자 예산을 감량·재활용 인프라로 적극 재편하고, 지자체별 감축 목표를 예산 및 성과평가와 연동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원순환 문제는 시민 캠페인이나 기업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다. 기업의 과대포장과 복합재질 사용 문제 역시 '정부 협력'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를 통해 강력한 지자체 차원의 규제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공약은 그동안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이 머물러 있던 ‘처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겠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량 사회로의 전환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각 의존 구조를 실제로 줄이기 위해서는 감량 목표를 강제할 제도,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을 규제할 정책 수단,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실행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6. 5. 21.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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