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한다면 그린벨트 보전해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688만㎡를 풀어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초 서리풀 지구(221만㎡) 2만 가구 △고양대곡(199만㎡) 9천 가구 △의왕 오전왕곡(187만㎡) 1만4천 가구 △의정부 용현(81만㎡) 7천 가구 등이다.
◌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라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 말했다.
◌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으로 저출생과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초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1만1천 가구)는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유형으로 공급할 것을 밝혔지만, 출생아수에 따른 인센티브식 정책으로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경력 단절과 혐오 등의 다양한 원인이 초래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조의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있다. 때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때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비슷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귀결되어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총체적 망국병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미래세대를 위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궤변이다. 그린벨트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녹지대로 도시를 감싸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미래자산이기 때문이다. 정녕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실패한 정책임이 검증된 그린벨트 해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되살리고 미래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
2024. 11. 6.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미래세대 위한다면 그린벨트 보전해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688만㎡를 풀어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초 서리풀 지구(221만㎡) 2만 가구 △고양대곡(199만㎡) 9천 가구 △의왕 오전왕곡(187만㎡) 1만4천 가구 △의정부 용현(81만㎡) 7천 가구 등이다.
◌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라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 말했다.
◌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으로 저출생과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초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1만1천 가구)는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유형으로 공급할 것을 밝혔지만, 출생아수에 따른 인센티브식 정책으로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경력 단절과 혐오 등의 다양한 원인이 초래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조의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있다. 때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때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비슷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귀결되어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총체적 망국병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미래세대를 위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궤변이다. 그린벨트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녹지대로 도시를 감싸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미래자산이기 때문이다. 정녕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실패한 정책임이 검증된 그린벨트 해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되살리고 미래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
2024. 11. 6.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