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산불특별법은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
100여 개 환경·시민단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요구 기자회견
보호구역 해제·사유재산권 침해 등 독소조항 담은 산불특별법, 정부 이송 예정
전국 각지에서 반대 여론 확산 “난개발 허용하는 독소 조항 우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개발 아닌 피해 구제가 우선”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2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여 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은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피해 복원 내용으로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관광단지·리조트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의 보호구역 해제, 산주 동의 없는 벌채,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당 법안이 산불 피해 복원보다 산림 난개발을 부추겨, 오히려 우리 산림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10월 2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86개 단체는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산불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환경영향평가의 규제 완화,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가능 및 시한만 넘기면 자동 통과되는 관계기간간의 협의 규정 등 법안의 독소조항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난개발을 막을 실질적인 제동 장치 또한 거의 부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전국 각지의 100여개 이상의 단체가 참가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우리 산림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건강한 복원을 약속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팀장
-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
- OOO 불교기후행동 활동가
2025.10.17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점곡분회,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사람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정산 국립공원 범시민 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기후재난연구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 남원 시민의 숲, 녹색연합, 대구 경실련, 딱다구리보전회, 동물책방 정글핌피,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운동 본부, 불교기후행동, 불교환경연대, 봉산생태조사단, 사)불교아카데미, 산청난개발대책위, 생명다양성재단,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숲을 제로웨이스트, 울산불교환경연대, 전북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자비사, 운가사, 반야사, 하동시민행동, 하동참여자치연대,
함양군농민회, 플래닛03,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영등포시민연대피플, 환경운동연합(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밭매기,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가평구리남양주양평환경운동연합(준)))
문의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2864-0215 / andong@kfem.or.kr
이하늬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010-9428-1592 / hanee.lee@greenpeace.org
[취재요청서]
“산불특별법은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
100여 개 환경·시민단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요구 기자회견
보호구역 해제·사유재산권 침해 등 독소조항 담은 산불특별법, 정부 이송 예정
전국 각지에서 반대 여론 확산 “난개발 허용하는 독소 조항 우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개발 아닌 피해 구제가 우선”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2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여 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은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피해 복원 내용으로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관광단지·리조트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의 보호구역 해제, 산주 동의 없는 벌채,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당 법안이 산불 피해 복원보다 산림 난개발을 부추겨, 오히려 우리 산림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10월 2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86개 단체는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산불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환경영향평가의 규제 완화,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가능 및 시한만 넘기면 자동 통과되는 관계기간간의 협의 규정 등 법안의 독소조항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난개발을 막을 실질적인 제동 장치 또한 거의 부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전국 각지의 100여개 이상의 단체가 참가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우리 산림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건강한 복원을 약속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시 :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9시 30분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사회 :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
기자회견 순서
발언 (각자 1분 내외)
-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팀장
-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
- OOO 불교기후행동 활동가
성명서 낭독 (그린피스와 서울환경연합 공동 발언)
성명서 전달
2025.10.17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점곡분회,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사람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정산 국립공원 범시민 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기후재난연구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 남원 시민의 숲, 녹색연합, 대구 경실련, 딱다구리보전회, 동물책방 정글핌피,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운동 본부, 불교기후행동, 불교환경연대, 봉산생태조사단, 사)불교아카데미, 산청난개발대책위, 생명다양성재단,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숲을 제로웨이스트, 울산불교환경연대, 전북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자비사, 운가사, 반야사, 하동시민행동,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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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2864-0215 / andong@kfem.or.kr
이하늬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010-9428-1592 / hanee.lee@greenpea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