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이제는 전주기 관리로 전환해야

2025-12-04

담당자

박정음 자원순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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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이제는 전주기 관리로 전환해야

제5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진행

지난 12월 2일,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에서 ‘제5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영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로 재정의하고, 이를 등급화해 전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부산물을 등급별로 구분해 식품화, 사료화, 퇴비화, 에너지화 순서로 자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수거 단계부터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금재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장은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0년 사이 25% 감소해 현재 하루 2,370톤 수준이지만, 여전히 74%가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RFID와 감량기 등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며, 특히 공공 처리시설을 바이오가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환경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운제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장은 비닐류 혼입이 음식물 자원화 공정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음식물 전용 생분해성 봉투 도입과 서울시 단위의 통합 수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문 ㈜환경앤피에쓰 대표는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 약 6,700곳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36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자치구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다른 면적 기준·제외 기준을 통일하고 RFID 기반 중량 계량 방식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량기 운영 실태, 부적절한 종량제 배출, 통계 부정확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감량기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확대·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현민 CPBC 기자는 다큐멘터리 <낭비미식회> 취재 과정에서 식품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대량으로 폐기되고 있음에도,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버려지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전체 배출량 통계는 존재하지만 단계별 폐기 규모를 알 수 없어 취재조차 어렵다며,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 △유통업체의 ‘자발적 음식물 폐기량 보고 시스템’ 도입 △공유냉장고를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 재편·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장 질의 및 토론에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이후 단계의 관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건조 후 사료·퇴비로 활용되는 고형물의 실제 처리 경로와 해외 수출 의존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에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반입 시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장 문제가 제기됐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과 마찬가지로 감량기 정책도 단순 보급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유지관리·배출 오류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유기영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논의를 정리하며,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 △비닐 혼입 최소화 및 배출체계 개선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기준의 일원화와 RFID 계량 확대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5회 연속 포럼의 마지막 회차이며, 총 다섯 차례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은 추후 정돈을 거쳐 서울시에 정책 제안서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4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단체 30곳

(사)녹색교육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에코나우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환경교육센터 (재)행복한나눔 ㈜터치포굿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공간 빈둥빈둥 굿윌스토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 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가게 새봄커뮤니티 수리상점 곰손 쓸모업사이클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제로웨이스트도시랩 지구를위한시민행동

커뮤니티앤디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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