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노들섬 사업은 행정 사기극”
노들섬 공동행동,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B/C 0.31에 불과한 타당성 결여 사업에 4,400억 혈세 투입 시도
- 투자심사 통과(9/12) 전 설계계약(9/2) 체결 등 중대한 절차 위반 적시
- 토지보상비 등 700억 원대 예산 고의누락 및 항공안전 규제 무시 등
○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노들섬 공동행동)’은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들섬 공동행동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상실, 투자심사 회피를 위한 편법 행정, 사업비 축소 은폐, 안보 규제 무시 등 총체적 부실로 점철되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 공동행동은 서울시 내부 자료를 근거로 "단기 사업(B/C 0.59)과 중기 사업(B/C 0.31)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이 승인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늘예술정원 사업의 재무성(PI)은 0.21에 불과해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구체적 대책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된 문제는 절차적 위법성이다. 서울시는 4,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쪼개기 심사'로 우회했을 뿐만 아니라, 중기 사업 투자심사가 통과된 2024년 9월 12일보다 열흘이나 빠른 9월 2일에 이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 공동행동은 "서울시가 총사업비를 3,704억 원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필수적인 토지보상비 약 719억 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수치"라고 폭로했다. 실제 총사업비는 4,423억 원을 상회하며, 향후 군사시설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은폐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와 시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 기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노들섬은 수도방위사령부의 방공진지와 헬기장 등 강력한 군사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공동행동은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당선작을 선정하고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헬기 이착륙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향후 설계 수정에 따른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과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노들섬이 지닌 역사적·군사적 특수성을 외면한 서울시의 행태를 ‘행정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국장은 “과거 군사적 제약 때문에 건물을 낮게 지었던 노들섬의 현실을 무시하고, 화려한 조감도만 앞세워 4,40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공상의 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2·3 계엄 정국 속에서도 국방부와 안보 협의를 강행한 점과 수백 마리의 맹꽁이가 서식하는 생태 숲이 콘크리트 기둥에 박힐 위기에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때처럼 눈을 감지 말고 제 역할을 다해 시민의 혈세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사업의 경제성 결여와 안전성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위원은 “토지보상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5,000억 원을 상회할 것이 예상됨에도 시민 의견 수렴조차 없이 번개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며 경제성 평가의 불투명성을 꼬집었다. 또한 “인근 헬기장과의 안전성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경고하는 한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노들섬의 생태 문화적 가치가 흉측한 조형물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의 독선과 오만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 노들섬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독단적인 폭주 행정과 이를 방조하는 관계 기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한강버스 사업처럼 서울시의 거수기로 전락해 부실 감사를 반복한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시민과 함께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12일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진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의 노들섬 사업은 ‘행정 사기극’,
감사원은 법치 파괴와 예산 낭비를 엄단하라!
오늘 우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고, 무너진 지방행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감사원 앞에 섰다.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행정 사기극’이자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용 토목 도박’임이 드러났다.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도 단기 사업(B/C 0.59)과 중기 사업(B/C 0.31)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특히 4,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하늘예술정원’의 재무성(PI 0.21)은 투자비 회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두 사업이 완료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4,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피하고자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쪼개기 심사’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중기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일인 2024년 9월 12일보다 열흘이나 앞선 9월 2일에 이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흔든 명백한 위법 행위다.
서울시는 대외적으로 총사업비를 3,704억 원이라 홍보했으나, 이는 필수적인 토지보상비 약 719억 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수치다. 실제 총사업비는 4,423억 원에 달하며, 군사 시설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5,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은폐 행정의 전형이다.
노들섬은 군사 및 항공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헬기 이착륙 안전거리 미확보와 방공진지 이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설계 전면 수정이나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경제성 없는 사업 강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 서울시를 철저히 감사하라!
하나, 2024년 9월 12일 투자심사 통과 전 계약을 체결한 명백한 위법 행위를 단죄하라!
하나, 사업비 축소 은폐와 안보 규제를 무시한 졸속 행정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노들 토목섬’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2월 12일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young08@kfem.or.kr
“오세훈의 노들섬 사업은 행정 사기극”
노들섬 공동행동,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B/C 0.31에 불과한 타당성 결여 사업에 4,400억 혈세 투입 시도
- 투자심사 통과(9/12) 전 설계계약(9/2) 체결 등 중대한 절차 위반 적시
- 토지보상비 등 700억 원대 예산 고의누락 및 항공안전 규제 무시 등
○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노들섬 공동행동)’은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들섬 공동행동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상실, 투자심사 회피를 위한 편법 행정, 사업비 축소 은폐, 안보 규제 무시 등 총체적 부실로 점철되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 공동행동은 서울시 내부 자료를 근거로 "단기 사업(B/C 0.59)과 중기 사업(B/C 0.31)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이 승인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늘예술정원 사업의 재무성(PI)은 0.21에 불과해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구체적 대책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된 문제는 절차적 위법성이다. 서울시는 4,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쪼개기 심사'로 우회했을 뿐만 아니라, 중기 사업 투자심사가 통과된 2024년 9월 12일보다 열흘이나 빠른 9월 2일에 이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 공동행동은 "서울시가 총사업비를 3,704억 원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필수적인 토지보상비 약 719억 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수치"라고 폭로했다. 실제 총사업비는 4,423억 원을 상회하며, 향후 군사시설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은폐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와 시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 기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노들섬은 수도방위사령부의 방공진지와 헬기장 등 강력한 군사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공동행동은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당선작을 선정하고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헬기 이착륙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향후 설계 수정에 따른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과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노들섬이 지닌 역사적·군사적 특수성을 외면한 서울시의 행태를 ‘행정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국장은 “과거 군사적 제약 때문에 건물을 낮게 지었던 노들섬의 현실을 무시하고, 화려한 조감도만 앞세워 4,40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공상의 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2·3 계엄 정국 속에서도 국방부와 안보 협의를 강행한 점과 수백 마리의 맹꽁이가 서식하는 생태 숲이 콘크리트 기둥에 박힐 위기에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때처럼 눈을 감지 말고 제 역할을 다해 시민의 혈세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사업의 경제성 결여와 안전성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위원은 “토지보상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5,000억 원을 상회할 것이 예상됨에도 시민 의견 수렴조차 없이 번개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며 경제성 평가의 불투명성을 꼬집었다. 또한 “인근 헬기장과의 안전성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경고하는 한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노들섬의 생태 문화적 가치가 흉측한 조형물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의 독선과 오만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 노들섬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독단적인 폭주 행정과 이를 방조하는 관계 기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한강버스 사업처럼 서울시의 거수기로 전락해 부실 감사를 반복한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시민과 함께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12일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진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의 노들섬 사업은 ‘행정 사기극’,
감사원은 법치 파괴와 예산 낭비를 엄단하라!
오늘 우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고, 무너진 지방행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감사원 앞에 섰다.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행정 사기극’이자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용 토목 도박’임이 드러났다.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도 단기 사업(B/C 0.59)과 중기 사업(B/C 0.31)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특히 4,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하늘예술정원’의 재무성(PI 0.21)은 투자비 회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두 사업이 완료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4,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피하고자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쪼개기 심사’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중기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일인 2024년 9월 12일보다 열흘이나 앞선 9월 2일에 이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흔든 명백한 위법 행위다.
서울시는 대외적으로 총사업비를 3,704억 원이라 홍보했으나, 이는 필수적인 토지보상비 약 719억 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수치다. 실제 총사업비는 4,423억 원에 달하며, 군사 시설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5,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은폐 행정의 전형이다.
노들섬은 군사 및 항공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헬기 이착륙 안전거리 미확보와 방공진지 이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설계 전면 수정이나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경제성 없는 사업 강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 서울시를 철저히 감사하라!
하나, 2024년 9월 12일 투자심사 통과 전 계약을 체결한 명백한 위법 행위를 단죄하라!
하나, 사업비 축소 은폐와 안보 규제를 무시한 졸속 행정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노들 토목섬’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2월 12일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