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은 부풀리고 환경성은 외면
전국 케이블카 건설 재검토해야
◌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녹색전환연대)는 8월 12일 오후 2시 ‘전국 케이블카 점검 토론회’를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명백한 특혜 속에서 추진되어왔다”며 “이명박 정부 시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기준을 바꾸는 규칙의 특혜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 전문가들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두 차례 부결 결정을 뒤집고 사업추진을 위해 국립공원 삭도 TF를 구성해 사업자에게 행정력과 전문 인력을 지원한 절차의 특혜가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뒤집고, 조건부 협의 의견과 이행 방안을 사업자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결정의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정인철 실장은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 보면 특혜가 없었다는 김성환 장관의 인식은 심각한 현실 왜곡이며, 지난 20년간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편법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계승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자연 앞에 책임지는 정부라면,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지난 10여년 간의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직권으로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촉구했다.
◌ 이어서 박항주 녹색전환연대 사무처장은 전국 케이블카 사업의 구조적 적자와 수요 과대 추정 문제를 지적했다. 박항주 처장은 “관광개발정보시스템의 개장년도 기준 이용률에 따르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7~10년이 지나면, 이용률은 3% 수준까지 하락하는데, 현재 추진되는 대부분의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떨어지는 매력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단년도 비용과 편익만 계산해 흑자로 포장하지만, 초기 개발비와 환경성 등 비시장가치, 개장년도 기준 이용률 통계를 고려하면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을 직접 계산했을 때 수익성 지수는 0.8수준에 불과했다”며 하루 최대 이용객 수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환경 훼손과 유지관리 비용을 누락시킨 채 경제성을 분석하는 등의 꼼수를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서와 타당성보고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성근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정정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과거의 반려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며 구례군 계획의 경우 “노선이 반달곰 특별보호구역 인근을 통과하고, 기존 도로·등산로 폐쇄나 복원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낮아 환경 훼손과 탐방 압력 증가가 불가피하고, 산청군 계획도 상부정류장과 등산로를 연계해 개방 확대를 노리는 꼼수”라 지적하며 “보호지역의 취지에 맞게 자연공원법에서 삭도와 궤도를 삭제해야 한다” 주장했다.
◌ 이상범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25년간 무산과 재추진을 반복하며 사업자와 정치권이 법적 절차적 허점을 악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선과 사업주체를 다섯 번이나 바꾸면서 매번 최적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내세우지만,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정보 비공개, 사업자 측의 분열 공작 등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전국적 연대를 통한 인적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동화 아카데미의친구들 사무국장은 “원주에는 이미 2천억 원이 투입된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가 운영 중인데, 이를 적자사업이라고 비판했던 현 시장이 유사한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신동화 국장은 치악산 케이블카 개발 노선은 관광객이 적은 구역에 위치해 “관광 활성화 효과도 미지수”라며 “경제성 부풀리기와 중복 투자 문제를 부각해 조기 무산시키는 것이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에 비해 도시공원은 상대적으로 만만한 개발지로 여겨지고 있다”며 서울 남산과 대전 보문산, 부산 황령산 등 도시공원에서 삭도와 랜드마크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병행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이라며 “이용 편의뿐만 아니라 녹색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고, 일방적인 관광정책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공원의 미래를 논의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녹색 철학에 기반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녹색전환연대는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케이블카 건설이 중단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8월 13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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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은 부풀리고 환경성은 외면
전국 케이블카 건설 재검토해야
◌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녹색전환연대)는 8월 12일 오후 2시 ‘전국 케이블카 점검 토론회’를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명백한 특혜 속에서 추진되어왔다”며 “이명박 정부 시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기준을 바꾸는 규칙의 특혜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 전문가들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두 차례 부결 결정을 뒤집고 사업추진을 위해 국립공원 삭도 TF를 구성해 사업자에게 행정력과 전문 인력을 지원한 절차의 특혜가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뒤집고, 조건부 협의 의견과 이행 방안을 사업자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결정의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정인철 실장은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 보면 특혜가 없었다는 김성환 장관의 인식은 심각한 현실 왜곡이며, 지난 20년간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편법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계승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자연 앞에 책임지는 정부라면,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지난 10여년 간의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직권으로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촉구했다.
◌ 이어서 박항주 녹색전환연대 사무처장은 전국 케이블카 사업의 구조적 적자와 수요 과대 추정 문제를 지적했다. 박항주 처장은 “관광개발정보시스템의 개장년도 기준 이용률에 따르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7~10년이 지나면, 이용률은 3% 수준까지 하락하는데, 현재 추진되는 대부분의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떨어지는 매력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단년도 비용과 편익만 계산해 흑자로 포장하지만, 초기 개발비와 환경성 등 비시장가치, 개장년도 기준 이용률 통계를 고려하면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을 직접 계산했을 때 수익성 지수는 0.8수준에 불과했다”며 하루 최대 이용객 수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환경 훼손과 유지관리 비용을 누락시킨 채 경제성을 분석하는 등의 꼼수를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서와 타당성보고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성근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정정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과거의 반려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며 구례군 계획의 경우 “노선이 반달곰 특별보호구역 인근을 통과하고, 기존 도로·등산로 폐쇄나 복원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낮아 환경 훼손과 탐방 압력 증가가 불가피하고, 산청군 계획도 상부정류장과 등산로를 연계해 개방 확대를 노리는 꼼수”라 지적하며 “보호지역의 취지에 맞게 자연공원법에서 삭도와 궤도를 삭제해야 한다” 주장했다.
◌ 이상범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25년간 무산과 재추진을 반복하며 사업자와 정치권이 법적 절차적 허점을 악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선과 사업주체를 다섯 번이나 바꾸면서 매번 최적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내세우지만,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정보 비공개, 사업자 측의 분열 공작 등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전국적 연대를 통한 인적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동화 아카데미의친구들 사무국장은 “원주에는 이미 2천억 원이 투입된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가 운영 중인데, 이를 적자사업이라고 비판했던 현 시장이 유사한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신동화 국장은 치악산 케이블카 개발 노선은 관광객이 적은 구역에 위치해 “관광 활성화 효과도 미지수”라며 “경제성 부풀리기와 중복 투자 문제를 부각해 조기 무산시키는 것이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에 비해 도시공원은 상대적으로 만만한 개발지로 여겨지고 있다”며 서울 남산과 대전 보문산, 부산 황령산 등 도시공원에서 삭도와 랜드마크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병행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이라며 “이용 편의뿐만 아니라 녹색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고, 일방적인 관광정책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공원의 미래를 논의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녹색 철학에 기반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녹색전환연대는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케이블카 건설이 중단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8월 13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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