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 안전 위협하는 한강버스, 전면 중단하라

시민 안전 위협하는 한강버스, 전면 중단하라

◌ 서울시가 오늘(29일)부터 한강버스 운항을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조차 보장 못 하는 한강버스의 현실을 인정한 셈이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실패가 명백해진 지금 필요한 것은 시범운항이 아닌 사업의 전면 백지화다.

◌ 서울시는 6개월간 시범 운항을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어 정식 운항을 결정한 것이라 해명하지만, 운항 열흘 만에 네 차례나 멈춰 선 배를 보며 그 말을 신뢰할 시민은 많지 않다. 변명이 무엇이든, 서울시의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만 드러날 뿐이다.

◌ 설령 선박의 기술적 결함이 모두 해결된다 한들, 한강버스는 성공할 수 없다. 한강의 변덕스러운 기후는 연중 안정적인 운항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존 육상 대중교통에 현저히 떨어지는 정시성과 정속성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탈을 쓴 유람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서울시는 선착장 부대사업 수익으로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위험과 책임은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일 뿐이다. 

◌ 과거 세빛섬의 사례처럼 한강버스 사업도 민관이 합작한다는 명분 아래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 수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허덕이던 기업에 단지 ‘운영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년짜리 독점 이권을 넘겨준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 누차 경고했듯, 이 모든 사태는 예견된 참사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 한강의 본래적 가치보다 시장 개인의 치적과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 오세훈표 졸속 행정이 빚어낸 결과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서울시다.

◌ 구차한 땜질 처방은 필요 없다. 더 늦기 전에 실패를 인정하고 한강버스 사업을 백지화하라.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운항 중단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독선과 아집에 대해 사죄하고, 혈세 낭비와 공공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25. 9. 29.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