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진행
서울시 재활용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지난 9월 16일,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로하스A플렉스에서 ‘제3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차는 재활용 가능 자원과 분리배출 취약품목의 문제점을 짚고, 행정적 과제와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 요구를 공유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 박세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생활폐기물 내 종량제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량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특히 종량제 폐기물 내 발견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9%에서 32%로 폭증해 서울시와 환경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통해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운반 환경 개선을 위한 재활용 정거장 확대, 표준공정 설계 등을 통해 선별시설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잔재물 속에 여전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많다는 것은 분리배출과 선별체계가 구조적으로 미비하다는 뜻”이라며 “특히 종이팩, PET 트레이류 등은 공공 선별장에서 걸러지지 않아 잔재물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이팩 별도 수거 체계를 조례로 의무화하고, 비닐·폐현수막·커피 찌꺼기 등 특수 품목도 재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넷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주민부담률 현실화의 경우, 시민에게 재활용 책임을 떠넘기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없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폐기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도록 주민감시요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역할을 바로 세우고, 성상검사 강화 및 자치구별 반입량 관리제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훈 강북구청 재활용운영팀장은 “주민 인식 개선과 함께 폐비닐·종이팩·투명페트 등 주요 품목별 수거를 강화하고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수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적으로는 “관내 자원순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선별 및 재활용을 고도화, 그리고 재활용률과 회수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하는 모니터링과 성과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낙근 한국폐기물협회 실장은 “분리배출 지침이 지자체마다 달라 시민 혼란이 크다”며, “서울시는 지난 6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비해당 품목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안내했고, 이에 따라 자치구는 가연성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불연성은 특수규격마대, 부피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730여 개 품목의 배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는 이를 적극 반영해 조례 정비와 시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정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강일동캠프장은 “시민들은 재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분리배출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더 나가 “생산자가 배출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지역축제 등 생활 속에서 재활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 그리고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명환 서울시 재활용기획팀장은 "서울시는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재활용정거장 확대, 선별장 현대화, 종이팩 및 폐현수막 별도 수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부담률 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며 "그러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오늘 자리의 과제들을 잘 검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실행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총 5회 연속 포럼의 세 번째 회차로, 향후 대형폐기물, 전자폐기물, 팝업 쓰레기 등 구체적 의제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각 회차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해 서울시에 공식 정책 제안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2025.9.18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단체 21곳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에코나우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환경교육센터 (재)아름다운가게 (재)행복한나눔 ㈜터치포굿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굿윌스토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가게 수리상점곰손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지구를위한시민행동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담당자
박정음 자원순환팀장
연락처
010-6274-9787 / ddsky0265@kfem.or.kr
제3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진행
서울시 재활용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지난 9월 16일,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로하스A플렉스에서 ‘제3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차는 재활용 가능 자원과 분리배출 취약품목의 문제점을 짚고, 행정적 과제와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 요구를 공유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 박세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생활폐기물 내 종량제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량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특히 종량제 폐기물 내 발견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9%에서 32%로 폭증해 서울시와 환경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통해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운반 환경 개선을 위한 재활용 정거장 확대, 표준공정 설계 등을 통해 선별시설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잔재물 속에 여전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많다는 것은 분리배출과 선별체계가 구조적으로 미비하다는 뜻”이라며 “특히 종이팩, PET 트레이류 등은 공공 선별장에서 걸러지지 않아 잔재물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이팩 별도 수거 체계를 조례로 의무화하고, 비닐·폐현수막·커피 찌꺼기 등 특수 품목도 재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넷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주민부담률 현실화의 경우, 시민에게 재활용 책임을 떠넘기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없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폐기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도록 주민감시요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역할을 바로 세우고, 성상검사 강화 및 자치구별 반입량 관리제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훈 강북구청 재활용운영팀장은 “주민 인식 개선과 함께 폐비닐·종이팩·투명페트 등 주요 품목별 수거를 강화하고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수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적으로는 “관내 자원순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선별 및 재활용을 고도화, 그리고 재활용률과 회수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하는 모니터링과 성과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낙근 한국폐기물협회 실장은 “분리배출 지침이 지자체마다 달라 시민 혼란이 크다”며, “서울시는 지난 6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비해당 품목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안내했고, 이에 따라 자치구는 가연성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불연성은 특수규격마대, 부피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730여 개 품목의 배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는 이를 적극 반영해 조례 정비와 시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정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강일동캠프장은 “시민들은 재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분리배출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더 나가 “생산자가 배출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지역축제 등 생활 속에서 재활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 그리고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명환 서울시 재활용기획팀장은 "서울시는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재활용정거장 확대, 선별장 현대화, 종이팩 및 폐현수막 별도 수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부담률 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며 "그러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오늘 자리의 과제들을 잘 검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실행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총 5회 연속 포럼의 세 번째 회차로, 향후 대형폐기물, 전자폐기물, 팝업 쓰레기 등 구체적 의제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각 회차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해 서울시에 공식 정책 제안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2025.9.18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단체 21곳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에코나우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환경교육센터 (재)아름다운가게 (재)행복한나눔 ㈜터치포굿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굿윌스토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가게 수리상점곰손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지구를위한시민행동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환경문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