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위헌적인 ‘볼록 감축 경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_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위헌적인 ‘볼록 감축 경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 25개 자치구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해 온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헌법적이고 반미래적인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우리는 그동안 마을과 지역 공동체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 한 분 한 분을 설득해 왔으며, 삶의 터전인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는지 감시해 왔다. 

◌ 우리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변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동안, 국회는 ‘볼록 감축 경로’라는 기만적인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줄이겠다”는 이 무책임한 안을 공론화 문항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지역 사회를 기후 재난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이다.  

◌ 더욱이 이미 의제숙의단이 토론과 투표를 통해 ‘볼록 경로’를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이 결정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시민 참여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이다. 

◌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위험한 기후위기의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감축 경로안을 논의해야 한다. 

2026년 3월 18일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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