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의회는 135억 혈세 투입 동의안을 부결하라!

◌ 서울시는 지난 4월 2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결 이후 의회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원범위를 축소했다며,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6.10.~6.26.)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 최근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재정지원 규모가 당초 약 41억 원에서 약 135억 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비용추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사업 구조상 운영 적자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가 향후에도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동의안에는 ‘추가 안전인력’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 인원이나 총액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 규모가 불확실하게 확대될 수 있는 이른바 ‘고무줄 조항’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 현재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이 입증되기는커녕, 지속가능성 자체가 의심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는 외면한 채,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면서 동시에 인프라 확장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투자를 병행할 경우, 한강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 그리고 재정 부담이 동시에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 이에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은 6월 10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9일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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