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차 탄기본은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선언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서울시 탄기본)을 5월 8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확정된 서울시의 탄기본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불확실하며,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로 미루어 볼 때 이마저도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지 미지수다.
◌ 먼저 확정된 서울시 탄기본의 초기 감축목표의 설정이 미흡하다. 초기 감축목표의 설정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예산 분배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예산의 분배문제는 서울시 탄기본 전에 2023년 확정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 탄기본)부터 문제가 되었다. 낮은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청소년과 태아 등이 원고가 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4월 23일 첫 번째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독일과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기후소송의 판례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탄기본에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체 국가 탄기본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공공부지와 도심의 유휴부지의 태양광 확대 등 정책의지가 충분하다면 초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서울시 탄기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년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우하향식 그래프 형태의 감축 경로보다 초기 감축목표가 높고 후반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지는 볼록한 그래프 형태의 감축경로가 더 타당하다.
◌ 그렇다고 서울시 탄기본의 계획과 수단이 기존계획보다 진일보하거나, 효율적이지도 않다.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6.5%(21년 기준)에 달하는 건물분야의 경우 최소한 15년 이상의 화석연료 사용을 고착화하는 콘덴싱보일러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수송부문의 경우 2022년 수립된 ‘서울시 2022-20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서 사업목표가 오히려 후퇴했다. 전기차 보급목표는 26년 누적 40만대에서 33년까지 45만대로 감소했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22만기 보급에서 33년까지 23만기 보급으로 목표가 줄었다. 이외에도 중앙버스차로 확충계획은 17.8km에서 13.5km로 축소됐고,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은 194.4Km에서 156.3Km으로 감소했다. 도로공간 재편사업도 28.5Km에서 22.4Km 수준으로 축소됐다. 오히려 기존계획에서 후퇴한 탄기본을 서울시가 수립한 것이다.
◌ 이 외에도 서울시가 자동차 수요관리 수단인 혼잡통행료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폐지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정책들이 폐지 수순을 밝고 있다.
◌ 에너지전환분야는 더 처참하다.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으로 1GW 보급을 목표했던 태양광 발전은 종합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800MW로 감소한 뒤, 이번 서울시 탄기본에서는 2033년까지 527MW 보급으로 대폭 감소했다. 서울시가 사실상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에서 목표한 2050년까지 태양광 5GW 달성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더 이상 태양광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 서울시는 탄기본의 목표와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항, 리버버스 등 시설 위주의 수상 활성화 계획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경의선 및 주요도로의 지하화 등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더군다나 서울시는 그동안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계획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2015년 발표한 서울의 약속에서 목표한 2005년 대비 2020년 25% 감축은 7.8%만 달성했고, 2020년 이후에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종합계획의 사업달성률이 102%에 달한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온실가스 감축량은 목표에 미달했다.
◌ 이처럼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그 수단이 탄소중립 달성에 부합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실패했지만 서울시 탄기본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효과가 검증된 감축수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가에 달렸다.
◌ 하지만 이번 발표된 서울시 탄기본에는 효과가 검증된 온실가스 감축수단도 없고, 효율적인 계획도 없으며, 서울시의 정책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탄기본은 서울시의 탄소중립 포기선언이며,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있다면 탄기본을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2024. 05. 08.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서울시 1차 탄기본은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선언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서울시 탄기본)을 5월 8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확정된 서울시의 탄기본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불확실하며,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로 미루어 볼 때 이마저도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지 미지수다.
◌ 먼저 확정된 서울시 탄기본의 초기 감축목표의 설정이 미흡하다. 초기 감축목표의 설정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예산 분배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예산의 분배문제는 서울시 탄기본 전에 2023년 확정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 탄기본)부터 문제가 되었다. 낮은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청소년과 태아 등이 원고가 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4월 23일 첫 번째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독일과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기후소송의 판례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탄기본에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체 국가 탄기본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공공부지와 도심의 유휴부지의 태양광 확대 등 정책의지가 충분하다면 초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서울시 탄기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년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우하향식 그래프 형태의 감축 경로보다 초기 감축목표가 높고 후반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지는 볼록한 그래프 형태의 감축경로가 더 타당하다.
◌ 그렇다고 서울시 탄기본의 계획과 수단이 기존계획보다 진일보하거나, 효율적이지도 않다.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6.5%(21년 기준)에 달하는 건물분야의 경우 최소한 15년 이상의 화석연료 사용을 고착화하는 콘덴싱보일러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수송부문의 경우 2022년 수립된 ‘서울시 2022-20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서 사업목표가 오히려 후퇴했다. 전기차 보급목표는 26년 누적 40만대에서 33년까지 45만대로 감소했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22만기 보급에서 33년까지 23만기 보급으로 목표가 줄었다. 이외에도 중앙버스차로 확충계획은 17.8km에서 13.5km로 축소됐고,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은 194.4Km에서 156.3Km으로 감소했다. 도로공간 재편사업도 28.5Km에서 22.4Km 수준으로 축소됐다. 오히려 기존계획에서 후퇴한 탄기본을 서울시가 수립한 것이다.
◌ 이 외에도 서울시가 자동차 수요관리 수단인 혼잡통행료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폐지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정책들이 폐지 수순을 밝고 있다.
◌ 에너지전환분야는 더 처참하다.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으로 1GW 보급을 목표했던 태양광 발전은 종합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800MW로 감소한 뒤, 이번 서울시 탄기본에서는 2033년까지 527MW 보급으로 대폭 감소했다. 서울시가 사실상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에서 목표한 2050년까지 태양광 5GW 달성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더 이상 태양광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 서울시는 탄기본의 목표와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항, 리버버스 등 시설 위주의 수상 활성화 계획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경의선 및 주요도로의 지하화 등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더군다나 서울시는 그동안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계획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2015년 발표한 서울의 약속에서 목표한 2005년 대비 2020년 25% 감축은 7.8%만 달성했고, 2020년 이후에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종합계획의 사업달성률이 102%에 달한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온실가스 감축량은 목표에 미달했다.
◌ 이처럼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그 수단이 탄소중립 달성에 부합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실패했지만 서울시 탄기본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효과가 검증된 감축수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가에 달렸다.
◌ 하지만 이번 발표된 서울시 탄기본에는 효과가 검증된 온실가스 감축수단도 없고, 효율적인 계획도 없으며, 서울시의 정책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탄기본은 서울시의 탄소중립 포기선언이며,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있다면 탄기본을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2024. 05. 08.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