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산 곤돌라 관리·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등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전부 가결처리 했다. 이로써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절차는 모두 마련된 듯하다.

◌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녹색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곤돌라 도입을 심의 의결한것이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서울시는 땅에 직접 건설하는 곤돌라 승강장과 지주대 등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에 설치하고, 곤돌라의 삭도(케이블, 캐빈)만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공중을 통과하는 형태이기에 보전지역 내 야생생물에 대한 ‘훼손 가능성’과 ‘간접적인 영향’은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아직 실시계획의 인가처분 단계가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청구내용을 각하할 것을 요구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그러나 곤돌라가 녹색위 심의 대상인지를 확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 사업은 지난해부터 2번의 유찰 끝에 올해 신동아건설이 단독 입찰해 추진 중이다. 실제 공사를 위한 설계안이 나오면, 지주의 위치와 궤도 노선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야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것이다.

◌ 설사 곤돌라 지주의 위치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바깥에 위치한다 해도 공사와 운영과정에서 식생이 훼손되고 소음과 진동, 빛공해가 발생하여 보전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곤돌라 사업은 승강장과 지주대 건설로 그치지 않고 정상부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로 이어질 것이고, 많아진 이용자들로 인해 샛길이 확산되는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 그래서 절차 논란과 별개로, 곤돌라 설치로 인해 남산의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공공성을 위한다느니, 곤돌라 수익금으로 생태복원을 한다느니, 생태·경관보전지역 공중으로 지나간다느니 하면서 생태계 훼손우려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로 인해 벌어질 생태계 훼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4. 05. 09.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지난 3월 9일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이 남산의 친구들 발대식에서 곤돌라 설치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