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컵보증금제와 플라스틱 규제 외면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챌린지는 시민이 할게, 규제는 누가 할래?'

챌린지는 시민이 할게, 규제는 누가 할래?

컵보증금제와 플라스틱 규제 외면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오는 10일 월요일,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컵보증금제와 플라스틱 규제를 외면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2년 6월 10일은 법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컵보증금제는 6개월의 유예 끝에 제주,세종에서만 축소 시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자체 자율에 넘기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으로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살리기 위해 미참여 매장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차원의 1회용컵, 1회용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행되지 않으니 스타벅스의 다회용컵 서비스 중단과 컵보증금제 참여율 반토막 등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023년 11월, 환경부는 1년이나 유예했던 매장 내 1회용품 규제를 한 번 더 포기했습니다. 1회용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규제는 무기한 유예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30일, 규제 예정이던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 또한 유예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이렇게 예정된 규제들을 줄줄이 포기해놓고 1회용품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가오는 11월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성안을 위해 제5차 마지막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국내에서는 1회용품 규제, 컵보증금제를 포기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한국정부에게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선두국가가 되고 싶다면 시민들이 잘 하고 있는 챌린지는 그만하고, 1회용품과 컵보증금제 규제부터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6월 9일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첨부 1] 플라스틱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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