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발생지 처리 원칙은 어디로? 수도권 쓰레기 타 지역 반출 실태 고발 및 대통령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발생지 처리 원칙은 어디로? 수도권 쓰레기
타 지역 반출 실태 고발 및 대통령 대책 촉구 기자회견

○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제도화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준비에 나서지 않은 채 제도를 맞이했습니다.

○ 그 결과 서울 23만톤, 경기 23만톤, 인천 6만톤 등 연간 53만 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벗어나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처리시설로 위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물량은 경기·인천을 넘어 충청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기후부는 2월 12일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계획을 발표했으나,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직매립 금지가 소각 확대 정책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직매립 금지를 제도화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생지 처리 원칙과 공공 처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량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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