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30주년 포럼’ 마무리 간담회, 서울 자원순환 13개 정책 과제 공개
감량·재사용·전자폐기물·다회용기 인프라 등 실행 전략 구체화
어제(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종량제 30주년 포럼’의 막을 내리는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환경연합이 공동 주최·주관한 다섯 차례 종량제 포럼의 성과를 정리하고, 각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의 실효성과 실행 전략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점검하는 자리였다.
먼저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다섯 차례 포럼을 통해 도출된 6대 정책 분야를 13개 정책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감량 및 재사용 △재활용 및 분리배출 △대형·전자폐기물 △음식물과 바이오매스 △수집운반 및 처분 △거버넌스 구축 각 분야별 단기 과제와 중장기 전환 전략을 제안하며, “쓰레기 다이어트와 같은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실행 전략을 기반으로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정지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장이 이끌었다. 현장에 참석한 단체들은 각 정책 제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고민을 제기했다. 발제에서 제시된 정책 분야는 현장의 사례와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과제와 실행 전략으로 재정리됐다.
■ 폐기물 감량 전략은 타깃 중심 접근이 필요
감량 정책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품목별 실행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종량제 봉투의 실제 구성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 감축 대상 품목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감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 의존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감량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재활용 품목 확대, 기술보다도 인프라 문제에 가까워
현재 국내에는 기저귀 재활용 인프라가 없어 대부분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일본에서는 재활용 시설이 상용화되어 운영 중이며, 일본은 요양시설 기저귀를 시작으로 가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서울시 역시 수거 체계 구축과 공공 인프라 마련이라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음식물 디스포저 제도와 현실의 괴리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고형물 배출 기준은 법상 정해져 있지만, 불법 디스포저 설치가 확산되고 있고 가정 설치 구조상 단속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단속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만큼, 판매 규제나 제도 보완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음식물 감량기 판매 시 올바른 잔재물 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행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 수리 생태계, 조례 한계와 입법 과제
‘수리권’과 관련해 지자체 조례로는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가 어렵고, 현행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관련 조항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부품 가격과 공급 구조가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조례는 지원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업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과 규제 조항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 다회용기 확산, 서울 내 공공세척장 인프라가 관건
서울은 세척 공간 확보와 비용 문제로 다회용기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현재 상당 물량을 경기 외곽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등이 세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과 물량 모두 제약이 크다. 민간 자원 매칭이나 외부 사업비 확보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서울시가 공공 세척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 전자폐기물 – 행정 구조의 분절과 재사용 거점의 부재
2차전지, 폐가전, EPR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장기적 통합 논의에 앞서, 당장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업무 추진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소형가전과 2차전지 중에는 수리·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이 상당수 폐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재사용 거점과 공공 수리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제기됐다.
이밖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확산을 위한 사례 활용 △재활용 선별장 노동 실태 개선 △공공 음수대 설치 과제 △국회 차원 1회용품 규제 강화 입법 요구 △폐기물 확대와 NDC 탄소감축 충돌 문제 등 다양한 현장 과제와 구조적 쟁점 또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는 개별 쟁점을 넘어, 서울 자원순환 정책 전반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유미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다섯 차례 포럼을 통해 서울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분절된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전주기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명확한 기준과 안전한 시스템 속에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서울시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정책 제안을 지방선거 후보자와 서울시, 의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또한 해당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순환도시로의 전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본 정책 제안 자료는 공개 자료로 배포되며,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고민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네이버 카페(cafe.naver.com/ecoseoulpeople)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s://seoulkfem.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 2. 14.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단체 33곳
(사)녹색교육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에코나우,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환경교육센터, (재)아름다운가게, (재)행복한나눔, ㈜터치포굿,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커뮤니티 공간 빈둥빈둥, 굿윌스토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빙플러스, 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 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가게, 새봄커뮤니티, 수리상점곰손, 쓸모업사이클,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제로웨이스트도시랩, 지구를위한시민행동, 커뮤니티앤디,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현장 참석 19곳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에코나우,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환경교육센터, (주)터치포굿, 굿윌스토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 서울시주민자치여성회의, 수리상점곰손,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제로웨이스트도시랩,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별첨 1.] 종량제 30주년 포럼 마무리 간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YiexNvNauH2Ccy2gHKS6yfMz4JWn6WB?usp=sharing
담당자
구도희 자원순환팀 활동가
연락처
010-8256-1050 / heesayhi@kfem.or.kr
‘종량제 30주년 포럼’ 마무리 간담회, 서울 자원순환 13개 정책 과제 공개
감량·재사용·전자폐기물·다회용기 인프라 등 실행 전략 구체화
어제(2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종량제 30주년 포럼’의 막을 내리는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환경연합이 공동 주최·주관한 다섯 차례 종량제 포럼의 성과를 정리하고, 각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의 실효성과 실행 전략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점검하는 자리였다.
먼저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다섯 차례 포럼을 통해 도출된 6대 정책 분야를 13개 정책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감량 및 재사용 △재활용 및 분리배출 △대형·전자폐기물 △음식물과 바이오매스 △수집운반 및 처분 △거버넌스 구축 각 분야별 단기 과제와 중장기 전환 전략을 제안하며, “쓰레기 다이어트와 같은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실행 전략을 기반으로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정지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장이 이끌었다. 현장에 참석한 단체들은 각 정책 제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고민을 제기했다. 발제에서 제시된 정책 분야는 현장의 사례와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과제와 실행 전략으로 재정리됐다.
■ 폐기물 감량 전략은 타깃 중심 접근이 필요
감량 정책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품목별 실행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종량제 봉투의 실제 구성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 감축 대상 품목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감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 의존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감량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재활용 품목 확대, 기술보다도 인프라 문제에 가까워
현재 국내에는 기저귀 재활용 인프라가 없어 대부분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일본에서는 재활용 시설이 상용화되어 운영 중이며, 일본은 요양시설 기저귀를 시작으로 가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서울시 역시 수거 체계 구축과 공공 인프라 마련이라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음식물 디스포저 제도와 현실의 괴리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고형물 배출 기준은 법상 정해져 있지만, 불법 디스포저 설치가 확산되고 있고 가정 설치 구조상 단속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단속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만큼, 판매 규제나 제도 보완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음식물 감량기 판매 시 올바른 잔재물 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행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 수리 생태계, 조례 한계와 입법 과제
‘수리권’과 관련해 지자체 조례로는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가 어렵고, 현행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관련 조항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부품 가격과 공급 구조가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조례는 지원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업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과 규제 조항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 다회용기 확산, 서울 내 공공세척장 인프라가 관건
서울은 세척 공간 확보와 비용 문제로 다회용기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현재 상당 물량을 경기 외곽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등이 세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과 물량 모두 제약이 크다. 민간 자원 매칭이나 외부 사업비 확보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서울시가 공공 세척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 전자폐기물 – 행정 구조의 분절과 재사용 거점의 부재
2차전지, 폐가전, EPR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장기적 통합 논의에 앞서, 당장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업무 추진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소형가전과 2차전지 중에는 수리·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이 상당수 폐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재사용 거점과 공공 수리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제기됐다.
이밖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확산을 위한 사례 활용 △재활용 선별장 노동 실태 개선 △공공 음수대 설치 과제 △국회 차원 1회용품 규제 강화 입법 요구 △폐기물 확대와 NDC 탄소감축 충돌 문제 등 다양한 현장 과제와 구조적 쟁점 또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는 개별 쟁점을 넘어, 서울 자원순환 정책 전반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유미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다섯 차례 포럼을 통해 서울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분절된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전주기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명확한 기준과 안전한 시스템 속에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서울시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정책 제안을 지방선거 후보자와 서울시, 의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또한 해당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순환도시로의 전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본 정책 제안 자료는 공개 자료로 배포되며,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고민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네이버 카페(cafe.naver.com/ecoseoulpeople)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s://seoulkfem.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 2. 14.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단체 33곳
(사)녹색교육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에코나우,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환경교육센터, (재)아름다운가게, (재)행복한나눔, ㈜터치포굿,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커뮤니티 공간 빈둥빈둥, 굿윌스토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빙플러스, 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 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가게, 새봄커뮤니티, 수리상점곰손, 쓸모업사이클,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제로웨이스트도시랩, 지구를위한시민행동, 커뮤니티앤디,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현장 참석 19곳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에코나우,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환경교육센터, (주)터치포굿, 굿윌스토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 서울시주민자치여성회의, 수리상점곰손,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제로웨이스트도시랩,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별첨 1.] 종량제 30주년 포럼 마무리 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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