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위원회 INC-3 상황공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위원회 INC-3 상황공유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 제정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다섯 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개최, 2024년 말에는 성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5차 유엔환경총회에 있어 이번 협약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두 가지 결의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바로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확대입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은 27개 EU 회원국을 포함한 70여개국이 지지했으며, 일본이 상정한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확대 방안은 미국, 한국, 중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이 지지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3차 회담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INC-3 에서는 이전에 발표된 협약 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약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목표 설정 및 이행 평가 방식인데요. 

상향식 협약 은 이전의 파리 협정과 같이 국가별 행동계획 중심 및 자발적 목표 수립 및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고,

하향식 협약 은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이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적 통제 조치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각국의 이익과 선호도를 떠나 플라스틱 오염을 진정으로 줄일 수 있는 협약을 위해서는 국제적 통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하향식 협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가별 이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상향식 협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한국정부는 지난 6월, INC-5 부산 개최를 유치해냈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에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폴리머(PVC 등 유해 플라스틱) 퇴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지금 국내 산업계를 앞장서 보호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규제 없이 화학적 재활용 확대와 재생원료 생산 확대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요구합니다.

・플라스틱 생산감량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3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https://readmore.do/Ax7D

*INC-3 소식 출처 : BFFP - POPLite Daily 뉴스레터

*번역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Reloop 손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