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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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2.91GW
- 전국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시, 전기차 수요 전력 2.4배 충족 가능
- 공영·민영, 신축·기축 구분 없이 50구획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필요
- 활용가능한 재생에너지 설치 부지는 많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주차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특성 고려한 의무화 제도도 필요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3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다. 2024년 한국의 여름 역시 역대 최고 평균기온을 기록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12개월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64°C 높았다고 발표했다. 일시적이나마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1.5°C 상승 제한 목표가 심각한 위기에처했음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감축·효율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5%로 세계 평균인 13%에 절반 이상 뒤처져 있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약 46GW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전히 석탄·LNG·원전과 같은 반환경적 전원에 전체 발전량의 60% 가량을 의존하는 소극적 목표다.
심지어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매우 초라하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보급이 둔화되거나 지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약 3.2GW였는데 20년 4.6GW, 21년 3.9GW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보급 둔화로는 1.5°C 목표에 부합한 에너지전환은커녕 현재의 정부의 소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수용성으로 즉시 설치가 가능한 건물·시설물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태양광 설치 잠재량을 파악했다. 주차장 부지는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로 겸용할 경우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 입지다. 우선 입지를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면서도 기존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on-site) 발전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 시설 등과의 연계성도 높다. 주차 면적에 지붕 형태로 설치되어 열이나 눈·비 등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보호하는 상보적 기능으로 본 부지의 기능을 강화하기도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장점들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지역의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조사해 발행한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의 후속 작업으로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조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잠재량 산출 대상을 80면 이상 주차장에서 50면 이상 주차장으로 강화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주차장에 대한 공개된 데이터와 자체 조사를 통해 태양광 설치 잠재량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주차장 태양광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 주차장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 서론
- 주차장 데이터 조사 방법
- 주차장 데이터 구축
- 전국 주차장정보 표준데이터
- 정보공개청구 및 지자체 자료 요청
- 국토부 주차장 자료 <전국 노상·노외 주차장 목록>
- 유형별 주차장 샘플링
- 주차장 데이터 필터링
-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잠재량 추산 근거
-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추산 결과
- 주차장 태양광 확대에 따른 예상 발전량
- 유형별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잠재량
- 지역별 주차장 태양광 확대에 따른 설치 잠재량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주차장 태양광 확산을 위한 과제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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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3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다. 2024년 한국의 여름 역시 역대 최고 평균기온을 기록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12개월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64°C 높았다고 발표했다. 일시적이나마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1.5°C 상승 제한 목표가 심각한 위기에처했음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감축·효율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5%로 세계 평균인 13%에 절반 이상 뒤처져 있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약 46GW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전히 석탄·LNG·원전과 같은 반환경적 전원에 전체 발전량의 60% 가량을 의존하는 소극적 목표다.
심지어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매우 초라하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보급이 둔화되거나 지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약 3.2GW였는데 20년 4.6GW, 21년 3.9GW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보급 둔화로는 1.5°C 목표에 부합한 에너지전환은커녕 현재의 정부의 소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수용성으로 즉시 설치가 가능한 건물·시설물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태양광 설치 잠재량을 파악했다. 주차장 부지는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로 겸용할 경우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 입지다. 우선 입지를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면서도 기존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on-site) 발전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 시설 등과의 연계성도 높다. 주차 면적에 지붕 형태로 설치되어 열이나 눈·비 등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보호하는 상보적 기능으로 본 부지의 기능을 강화하기도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장점들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지역의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조사해 발행한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의 후속 작업으로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조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잠재량 산출 대상을 80면 이상 주차장에서 50면 이상 주차장으로 강화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주차장에 대한 공개된 데이터와 자체 조사를 통해 태양광 설치 잠재량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주차장 태양광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 주차장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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