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INC-5 기간 동안 묵과되고 점점 더 참여가 제한되었던 국제선주민플라스틱포럼은 풀뿌리 지도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중국, 르완다, 노르웨이 장관들이 부산에 도착하여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인 올가 지베르네는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대표단 및 캐나다 장관(온라인)과 만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옵저버들과의 미팅에서 프랑스는 생산량 감축, 우려화학물질, 문제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몇몇 용감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한국의 한화토탈에너지 단지에서 독성 플라스틱 화학물질을 실은 유조선에 탑승하여 각국 정부에 화석 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의 협약 협상 개입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다양한 지역의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어제 발표된 의장 제안안(Non Paper 4)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대표단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INC-5 절차에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대표단이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권리보유자들이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비공개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의장국은 아직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각국이 비공식 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지지하는 파나마의 제안에 서명한 100개 이상의 국가와 뜻을 함께 하지 않아 기존에 말했던 것만큼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NC 오늘의 빌런 및 챔피언
[오늘의 빌런: 미국]
미국은 대부분의 다자간 환경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찬 협약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겉으로 보기에만 좋고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이 기존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 문구를 협약문에 삽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야심찬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걸맞은 행동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담은 파나마의 제안을 포함해 우호국연합 회원국들의 의미 있는 제안을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산을 떠나면서 미국을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유럽연합, 파나마, 피지입니다]
오늘의 챔피언인 유럽연합, 파나마, 피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세 국가는 생산량 감축과 우려화학 물질을 협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강력하고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한 수준의 협약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플라스틱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물러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파나마, 피지는 우리가 희망했던 용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이 동참하기를, 그리고 의장이 나서서 실망스럽게 계속되는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응원합니다.
부산에서 펼쳐진 그린피스의 용기있는 액션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화석 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대담한 방식으로 항의했습니다. 독성 플라스틱 화학 물질을 적재하기 위해 준비된 한국의 한화 토탈에너지 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 운반선에 대담하게 탑승했습니다. 협상의 중요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게릴라 행동은 전 세계 정부에 산업계의 방해에 저항하고 생산 감축과 우려화학물질을 다루는 포괄적 협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주민이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국제선주민플라스틱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주민, 웨이스트피커, 최전방의 지역공동체가 해결책을 공유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요구 및 좌절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온 선주민의 권리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선주민은 플라스틱산업의 피해자가 아니라 땅과 공존하며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권리보유자입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각국 정부대표단 손에 달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개최국 한국 정부에 강력한 협약 요구한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 이날은 각국 대표단과의 비공식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장은 컨택그룹들의 회의가 끝났음을 발표하고 새로운 협상안(Non-paper 4)을 발표했습니다.
✅ 의장의 제안에는 모호하게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 여전히 공급(생산)에 대한 글로벌 타겟, 우려화학물질, 재정 메커니즘, 정의로운 전환, 웨이스트피커 등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0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 감축 조치를 지지한 덕분에 의장이 제시한 문서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목표가 처음으로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150개 이상의 옵저버 단체와 권리 보유자들은 협상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지도자들에게 '타협이 아닌 용기'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대표단에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생산량 제한, 독성화학물질 금지, 정의로운 전환 등을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 야심찬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는 헝가리, 피지, 미크로네시아, EU, 프랑스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1국가 1표'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야망이 낮은 국가들에게 합의점을 찾든지 협상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U 의장단은 강력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 의장안(Non-paper 4)에는 아직 고려 중인 옵션이 너무 많고, 모호하고 약한 표현이 포함된 선택지가 많습니다. 향후 협상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재 제안된 서문에는 우리 사회에 플라스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협약으로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 UNEA 결의안 5/14는 이미 협약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있지만, 의장 제안안의 일부 선택지는 원료와 의료용 플라스틱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의장안은 'shall (법적 구속력)'을 'should(권고) ' 또는 'if appropriate(적절한 경우)' 로 축소하여 많은 의무적 조치를 선택적 조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공급(생산) 조항은 석유화학 증설에 대한 즉각적인 임시 조치나 국가별 생산 감축 타겟같은 중요한 요소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 생산 단계에서의 배출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자 하는 방해국의 바람대로 '배출(emissions)'에 대한 언급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방출(releases)' 및 '누출(leakages)'로 대체했습니다.
❌ 우려되는 제품 및 화학물질의 초기 목록과 직접적인 의무, 기준, 투명성 조항이 텍스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 특히 선주민과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한 공동체의 인권에 대한 표현이 약하고, 폐기물 수입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조치가 부족합니다.
❌ 플라스틱 크레딧과 채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혁신으로 위장한 일부 표현은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현재 초안에는 재사용에 대한 정의나 무독성 및 비플라스틱 대체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라벨링, 추적성, 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여 플라스틱 업계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전 세계적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하는 100개 이상의 국가]
100개 이상의 국가가 플라스틱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UNEA 결의안 5/14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의 중요한 순간에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인식한 이들 국가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들 국가가 자신들의 제안이 정당하고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의지와 용기를 갖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빌런: 이란]
이란의 은밀한 비밀이 드러나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란은 플라스틱 협약의 적용범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플라스틱 오염은 단지 폐기물 관리 문제일 뿐이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서 원료 추출 및 생산 단계라는 핵심 단계를 제외하자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탄화수소와 그 유도체(화석 연료와 석유화학에 포함),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같은 공급 원료가 협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대담한 제안입니다.
재사용 솔루션과 인간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
INC-5 협상과 별도로 옹호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재사용 시스템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협약 조항을 보기를 희망함에 따라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및 리필 솔루션에 관한 이벤트에서 패널리스트들은 재사용 전환 목표, 글로벌 규정,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표준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및 미국의 재사용 및 리필 솔루션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연사들은 재사용 시스템의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행사에서 보건분야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이 어떻게 인체에 침입하여 건강을 위협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미니 다큐멘터리 Plastic & Brains 상영에서 전문가들은 코를 통해 인간의 뇌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포장에서 식품으로 흘러 들어가는 화학 물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은 바젤 협약을 보완할 수 있고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 바젤행동네트워크(BAN), 플라스틱추방연대(BFFP), 에코톤 재단은 토론회를 열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가 플라스틱 과잉생산의 결과물임을 강조했습다. 토론회에서 폐기물 거래의 원인, 플라스틱 순환의 신화(myth)가 어떻게 저개발국가에서 비효율적이고 제한적으로 재활용 시스템에 의존하는지, 폐기물 식민주의가 지역 사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폐기물, 폐기물 거래 및 이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며 플라스틱 생산부터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정부대표단만의 깜깜한 터널회의, 터널 끝이 나락이 아니길. 함께 탄 시민들이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 )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파나마는 전체 플라스틱 수명 주기를 다루는 글로벌 목표와 함께 체계적이고 적응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여러 지역에 걸친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일부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을 플라스틱 폐기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44개국의 지원을 받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제품 설계에 대한 의무적인 조치를 지지했으며, 최소 30개 국가가 재사용, 리필 및 수리 시스템을 옹호했습니다.
✅그룹3(금융)에서 헝가리는 EU를 대표하여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효과적인 재사용 시스템과 적절한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룹4(목적, 범위, 원칙, 서문)에서는 사모아가 소도서개도국을 대표해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사회적 자문을 위한 보조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정의를 제한된 범위로 좁히는 것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며, 일부에서는 공급 및 화학물질에 대한 실제 문안에 대한 협상으로의 전환에 반대했습니다.
❌ 그룹4(목적, 범위, 원칙, 전문)에서는 일부 국가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협약 비준에 필요한 당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개의 컨택그룹이 동시에 진행되어, 소규모의 인원만 파견한 정부대표단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INC 5 오늘의 빌런
[오늘의 빌런: 인도]
이번 협상 내내 인도는 합의(consensus)와 포용성(inclusivity)을 주장하며 협약의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이익을 확대하고 협약의 목표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COP 29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후 기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기에, INC-5에서도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위기 해결과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남반구를 위해서 진정한 해결책을 옹호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를 저버리고, 중요한 협상의 진전을 방해하고 모호하게 하려는 인도의 노골적인 시도로 인해 오늘의 빌런은 인도로 선정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한 체계적인 변화
다양한 행사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에 대한 증거를 논의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Buy Now! The Shopping Conspiracy"를 상영하는 자리에서 일회용 포장재, 의류 및 기타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실에 대해 논의하고 모두가 시스템과 현 상황에 도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행사에서 한국 단체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OSEAN)의 연사들은 플라스틱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재사용 및 리필 솔루션 등 제도적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협상장에서 각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100여 개국 합의한 생산 감축안에 빠진 한국 정부, 목표가 빈 깡통 협약이었나?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 )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지금까지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는 본회의에서 파나마, 콜롬비아, 스위스, EU 등은 플라스틱 위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더 빠른 진전을 촉구하고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해국에게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하고 공동의장이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두 국가가 본회의에서 옵저버의 발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는 옵저버에 더 넓은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언했고, 투발루는 선주민 그룹이 발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하여 선주민 그룹이 오랜 기다림을 끝 글로벌 청년 연합과 함께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가 협약 본문에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쿡 제도가 태평양군소도서국을 대표하여 제안한 서면(기존에 르완다와 페루가 제출)은 2024년까지 2025년 대비 생산 수준을 40% 감축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롭고 독립적이며 충분하고 접근 가능한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는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의 제안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케냐는 명확한 기한이 명시된 투명성 조치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문제성 제품 및 폴리머의 초기 목록을 옹호하는 서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협상 시작 이후 단 4명의 옵저버만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산업계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분석에 따르면 INC-5에 등록된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는 220명으로, 역대 플라스틱 협약 협상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 협상장에서 잘못된 해결책을 홍보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검증되지 않은 '재활용 기술', 오늘은 소각과 플라스틱 크레딧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을 영속화할 뿐입니다.
❌ 그룹1(폴리머, 화학물질 및 제품)에서는 일부가 생산/공급 및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조치를 협약에 포함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폐기물 관리로 협약의 범위를 좁히는 안을 밀어붙였습니다.
❌ 그룹3(재정, 이행 수단 등)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었으며, 각국은 또 다른 길고 합의되지 않은 문서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요한 안건에 대한 이견에 직면한 공동의장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실제 문안 협상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방해국가들이 계속해서 지연 전술을 구사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4에서는 조항을 어떤 순서로 논의할지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오늘의 빌런: 아랍 그룹과 러시아 연방]
오늘 총회에서 아랍 그룹과 러시아 연방의 국가들은 3일간의 컨택그룹 협상 후에도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협약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모든 제안을 괄호로 묶고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협상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방해전략을 펼쳤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모른척했습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부산 협상회의에 주어진 시간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방해하고, 협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좌절시키려는 목적으로 뭉친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챔피언: 파나마와 투발루]
파나마는 법안 초안 작성 그룹에 문안을 제출할 시간이 이틀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의미론과 절차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플라스틱 위기에 직면했으며 첫 호흡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오염된 상태로 삶을 시작하는 세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회원국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파나마는 진정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준 오늘의 챔피언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챔피언은 투발루입니다. 의장이 옵저버와 권리 보유자에 대한 제한을 높이고 있던 상황에서 투발루는 선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주민 코커스가 강력한 협약을 신속하게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발언권을 양보했습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점점 낮아지는 협상 수위, 이러면 우리 모두 위험 수위. Weak treaty is worse than no treaty!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 협상 그룹에서 협약문에 플라스틱의 전주기에 걸친 강력한 법적 의무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여러 국가가 재사용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으며, 몇몇 국가는 재사용 및 수리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룹2(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배출 및 방출, 기존 플라스틱 오염,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여러 대표단이 정의로운 전환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젤 협약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를 긍정적으로 언급하여 폐기물 무역 부분이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룹 3(재정 및 이행 수단)에서 일부 국가는 새로운 협약전용 기금을 지지하고 1차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룹 4(목적, 범위, 원칙 및 전문)에서는 여러 회원국이 인권, 선주민 및 지역 지식 체계,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청년 활동가 아스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는 유럽연합 대표 사라 넬렌에게 고소득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각국은 실제 협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미 UNEA 결의안 5/14에 명시된 협약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합의되지 않은 문구를 추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강력한 법적 의무 대신 자발적 접근을 지지하거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제외하기 위해 제품 재설계부터 플라스틱의 수명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려스러운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룹2(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배출 및 방출)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고, 한 대표단이 웨이스트피커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더욱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룹3(재정)에서는 일부 국가가 재정 메커니즘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만 집중되기를 원했고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인 플라스틱 크레딧을 도입하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룹4(목적, 범위, 원칙, 서문)에서 한 대표단은 협약의 범위에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길 원했습니다.
✖️협상장의 공간 부족으로 대표단과 옵저버의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일부 회의실의 수용 인원은 등록된 옵저버 중 3%만 허용되어 투명성과 포용성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오늘의 빌런 : 대한민국]
오늘의 빌런이 되는 영광은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INC-5 개최국인 한국은 협약문에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옹호하는 야심찬 태도를 보여왔지만, INC-5 개최국으로서의 따뜻한 환영의 메세지를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회원국과 등록한 옵저버 모두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의자가 부족한 협소한 회의실에서 협상그룹 회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총 120명의 옵저버(전체 옵저버 인원 4,000여명의 3%에 불과)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개최국이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주민 코커스 멤버를 포함한 많은 옵저버들이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원국 정부대표단 역시 수차례에 걸친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뒷줄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성과 포용성의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그 결과 중요한 협상에 부적합한 스트레스 유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 아프리카 그룹,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 쿡 제도, 피지, 미크로네시아 연방]
이들은 개발도상국이 제안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충분하며 접근 가능한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제안한 국가들입니다. 선진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 재정 메커니즘은 플라스틱 오염의 위기가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 정의와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구속력 있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협상장 밖에서 들려온 해결책
협상장 밖에서도 협약 문안에 상류부문(원료 추출부터 생산 단계)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플라스틱오염연합(Plastic Pollution Coalition)과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 재사용 목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350 여 개의 ‘변화의 챔피언(Champions of Change)’ 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다른 포럼에서는 선주민, 폐기물 수집가, 일선 지역사회와 플라스틱 저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공동체들이 INC-5가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을 협약문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인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행사에서는 뜻있는 재활용 업체들이 모여 국제플라스틱협약이 폐기물 계층 구조(생산 감축-재사용-재활용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ush(화장품 브랜드)와 Vessel(재사용 회사)의 기업 대표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인 기업들의 목소리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대한 비즈니스 연합의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는 난장, 회의장 운영은 아수라장. 대응은 파장."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다양한 창의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에서 기념비적인 행진을 벌이고, 3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촉구 청원서를 대표단에게 전달했으며, Rethinking Plastic Life 전시회에서 재사용 솔루션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회 총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의장이 제안한 작업의 출발점(Non-paper 3)이 INC-4의 긴 문안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한 좋은 기초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문안에 대한 개선과 내용추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말리아,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협약 범위에 생산부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르완다, 소도서국연합, 바누아투, 영국, 노르웨이,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협약문의 여러 조항에 근거한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 컨택그룹 회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은 협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국이 먼저 비공식 회담을 열어 공통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목표는 금요일까지 컨택그룹이 합의에 도달한 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본회의에 맞춰 법률 초안 그룹이 토요일 오전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각국은 두 개의 컨택그룹(그룹2와 그룹4)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룹2에서는 여러 대표단이 협약에 명확한 정의와 함께 배출 및 방출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룹4에서는 제안된 문안을 다른 다자간 환경 협약과 일치시킬 필요성, 절차 규칙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의 필요성, 문안의 간소화 필요성 등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우간다 등 일부 대표단은 협약의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는 야망이 낮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효과적인 협약안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협약의 수준을 낮출 위험이 있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란은 공급, 건강 및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를 “[협약]에 부여된 본래 권한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룹 2에서는 협약 범위 내 배출을 다루는 조항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옵서버들이 회의에 참여하는데 있어 많은 물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 코커스를 포함한 많은 옵서버가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컨택그룹 회의공간이 너무 좁아 옵서버는 물론 국가 대표들도 몇 시간 동안 서 있거나 바닥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일요일 옵서버 회의와 오늘 UNEP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 대표단이 감축 조치에 대한 입장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직접 답변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권리보유자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
지난 사흘 동안 권리보유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와 행동은 시끄럽고 강력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광고로 도시를 뒤덮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 부산 거리를 행진하고, 300만 명에 가까운 청원 서명을 전달했으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 해운대 해변에서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야심찬 협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 떡과 전단지, 지역 신문을 배포하는 등 다채로운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INC-5에서 계속되는 참여 장벽]
INC-5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옵서버의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많은 옵서버들이 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Rethinking Plastics Life' 전시회는 실제 협상이 진행되는 곳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UNEP는 참관인과 원주민 대표단을 위한 전용 회의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장소를 찾기 위해 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컨택그룹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대표단과 옵서버 모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부족하여 여러 회원국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일부 옵서버는 퇴장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운영사항은 대표단과 참관단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빌런 : 사우디 아라비아]
지연 전술을 구사하며 협상을 늦추고 협약의 강력한 목표을 희석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의 스포일러'로 선정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상 첫 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Like-minded group)’으로 불리우는 주요 산유국들과 함께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도했으며, 이는 일견 고상하게 들리지만 공동의 협의점을 찾아 협약을 성안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상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장이 마련한 문서 (Non-paper)를 협상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지지 세력인 산유국의 발목잡기 전술과 시간 끌기 작전에 계속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여성의 문제]
오늘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과 여성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발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개막 총회에서 브라질 대표단은 11월 25일이 세계 여성 폭력 철폐의 날임을 상기했습니다. 유엔 독성 및 인권 특별보고관인 오렐라나 박사는 여성 주요 그룹과의 회의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해 여성 및 소녀들의 건강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플라스틱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국제플라스틱협약 총회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의사진행을 돕는 발언을 얹었는데요,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야심찬 협약을 위한 의미있는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INC-5 기간 동안 묵과되고 점점 더 참여가 제한되었던 국제선주민플라스틱포럼은 풀뿌리 지도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중국, 르완다, 노르웨이 장관들이 부산에 도착하여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인 올가 지베르네는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대표단 및 캐나다 장관(온라인)과 만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옵저버들과의 미팅에서 프랑스는 생산량 감축, 우려화학물질, 문제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몇몇 용감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한국의 한화토탈에너지 단지에서 독성 플라스틱 화학물질을 실은 유조선에 탑승하여 각국 정부에 화석 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의 협약 협상 개입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다양한 지역의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어제 발표된 의장 제안안(Non Paper 4)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대표단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INC-5 절차에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대표단이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권리보유자들이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비공개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의장국은 아직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각국이 비공식 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지지하는 파나마의 제안에 서명한 100개 이상의 국가와 뜻을 함께 하지 않아 기존에 말했던 것만큼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NC 오늘의 빌런 및 챔피언
[오늘의 빌런: 미국]
미국은 대부분의 다자간 환경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찬 협약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겉으로 보기에만 좋고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이 기존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 문구를 협약문에 삽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야심찬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걸맞은 행동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담은 파나마의 제안을 포함해 우호국연합 회원국들의 의미 있는 제안을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산을 떠나면서 미국을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유럽연합, 파나마, 피지입니다]
오늘의 챔피언인 유럽연합, 파나마, 피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세 국가는 생산량 감축과 우려화학 물질을 협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강력하고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한 수준의 협약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플라스틱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물러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파나마, 피지는 우리가 희망했던 용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이 동참하기를, 그리고 의장이 나서서 실망스럽게 계속되는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응원합니다.
부산에서 펼쳐진 그린피스의 용기있는 액션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화석 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대담한 방식으로 항의했습니다. 독성 플라스틱 화학 물질을 적재하기 위해 준비된 한국의 한화 토탈에너지 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 운반선에 대담하게 탑승했습니다. 협상의 중요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게릴라 행동은 전 세계 정부에 산업계의 방해에 저항하고 생산 감축과 우려화학물질을 다루는 포괄적 협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주민이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국제선주민플라스틱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주민, 웨이스트피커, 최전방의 지역공동체가 해결책을 공유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요구 및 좌절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온 선주민의 권리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선주민은 플라스틱산업의 피해자가 아니라 땅과 공존하며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권리보유자입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각국 정부대표단 손에 달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개최국 한국 정부에 강력한 협약 요구한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 이날은 각국 대표단과의 비공식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장은 컨택그룹들의 회의가 끝났음을 발표하고 새로운 협상안(Non-paper 4)을 발표했습니다.
✅ 의장의 제안에는 모호하게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 여전히 공급(생산)에 대한 글로벌 타겟, 우려화학물질, 재정 메커니즘, 정의로운 전환, 웨이스트피커 등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0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 감축 조치를 지지한 덕분에 의장이 제시한 문서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목표가 처음으로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150개 이상의 옵저버 단체와 권리 보유자들은 협상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지도자들에게 '타협이 아닌 용기'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대표단에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생산량 제한, 독성화학물질 금지, 정의로운 전환 등을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 야심찬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는 헝가리, 피지, 미크로네시아, EU, 프랑스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1국가 1표'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야망이 낮은 국가들에게 합의점을 찾든지 협상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U 의장단은 강력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 의장안(Non-paper 4)에는 아직 고려 중인 옵션이 너무 많고, 모호하고 약한 표현이 포함된 선택지가 많습니다. 향후 협상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재 제안된 서문에는 우리 사회에 플라스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협약으로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 UNEA 결의안 5/14는 이미 협약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있지만, 의장 제안안의 일부 선택지는 원료와 의료용 플라스틱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의장안은 'shall (법적 구속력)'을 'should(권고) ' 또는 'if appropriate(적절한 경우)' 로 축소하여 많은 의무적 조치를 선택적 조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공급(생산) 조항은 석유화학 증설에 대한 즉각적인 임시 조치나 국가별 생산 감축 타겟같은 중요한 요소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 생산 단계에서의 배출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자 하는 방해국의 바람대로 '배출(emissions)'에 대한 언급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방출(releases)' 및 '누출(leakages)'로 대체했습니다.
❌ 우려되는 제품 및 화학물질의 초기 목록과 직접적인 의무, 기준, 투명성 조항이 텍스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 특히 선주민과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한 공동체의 인권에 대한 표현이 약하고, 폐기물 수입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조치가 부족합니다.
❌ 플라스틱 크레딧과 채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혁신으로 위장한 일부 표현은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현재 초안에는 재사용에 대한 정의나 무독성 및 비플라스틱 대체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라벨링, 추적성, 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여 플라스틱 업계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전 세계적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하는 100개 이상의 국가]
100개 이상의 국가가 플라스틱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UNEA 결의안 5/14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의 중요한 순간에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인식한 이들 국가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들 국가가 자신들의 제안이 정당하고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의지와 용기를 갖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빌런: 이란]
이란의 은밀한 비밀이 드러나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란은 플라스틱 협약의 적용범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플라스틱 오염은 단지 폐기물 관리 문제일 뿐이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서 원료 추출 및 생산 단계라는 핵심 단계를 제외하자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탄화수소와 그 유도체(화석 연료와 석유화학에 포함),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같은 공급 원료가 협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대담한 제안입니다.
재사용 솔루션과 인간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
INC-5 협상과 별도로 옹호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재사용 시스템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협약 조항을 보기를 희망함에 따라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및 리필 솔루션에 관한 이벤트에서 패널리스트들은 재사용 전환 목표, 글로벌 규정,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표준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및 미국의 재사용 및 리필 솔루션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연사들은 재사용 시스템의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행사에서 보건분야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이 어떻게 인체에 침입하여 건강을 위협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미니 다큐멘터리 Plastic & Brains 상영에서 전문가들은 코를 통해 인간의 뇌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포장에서 식품으로 흘러 들어가는 화학 물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은 바젤 협약을 보완할 수 있고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 바젤행동네트워크(BAN), 플라스틱추방연대(BFFP), 에코톤 재단은 토론회를 열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가 플라스틱 과잉생산의 결과물임을 강조했습다. 토론회에서 폐기물 거래의 원인, 플라스틱 순환의 신화(myth)가 어떻게 저개발국가에서 비효율적이고 제한적으로 재활용 시스템에 의존하는지, 폐기물 식민주의가 지역 사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폐기물, 폐기물 거래 및 이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며 플라스틱 생산부터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정부대표단만의 깜깜한 터널회의, 터널 끝이 나락이 아니길. 함께 탄 시민들이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 )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파나마는 전체 플라스틱 수명 주기를 다루는 글로벌 목표와 함께 체계적이고 적응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여러 지역에 걸친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일부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을 플라스틱 폐기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44개국의 지원을 받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제품 설계에 대한 의무적인 조치를 지지했으며, 최소 30개 국가가 재사용, 리필 및 수리 시스템을 옹호했습니다.
✅그룹3(금융)에서 헝가리는 EU를 대표하여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효과적인 재사용 시스템과 적절한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룹4(목적, 범위, 원칙, 서문)에서는 사모아가 소도서개도국을 대표해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사회적 자문을 위한 보조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정의를 제한된 범위로 좁히는 것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며, 일부에서는 공급 및 화학물질에 대한 실제 문안에 대한 협상으로의 전환에 반대했습니다.
❌ 그룹4(목적, 범위, 원칙, 전문)에서는 일부 국가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협약 비준에 필요한 당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개의 컨택그룹이 동시에 진행되어, 소규모의 인원만 파견한 정부대표단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INC 5 오늘의 빌런
[오늘의 빌런: 인도]
이번 협상 내내 인도는 합의(consensus)와 포용성(inclusivity)을 주장하며 협약의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이익을 확대하고 협약의 목표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COP 29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후 기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기에, INC-5에서도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위기 해결과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남반구를 위해서 진정한 해결책을 옹호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를 저버리고, 중요한 협상의 진전을 방해하고 모호하게 하려는 인도의 노골적인 시도로 인해 오늘의 빌런은 인도로 선정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한 체계적인 변화
다양한 행사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에 대한 증거를 논의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Buy Now! The Shopping Conspiracy"를 상영하는 자리에서 일회용 포장재, 의류 및 기타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실에 대해 논의하고 모두가 시스템과 현 상황에 도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행사에서 한국 단체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OSEAN)의 연사들은 플라스틱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재사용 및 리필 솔루션 등 제도적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협상장에서 각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100여 개국 합의한 생산 감축안에 빠진 한국 정부, 목표가 빈 깡통 협약이었나?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 )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지금까지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는 본회의에서 파나마, 콜롬비아, 스위스, EU 등은 플라스틱 위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더 빠른 진전을 촉구하고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해국에게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하고 공동의장이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두 국가가 본회의에서 옵저버의 발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는 옵저버에 더 넓은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언했고, 투발루는 선주민 그룹이 발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하여 선주민 그룹이 오랜 기다림을 끝 글로벌 청년 연합과 함께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가 협약 본문에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쿡 제도가 태평양군소도서국을 대표하여 제안한 서면(기존에 르완다와 페루가 제출)은 2024년까지 2025년 대비 생산 수준을 40% 감축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롭고 독립적이며 충분하고 접근 가능한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는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의 제안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케냐는 명확한 기한이 명시된 투명성 조치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문제성 제품 및 폴리머의 초기 목록을 옹호하는 서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협상 시작 이후 단 4명의 옵저버만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산업계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분석에 따르면 INC-5에 등록된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는 220명으로, 역대 플라스틱 협약 협상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 협상장에서 잘못된 해결책을 홍보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검증되지 않은 '재활용 기술', 오늘은 소각과 플라스틱 크레딧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을 영속화할 뿐입니다.
❌ 그룹1(폴리머, 화학물질 및 제품)에서는 일부가 생산/공급 및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조치를 협약에 포함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폐기물 관리로 협약의 범위를 좁히는 안을 밀어붙였습니다.
❌ 그룹3(재정, 이행 수단 등)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었으며, 각국은 또 다른 길고 합의되지 않은 문서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요한 안건에 대한 이견에 직면한 공동의장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실제 문안 협상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방해국가들이 계속해서 지연 전술을 구사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4에서는 조항을 어떤 순서로 논의할지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오늘의 빌런: 아랍 그룹과 러시아 연방]
오늘 총회에서 아랍 그룹과 러시아 연방의 국가들은 3일간의 컨택그룹 협상 후에도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협약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모든 제안을 괄호로 묶고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협상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방해전략을 펼쳤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모른척했습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부산 협상회의에 주어진 시간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방해하고, 협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좌절시키려는 목적으로 뭉친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챔피언: 파나마와 투발루]
파나마는 법안 초안 작성 그룹에 문안을 제출할 시간이 이틀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의미론과 절차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플라스틱 위기에 직면했으며 첫 호흡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오염된 상태로 삶을 시작하는 세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회원국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파나마는 진정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준 오늘의 챔피언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챔피언은 투발루입니다. 의장이 옵저버와 권리 보유자에 대한 제한을 높이고 있던 상황에서 투발루는 선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주민 코커스가 강력한 협약을 신속하게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발언권을 양보했습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점점 낮아지는 협상 수위, 이러면 우리 모두 위험 수위. Weak treaty is worse than no treaty!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 협상 그룹에서 협약문에 플라스틱의 전주기에 걸친 강력한 법적 의무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여러 국가가 재사용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으며, 몇몇 국가는 재사용 및 수리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룹2(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배출 및 방출, 기존 플라스틱 오염,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여러 대표단이 정의로운 전환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젤 협약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를 긍정적으로 언급하여 폐기물 무역 부분이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룹 3(재정 및 이행 수단)에서 일부 국가는 새로운 협약전용 기금을 지지하고 1차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룹 4(목적, 범위, 원칙 및 전문)에서는 여러 회원국이 인권, 선주민 및 지역 지식 체계,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청년 활동가 아스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는 유럽연합 대표 사라 넬렌에게 고소득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각국은 실제 협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미 UNEA 결의안 5/14에 명시된 협약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합의되지 않은 문구를 추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강력한 법적 의무 대신 자발적 접근을 지지하거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제외하기 위해 제품 재설계부터 플라스틱의 수명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려스러운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룹2(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배출 및 방출)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고, 한 대표단이 웨이스트피커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더욱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룹3(재정)에서는 일부 국가가 재정 메커니즘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만 집중되기를 원했고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인 플라스틱 크레딧을 도입하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룹4(목적, 범위, 원칙, 서문)에서 한 대표단은 협약의 범위에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길 원했습니다.
✖️협상장의 공간 부족으로 대표단과 옵저버의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일부 회의실의 수용 인원은 등록된 옵저버 중 3%만 허용되어 투명성과 포용성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오늘의 빌런 : 대한민국]
오늘의 빌런이 되는 영광은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INC-5 개최국인 한국은 협약문에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옹호하는 야심찬 태도를 보여왔지만, INC-5 개최국으로서의 따뜻한 환영의 메세지를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회원국과 등록한 옵저버 모두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의자가 부족한 협소한 회의실에서 협상그룹 회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총 120명의 옵저버(전체 옵저버 인원 4,000여명의 3%에 불과)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개최국이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주민 코커스 멤버를 포함한 많은 옵저버들이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원국 정부대표단 역시 수차례에 걸친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뒷줄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성과 포용성의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그 결과 중요한 협상에 부적합한 스트레스 유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 아프리카 그룹,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 쿡 제도, 피지, 미크로네시아 연방]
이들은 개발도상국이 제안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충분하며 접근 가능한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제안한 국가들입니다. 선진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 재정 메커니즘은 플라스틱 오염의 위기가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 정의와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구속력 있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협상장 밖에서 들려온 해결책
협상장 밖에서도 협약 문안에 상류부문(원료 추출부터 생산 단계)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플라스틱오염연합(Plastic Pollution Coalition)과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 재사용 목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350 여 개의 ‘변화의 챔피언(Champions of Change)’ 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다른 포럼에서는 선주민, 폐기물 수집가, 일선 지역사회와 플라스틱 저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공동체들이 INC-5가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을 협약문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인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행사에서는 뜻있는 재활용 업체들이 모여 국제플라스틱협약이 폐기물 계층 구조(생산 감축-재사용-재활용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ush(화장품 브랜드)와 Vessel(재사용 회사)의 기업 대표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인 기업들의 목소리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대한 비즈니스 연합의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는 난장, 회의장 운영은 아수라장. 대응은 파장."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다양한 창의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에서 기념비적인 행진을 벌이고, 3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촉구 청원서를 대표단에게 전달했으며, Rethinking Plastic Life 전시회에서 재사용 솔루션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회 총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의장이 제안한 작업의 출발점(Non-paper 3)이 INC-4의 긴 문안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한 좋은 기초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문안에 대한 개선과 내용추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말리아,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협약 범위에 생산부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르완다, 소도서국연합, 바누아투, 영국, 노르웨이,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협약문의 여러 조항에 근거한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 컨택그룹 회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은 협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국이 먼저 비공식 회담을 열어 공통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목표는 금요일까지 컨택그룹이 합의에 도달한 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본회의에 맞춰 법률 초안 그룹이 토요일 오전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각국은 두 개의 컨택그룹(그룹2와 그룹4)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룹2에서는 여러 대표단이 협약에 명확한 정의와 함께 배출 및 방출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룹4에서는 제안된 문안을 다른 다자간 환경 협약과 일치시킬 필요성, 절차 규칙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의 필요성, 문안의 간소화 필요성 등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우간다 등 일부 대표단은 협약의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는 야망이 낮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효과적인 협약안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협약의 수준을 낮출 위험이 있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란은 공급, 건강 및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를 “[협약]에 부여된 본래 권한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룹 2에서는 협약 범위 내 배출을 다루는 조항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옵서버들이 회의에 참여하는데 있어 많은 물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 코커스를 포함한 많은 옵서버가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컨택그룹 회의공간이 너무 좁아 옵서버는 물론 국가 대표들도 몇 시간 동안 서 있거나 바닥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일요일 옵서버 회의와 오늘 UNEP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 대표단이 감축 조치에 대한 입장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직접 답변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권리보유자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
지난 사흘 동안 권리보유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와 행동은 시끄럽고 강력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광고로 도시를 뒤덮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 부산 거리를 행진하고, 300만 명에 가까운 청원 서명을 전달했으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 해운대 해변에서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야심찬 협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 떡과 전단지, 지역 신문을 배포하는 등 다채로운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INC-5에서 계속되는 참여 장벽]
INC-5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옵서버의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많은 옵서버들이 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Rethinking Plastics Life' 전시회는 실제 협상이 진행되는 곳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UNEP는 참관인과 원주민 대표단을 위한 전용 회의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장소를 찾기 위해 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컨택그룹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대표단과 옵서버 모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부족하여 여러 회원국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일부 옵서버는 퇴장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운영사항은 대표단과 참관단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빌런 : 사우디 아라비아]
지연 전술을 구사하며 협상을 늦추고 협약의 강력한 목표을 희석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의 스포일러'로 선정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상 첫 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Like-minded group)’으로 불리우는 주요 산유국들과 함께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도했으며, 이는 일견 고상하게 들리지만 공동의 협의점을 찾아 협약을 성안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상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장이 마련한 문서 (Non-paper)를 협상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지지 세력인 산유국의 발목잡기 전술과 시간 끌기 작전에 계속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여성의 문제]
오늘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과 여성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발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개막 총회에서 브라질 대표단은 11월 25일이 세계 여성 폭력 철폐의 날임을 상기했습니다. 유엔 독성 및 인권 특별보고관인 오렐라나 박사는 여성 주요 그룹과의 회의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해 여성 및 소녀들의 건강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플라스틱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플뿌리의 한줄평: “국제플라스틱협약 총회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의사진행을 돕는 발언을 얹었는데요,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야심찬 협약을 위한 의미있는 리더십을 기대합니다!”